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5월 3일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공약을 국정과제로 변환하고,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각 정부 부처가 국정과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확정하고, 확정된 국정과제가 국무회를 통과하면 해당 국정과제의 집행이 시작된다. 즉 국정과제 발표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기록하고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작성했다.

주의사항
1. "(큰따옴표)가 있는 모든 발언은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했다. 언론사는 주요 단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전체 발언 중 일부를 짜깁기해서 실제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해당 발언의 앞뒤 설명을 잘라서 의미를 왜곡 전달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서 실제 발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모든 발언은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했다.
2. 웹상의 정보와 개인적인 생각을 종합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목차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모두 발언
2.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발표
3.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관련 기자 회견
4.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목록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전체 회의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단,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회의 때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 해주십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알차게 이렇게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가 맞는 상황, 또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비약적 성장을 이뤄서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위원장님 주제로 매주 전체 회의를 하고 또 검토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26일에 보고를 받았고, 당정 협의도 거쳤을 것이고,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정과제 선정작업에 애써주신 안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발표

1. 국정과제 선정 경과 요약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이 2022년 4월 4일부터 2022년 4월 25일까지 4차례의 전체 회의와 매주 3~4차례의 간사단 회의를 통해 213개의 공약과 772개의 세부 공약을 110대 국정과제와 521개 실천 과제로 선정했다. 여러 방면에 대한 정책 분야는 필요에 따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TF, 디지털플랫폼정부TF, 청년소통TF를 만들고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었다.

2. 6대 국정 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일들,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는 일들, 그리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 그리고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한 그런 대책. 그래서 재정에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는 일,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다른 또 정책들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세부 과제에 사실 있습니다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서 일 잘하고 효율적인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수레가 있다고 할 때 예전 산업화 시대 때 20세기에는 정부가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를 정부가 하는 역할은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바꿔나가야지만이 이렇게 복잡다단해지고 그 경쟁이 치열한 이 글로벌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그리고 또 규제 개혁, 혁신 금융 시스템, 그리고 또 금융 과세 제도 합리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맞춤 복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런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또 공화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 상생의 근로 환경을 만드는 일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생의 연금 개혁 문제도 여기에 세부 사항에 찾아보시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 왜 상생인가, 그건 또 세대 간의 형평성 내지는 그 공정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그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뭐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좀 중복은 됩니다만 이제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위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초격자 과학기술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창의적인 인재들을 만드는 어 교육 혁명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기업의 자율성 확보, 예를 들면 관치 경제라든지 또는 규제 혁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기업이 가능하면 자율성을 확보하고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겠다. 그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외교와 관련된 우리도 이제 글로벌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을 하겠다.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겠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과학 기술 강군을 만들어서 지금 현대전은 모두 다 첨단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런 군사에 대한 기술들 개발을 해서 군사력 개발은 물론이고 그게 또 산업화가 돼서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하고 저가 직접 ADD나 이런 쪽을 방문을 해보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뭐 또 자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군복무하시는 젊은이들도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군복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택들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의 탈피어트 군대처럼 본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군대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자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 발전인데요. 사실 제가 이 발표 끝나고 나서 지역 균형 발전 그 위원회가 전국을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끝나자마자 사실 창원에 가서 함께 어 그 저희들 전 국정과제를 포함한 지역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계속 가질 겁니다. 앞으로 그 뭐 제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계속 그런 활동을 열심히 지속하고자 합니다.”

3. 재정 소요 요약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총 209조원을 소요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약 600조원 중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약 300조원이고, 인건비가 약 100조원이므로 나머지 약 200조 정도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10% 정도를 구조 조정하면 약 20조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경제 발전을 고려해서 1년간 세수에서 최소한 20조원 정도는 조달할 수 있으므로 매년 총 40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3조원

– 코로나 19 소공상인 · 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도약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등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 에너지 안보 · 신시장 창출
– AI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5조원

– 복지 개혁,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질 높은 양육환경 등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 청년 원가주택 등 희망사다리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원

–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 국방혁신 4.0을 통한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관련 기자 회견

1.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코로나 19 지원금 보상 문제에 관한 혼선이 있었는데 정확한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와 형사 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이 검수완박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우선 첫 번째로 그 소상공인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오해들이 기사를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세 주체가 함께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은 코로나 특위 그다음에 경제, 거시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 그다음에 저 재정경제부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우선은 제가 맡은 코로나 특위에서는 다섯부처의 정부의 다섯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셨는가, 그건 매출이 기준이 아니고 이익 기준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3조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그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경제1분과로 넘겼습니다. 경제1분과는 거시 경제를 담당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손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면 지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금 보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고 또 그 저 돈을 빌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이분들이 어 그 제대로 생존하시면서도 거시 경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 경제 1분과의 역할이고 그것이 이제 정리해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구요. 이것을 가지고 이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재정경제부에서 다시, 아 죄송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이 실제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실현 가능한지를 한번 더 점검해서 실제로 실제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안을 만듭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세 파트가 논의를 해서 결국은 합의를 한 것이 코로나 특위에서 발표할 때는 그 전체 손실 액수를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다음 기재부에서 발표한다. 지금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중에 그 액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실은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입장을 밝힌 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저는 검찰의 그 뭐라고 합니까. 검찰 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한곳에 집중이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모든 조직의 공통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형태는 경찰에 모든 권한이 또 집중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찰 개혁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검경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 잡게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형태는 이것은 국제 사회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여가부 폐지가 결국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만약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외했다 하더라도 항공우주청 과제는 실천 과제에 들어갔던데 그렇다면 여가부는 폐지 방침이 아닌지, 아니면 확대 개편이라면 또 어떤 방식인지에 대한 답변) “그건 별로 혼동의 여지가 없을 텐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들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도였었구요.

그 항공우주청에 대해서는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정부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나중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질 때 그 부분이 분리되어 나오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건 저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도 당연히 지금 현재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에 지금 현재 조직 내에서도 새롭게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부서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마지막에 209조원이라고 말했는데 병사 월급 200만원, 기초 연금 40만원, 부모 급여 100만원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지에 대한 답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시면 어 그 지금 현재 실현 가능성에 맞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저희들의 공약을 그 저 지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그 209조원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 좀 더 이제 보통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정과제를 110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수위에. 이것을 가지고 각 정부 부처들이 다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대부분은 100일 이내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면서 실제로 이것이 집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중에 조금의 변동의 여지는 있고 그리고 또 그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2.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

(100대 국정과제 36번 항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나와 있는데, 어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폐지가 아니라 2년 정도 유예한다고 밝힌 것은 정책 기조가 서로 엇갈리는 게 아닌지에 대한 답변) “예, 결론적으로 잘 조율된, 표현 어 또 방침을 말씀드린 거다.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주식 시장, 투자자, 시장의 수용성이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 취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제도 시행에 관해서 어 또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당분간 2년간 유예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2년 정도 유예를 하게 되면은 여전히 현행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현재 수준, 그리고 산정 범위를 대폭 완화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재원 이야기 중 20조원 정도는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세수가 늘어날 거라고 했으나 국정과제에서는 감세 기조가 있는데 이 재원 조달에 필요한 세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재원 조달 등과 관련해서 역시 많이 궁금하시고 앞으로 또 저희들이 더 정밀히 볼 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어 세수 증가분 그리고 기존에 또 있던 예산 지출에 구조 변화 등을 통해 제원을 충당할 그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어 부동산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어 최근에 여러 가지 세수 상황을 보면은 우선은 어 법인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세 세수 실적이 좋고, 여러분께서 또 아시다시피 해마다 어쨌거나 근로소득이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소득세,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의 세수가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5년간 항구적으로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어 세수 증가 부분, 지출 구조 변화 부분 등을 통해서 일단 재원을 충당해 나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목록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 국정목표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약속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기재부)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방통위)

2. [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3. [약속 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부 · 행안부 · 개인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 행안부)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행안부 · 권익위 · 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4. [약속 04] 경제채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기재부)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5. [약속 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 · 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6. [약속 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 공정위)

7. [약속 0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만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8. [약속 08] 하늘 · 땅 · 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 · 해경청)

○ 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9. [약속 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복지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법무·농식품부)

10. [약속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55)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11. [약속 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문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화제청)

12. [약속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 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립 (법무부 · 방통위 · 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행안부 · 소방청)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 · 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 · 경찰청)

13. [약속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 행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4. [약속 14] 과학시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15.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16. [약속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씁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17. [약속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토 · 금융 · 고용 · 중기 · 교육 · 국방 · 국조실)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고용부 · 권익위 · 금융위 · 복지부 · 국조실)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조실 · 법제처)

○ 국정목표 5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 [약속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19. [약속 19]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 · 국방부 · 과기정통부 · 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 · 산업부)

20. [약속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 · 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처)

○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 국정과제 선정

관련 글

•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10대 공약
• 2022년 3월 대한민국 정치 타임라인
• 2022년 4월 대한민국 정치 타임라인
• 2022년 5월 대한민국 정치 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