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대한민국 정치 타임라인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방송과 기사가 아닌 각 인물의 발언을 직접 듣고 2022년 5월 대한민국 정치 타임라인을 작성했다.

주의사항
1.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대표자가 한 장소에서 연속해서 발언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기록했다.
2. 대표자가 여러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3. 대체로 주요 발언을 기록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관적으로 선택한 분야에 대해 집중해서 기록하므로 특정한 인물, 정치, 정책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순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4. 누군가의 말 실수에 대해 말 꼬리를 잡거나 주요 정책에 연관이 없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5. "(큰따옴표)가 있는 모든 발언은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했다. 언론사는 주요 단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전체 발언 중 일부를 짜깁기해서 실제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해당 발언의 앞뒤 설명을 잘라서 의미를 왜곡 전달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서 실제 발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모든 발언은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했다.
6. 모든 발언을 직접 듣고 기록하다 보니 때때로 특정 단어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경우 별도로 ‘안 들림’이라고 표기했다.
7. 웹상의 정보와 개인적인 생각을 종합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목차

1. 윤석열 대통령 정부 1기 내각
2. 국회의원 의석수
3.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정치 타임라인
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2022년 6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정부 1기 내각

○ 대통령 직속 기관장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회의원 의석수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안을 공포해야 하는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 제53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리고 [헌법 제49]에 따라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즉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이므로 재적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안이 확정된다.

○ 2022년 제21대 국회의원 의석수 (2022.05.12)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10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해당 법률 개정안을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단 하나의 주요 공약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과 협상해서 180석 이상으로 법률을 찬성으로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면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단 하나의 주요 정책도 입법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정치 타임라인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 실제 발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작성했다. 각 언론사는 [발언]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맞게 재가공해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다. 뉴스 방송은 실제 방송의 앞뒤 부연 설명을 자르고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알맞은 부분만 보도하거나 실제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편집한 요약한 발언을 실제 발언인 것처럼 보도해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뉴스 기사는 언론사의 정치 성향을 방송보다 더 노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발언을 입맛대로 재조합하고 자극적으로 보도해서 기사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대 진영에 격앙된 감정을 가지도록 개인의 정치 성향을 왜곡하므로 올바른 전달을 하려면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발언 내용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 2022년 5월 2일 월요일

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지난 주말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년 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물고가 터진 것입니다. 검찰의 법조 농단이 종식되고 국민 위에 군림해온 특권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소불위 검찰 특권의 근원이었던 과잉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와 같은 고질적 병폐가 청산될 것입니다.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찰 입맛대로 별건 수사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검찰 개혁완수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 폭력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폭력과 막말로 의사를 방해하는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 국회,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국회 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참한 손가락을 폈다고 적반하장으로 조롱하는 그 수준, 역시 참 보기 딱합니다.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만든 법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윤석열 내각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19명의 후보자들을 보니 인사청문 명단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수사 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전관 비리, 병역 비리, 부동산 재산 증식, 탈세, 업무 추진비 논란, 아빠 찬스 등 범죄 혐의자들로 가득 채워진 비리 만물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장면 시켜 먹으며 압수수색에 뜨거웠던 윤석열 검찰의 수사방식대로라면 인사 청문회보다 수사 소환 조사를 해야 할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전관을 악용한 고위 공직자의 부정 축재 방지를 위해서 한덕수 방지법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9년 동안 대형 로펌 등 전관예우로 챙긴 금액은 무려 46억원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국민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평생을 저축해도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전관예우가 아닌 전관 비리라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한덕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국민 검증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을 통해 고위 공직에 대한 국민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 단체장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선출된 후보들이라 각오가 더욱 새롭습니다. 철저한 반성을 다져서 혁신 지방 자치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자치 분권을 확대, 지역 대전환으로 골고루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불안한 윤석열 정권의 독선부터 지방 자치와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체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임기 시작이 일주일 남았는데, 정부 출범 준비는 팽개친 채 팔도를 유람하면서 지방 선거 출마자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아 헤매다 결국 선거도 국정도 실패했던 전직 대통령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운동 아니냐. 이렇게 묻진 않겠습니다.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어퍼컷 세리머니인지 뭔지 아직도 국민을 향해 주먹질하고 다니는 것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화합이 되겠습니까.

낮은 당선인 지지율이 걱정이라면 철석같이 약속했다가 벌써부터 슬그머니 뒤로 빼고 있는 공약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1천만원 지원 약속, 군장병 월급 200만원 보장 약속,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약속, 이런 국민께 했던 약속이나 철저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2022년 5월 3일 화요일

1. 안철수 대통령직인숭위원회 인수위원장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바로가기]

○ 2022년 5월 4일 수요일

1.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품격을 지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온 가족 장학금,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성폭력 교수 옹호,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심지어는 방석집 논문 심사. 도대체 어디에 품격이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김인철의 품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입니다. 사퇴로 편법과 불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조사받고 수사받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고 싶으면 경찰 수사를 자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김인철 후보자보다 죄질이 나쁜 정호용 후보자는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양파도 아니고 까도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는 후보는 처음입니다. 딸의 의대 서류 편입 특혜가 드러났고, 허위 발언을 본인이 인정까지 했음에도 정 후보자는 뻔뻔하게 청문회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아들이 오탈자까지 똑같은 자기소개서로 한 해 사이 40점이나 점수가 올라 편입학에 합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출근할 생각마시고 검찰에 출석 조사받으러 가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장관 청문회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응원합니다. 정호영 이외에도 혼자 세상의 정의는 다 가진 척하며 뒤로는 편법증여와 위장 전입을 일삼은 한동훈까지, 최소한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는 허울뿐입니다. 공동정부를 한다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처장관 한 명, 청와대비서관 한 명도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대하는 안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재량권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장은 공약의 세부 계획을 가지고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고 정책 방향을 지시해야 하는데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보상과 피해 지원금을 얼마씩 보상할 것인지는 기재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다 알아서 하는데, 인수위원장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공약은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뜻에 따라 5,000만 국민이 염원한 온전한 손실 보상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심지어 약속을 어기고 차등 지원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먹었다고 말해 사용자인 소상공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지금도 자영업자 27만 가구 이상이 앞으로 1년을 버티기 힘들 정도의 적자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민주당이 함께할 것이고, 행정 부담의 노력은 지방 정부와 함께 나누면 됩니다. 당선인의 제1호 공약을 파기하고, 600만 소상공인을 우롱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줄줄이 공약을 파기한 인수위로 남고싶지 않다면 말뿐인 과학적 보상이라는 말 대신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최적 손실보상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추경 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2022년 5월 6일 금요일

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윤석열 정권 인수위가 오늘로 활동을 마감합니다. 축하와 격려를 보내야 하겠지만, 국민은 지난 50일 실망과 불안, 그리고 종국에는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인이 약속한 공정은 찢어지고 국민이 명령한 화합은 화합을 통한 협치는 불통과 독선에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스스로 약속한 대선 공약마저 취임도 하기 전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50일 동안 인수위가 남긴 것이라곤 부도어음과 찢어진 공약집, 그리고 국민의 절망뿐입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임기 시작도 전에 국민을 기만한 당선인에게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처럼 국정을 운영한다면 정권의 앞날은 뻔합니다. 윤당선인은 이제라도 승리의 만취에서 깨어나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만과 불통이 아니라 대화와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방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한다면 정권은 실패하고 국민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당선인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총체적 실패로 마무리된 인수위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게임용 팔도유람도 끝이 났습니다. 국정 설계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지방 선거에 출마한 윤핵관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데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선관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만류했지만, 윤 당선인은 차기 대통령으로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윤 당선인이 진실한 윤핵관들을 찾아 전국을 떠돌며 국민을 향해 팔뚝질하는 동안 대선 공약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국정을 걷어차고 윤핵관 낙점에만 혈안이 된 당선인 때문에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윤당선인은 선거가 아닌 민생과 국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 회복과 한반도 긴장 고조, 또 요동치는 국제 정세 등 정권 출범 이후 챙겨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의 후보도, 선대위원장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체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어 국민과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찰과 공수처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리 의혹, 이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XXXX(잘 안 들림) 딸이 지난 1년 동안 국제학술지에 논문 한 편을 비롯해 10여 편의 논문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자책도 네 권이나 펴냈습니다. 주제도 화려합니다. 미국법부터 의료, 철강 산업의 미래까지 평범한 고교 1학년생이 도저히 다루기 힘든 내용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입시용 기부 스펙 쌓기, 셀프 기사 작성 등 허위 스펙 풀코스를 거친 것 같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자택은 물론이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장관에게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공수처 조사실 의자가 아닌가 합니다.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법치를 바로 세울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인성 모두 완벽한 실격입니다. 특히 공익 보도에 대한 언론사 고소는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익 보도의 시비 걸기 전에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 당장 풀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기준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했습니다. 윤 당선인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도둑에게 도둑 잡으라고 하면 결국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결코 공직 기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고문 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두환 시대를 찬양하더니 간첩 조작하고 공안 통치하던 50시절로 회귀하겠다는 노골적인 대국민 선전포고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와 인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인선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2.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재명 상임고문 전략 공천 발표 중) “이재명 상임고문을 후보자로 의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이에 오늘 박지현 비대위원장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지도부가 이재명 상임고문께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계양을에 출마를 하고 또 동시에 이번 선거 선대위에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오늘 비대위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입니다.”

○ 2022년 5월 9일 월요일

1. 문재인 대통령

(퇴임 길 마지막 인사) “오늘 저는 업무가 끝나는 6시에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첫 퇴근인데,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되었습니다. 하루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아니라 5년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근을 하고 나니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정말 홀가분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주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제 아내와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말 보기 좋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임기 중에 여러 차례 위기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고, 선도 국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해주신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끝납니다. 특히 효자동, 청운동, 신교동, 부암동, 북촌 삼천동 인근 지역의 주민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그런 긍지와 보람을 가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통 통제 때문에 그리고 또 집회 시위의 소음 때문에 불편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대표해서 특별히 인근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취임한 직후에 청와대 녹지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인근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떠나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끝나면 우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환호성)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아내, 인사말도 한번 들을까요? (환호성) 김정숙! (환호성)”

2.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퇴임 길 마지막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마음 졸이며 우리나라의 발전과 세계 속에서 우뚝 선 한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정의 평화와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미래를 뛰어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주세요. 저도 양산에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

(퇴임 길 마지막 인사)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1.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제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제 투아데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라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위무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재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윤상현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 중) “일단 거의 모든 지역에 후보자 추천을 마쳤습니다. 일단 분당 갑에 그 안철수 후보, 계양을에 인제 윤형선 후보…(중략)”

○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윤석열 정부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민주당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공약들도 약속대로 잘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첫 주춧돌을 잘 놓아야 반듯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너무 불안합니다. 문제 인사 일색의 장관 지명에 이어 차관 인사 역시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여성과 40대 이하는 없었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불통 내각과 대검 부속실을 방불케 하는 검찰 동창회, 대통령 비서실 인선은 더욱 가관입니다. 간접 조작 사건 연루 비서관을 시작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위안부 비하 막말 비서관까지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디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을 아는 동생들, 자신의 최측근 검찰 후배들로 채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이 검찰의 시각으로 편협하게 이뤄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 중심에는 쇼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첫 일성이 검찰 개혁 입법 저항이었고, 인사청문회 일성 또한 이미 입법화된 검찰 정상화 반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에 대한 보복 수사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마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법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에게 제기된 자녀 허위 스펙 의혹,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정황도 평등하게 다시 수사돼야 마땅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던 검찰의 기개를 평등하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반듯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스스로 깨끗하게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1. 윤석열 대통령

(임시국무회의 모두 발언)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시국무회의긴 합니다마는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강인선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

(임시국무회의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강인선 대변인입니다. 임시국무회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시국무회의 의미와 운영 방식의 변화, 그리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국무회의의는 용산 시대의 첫 국무회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미 약속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빠른 코로나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이행하기 위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첫 정식 국무회의는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 세종 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국무회의는 용산 시대를 알리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이미 취임과 동시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 드렸습니다. 이는 청와대 이전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실천하는 첫 행보로써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는 형식적인 틀이나 기존 국무회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업무 스타일을 반영해서 진행했습니다. 비록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되진 않았지만,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빠른 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국무회의를 단순히 안건을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추가 경정 예산이 심의 의결 됐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민생 안정에 중심을 두고 추진됐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금일 오후 4시 30분 경제 부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의결된 추경 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1.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중앙선거대칙위원회의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 출퇴근제를 선언하실 모양입니다. 11일 수요일에는 8시 30분에 출근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일에는 9시 10분, 13일에는 9시 55분에 출근하셨습니다.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을 많을 땐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북한 위기, 민생 위기, 취임 첫 주에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들은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별을 보며 집을 나섭니다. 지각을 면하려고 비좁은 버스나 지하철에 올라타고, 몇 번의 환승을 거쳐 기진맥진 출근합니다. 저도 경기도민이라 잘 압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으로써 최소한의 성실함을 요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병 사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사병 월급 200만원 공약을 뒤로 미루더니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는 장병 복지 예산을 대폭 깎았습니다. 장병들의 편의시설을 신축하고 낡은 생활관을 고치는 예산을 포함해 모두 2천억원에 가까운 장병 복지 예산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장병 복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중요한 의문입니다. 선거 전에는 주겠다고 하고 선거 끝나니 뺃어 갑니다. 장병 복지는 국가 안보의 주춧돌이자 인권 문제입니다. 군인은 군의 병력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군인도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에 와서 협치와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합니다.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국회에 오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협치를 방해하는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전과 후보자와 비서관들 먼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치는 서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모으려면 최소한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는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저 보여주기에 불과합니다. 광주 망언 김진태를 사퇴시키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아직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극우단체와 절연선언이 우선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사는 곧 정책이자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공정은 무시해도 좋다. 아빠 찬스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신호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동원해서 자녀에게 가짜 경력을 선물해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도 미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교수가 교수 친구를 동원해 자기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불법 편입학을 해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인선은 정말 공포 그 자체일 따름입니다. 세월호 사건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져 인천 공항에서 체포됐던 김규현 국정원장 내정자, 또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 1,361건을 파쇄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권영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 센터장. 이 두 사람을 발탁한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나 법을 지키는 것보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 인사원칙으로 삼겠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시려면 빠른 시일 내에 상식에 부합하는 분들로 다시 임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협치와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처리해야 할 일은 내버려 두고 소주나 한잔하며 뭉개는 방식으로 만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에 술 마시자고 제안한 것을 마치 민주당이 거절한 것처럼 대답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인사 참사부터 정리해서 여야가 만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오던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에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 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열여섯 번째 도발이며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과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재현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재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에 엄중함은 진영이나 종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에틀리의 파트너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주인은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은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전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규모는 59조 4천억이지만, 지방 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 정부는 총 36조 4천억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년도 세 개 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 1천억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절감액 7조원을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 3천억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 3천억원 중에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 재정의 23조원, 국가 채무 감축에 9조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년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 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 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 체계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 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의 3조 5천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초 6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 1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최대 585만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업인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 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허용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 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1.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조 바이든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 번영의 핵심축으로써 발전해 온 한미 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입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의 열망은 오늘 채택될 공동성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공동성명 협상 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질서의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 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대통령실 간에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 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문화 대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책임과 기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태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인태 경제 프레임 워크 참여입니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러시아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글로벌 보건 안보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세계 보건 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 변화에 대해 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조 바이든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특히나 많은 사적 대화를 나누었고 또한 많은 환대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이를 통해서 윤 대통령님을 조금 더 잘 아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국가에 방문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보다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히나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아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인태 지역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대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경제성장을 도모를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경제적인 혜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는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가 중국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자 합니다. 1976년 이후 45년 만에 최초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중국보다 더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고 양국의 국민들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들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고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베팅은 없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에 대한 우리의 의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또한 장벽을 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저는 한국의 공장을 방문했었고 이곳에서 한국과 미국의 혁신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기업, 삼성 같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우리 국가는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긴밀하게 협력을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망을 강화를 할 것이고 충격에 대비하게 만들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에 경쟁 우위를 줄 것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님과 저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세계적인 차원의, 지역적인 차원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우리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맞서 싸우고 보건 안보를 강화해서 우리는 다음에 글로벌 보건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후의 목표를 강화를 시킴으로써 또한 기후의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전기차를 개발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싸울 것이며 또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위협에도 대응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우리 자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동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이와 같은 발전의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응원을 보여주셨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유럽의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며 또한 주권 그리고 영토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한 대응의 차원에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러시아의 국제규범에 대한 위반을 위반을 규탄합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내일 윤 대통령님과 저는 한국 군과 미군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군과 미군은 저희가 함께 전쟁에 참전한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워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동맹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위협에도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의 교류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 안보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위협도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만해협에서의 안전도 도모를 할 것이고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다른 곳의 항행의 자유도 우리가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님, 다시 한 번 환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 또한 우리 동맹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윤석열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후 기자 회견 중 소속을 밝히지 않은 미국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미국의 핵 폭격기나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 자산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님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해주셨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 훈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에 대한 이런 사이버 위협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그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 시켜나갈 것입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이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후 기자 회견 중 소속을 밝히지 않은 미국 여성 기자가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적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대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와 또한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지금 이 공직 사회에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한 각 지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후 기자 회견 중 소속을 밝히지 않은 미국 기자가 북한의 선제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백신 제공에 대한 선제 조건도 없었는데 그 이야기가 있었는지와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에 일본이 포함되었는데 지난 오바마 대통령 때 논의한 TPP에도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영어라서 의역함] “북한이 원한다면 백신을 제공할 것이고, 중국에도 제공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반응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백신을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를 만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진실성을 가지고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면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전략을 전체 인태 지역에 대해 다룰 것이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공급망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량을 강화해서 연내에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사이버 안보, 청정 재생에너지, 환경 과학기술과 같은 현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도울 것이며 이와 관련된 세금은 여전히 협상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결과가 전 세계적인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여기에 TPP가 지향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1. 윤석열 대통령

(제1회 IPEF 정상회의 화상 연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국 정상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PEF가 출범하기까지 훌륭한 리더쉽을 보여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흘동안 한국에서 일정을 함께한 바이든 대통령님을 화상으로나마 다시 뵈어 기쁩니다. 그리고 제 당선 직후 전화로 직접 축하해주신 기시다 총리님과 모디 총리님도 화상으로 뵙게 되어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해주셨는데, 조만간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영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쟁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 탈탄소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회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정에너지 탈탄소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영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 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1.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긴급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전국을 돌며 유세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격려도 많았지만, 민주당이 왜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책도 많았습니다.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냐고 아픈 소리도 들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염치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를 저 박지현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반성하고,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자리에만 목숨 거는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상식이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첫째,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 무엇을 해주는 당이 아니라 청년이 권한을 가지고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지방 의원, 당직자, 보좌진, 원의 지역위원장, 대학생 위원회, 청년 위원회를 대상으로 청년 정치인 육성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당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습니다.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의 진짜 대의는 범죄 피해자를 지키고 기회를 잃은 청년에게 다시 그 기회를 돌려주고,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을 앞장서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셋째,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평등법을 만들겠다는 약속 15년째 지키지 않았습니다. 평등법 제정을 위한 활동가들의 단식이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연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겠습니다. 국민 앞에 솔직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넷째, 맹목적인 지지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대중에게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을 비난하는 이 잘못된 정치 문화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윗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물려받았습니다. 선배들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코앞에 닥친 기후 위기 대응,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연금 개혁과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한 당면과제 역시 더 이상 늦추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이 당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 정당입니다. 이 정당을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제대로 개혁하고 온전히 혁신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슴 뛰던 그 민주당의 모습을 돌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저 박지현이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평등을 위해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1. 윤석열 대통령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모두 발언) “자랑스러운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기문 중기회장님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오신 소상공인과 중소, 벤처기업인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5대 그룹 대표님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전한 용상 새 집무실에서 우리 경제의 주역인 기업인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거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대외적인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 또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또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도전과 위기 앞에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인들께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십니다. 숱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민간이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와 올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었고, 또 당선 이후에는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경제 6단체장을 뵀습니다.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들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채 발행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 26조 3천억원을 포함하는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 경감, 긴급 금융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려서 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이 과도한 비용 때문에 혁신을 시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돕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5대 기업 대표들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기업인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 주시고 저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지 이 대통령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중기중앙회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이재명, 윤호중, 박지현 합동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이재명입니다. 당의 요구로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이라는 그런 각오로 문밖을 나섰습니다. 어렵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대선 우리는 모두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결과에 따른 감정까지도 겪어 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겪고 있는 좌절과 상처는 저 이재명에게 모두 맡겨 주십시오. 제 다리가 휘고, 등이 벗겨지더라도 감당해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이 좌절과 슬픔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 주시고 포기는 용기와 투지로 바꿔 주십시오.

여러분 산을 움직이려면 작은 돌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시면 지금 당장 문 앞의 계단을 오리기 시작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은, 실천은 절망을 없애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아직 투표까지 2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투표해주십시오. 투표해야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그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믿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에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온전히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설득해왔습니다. 제발 국민을 지켜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답변은 소급 적용 미반영입니다.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힘겨루기할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원령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 초대 내각도 총리 인준도 모두, 지금 우리 국민이 겪는 고달픔에 따른 민주당의 결단이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독주와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회에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상담센터를 즉각 설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권력과 명예, 이권을 위해서 우리가 그를 정치인, 대리인으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고, 자전거는 두 바퀴로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라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광의 독주와 독선을 막아낼 최소한의 균형과 안정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의 균형을 위한 국정 안정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지 잘 결정하는 유능한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로 당선된 후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민주당의 유능한 일꾼들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만족하실 때까지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더 젊고 역동적인 정당 국민 속에 뿌리내린 합리적이고 강한 국민의 정당, 선도 국가 대한민국에 맞는 품위 있는 정당, 상생, 통합, 협치를 통한 새로운 책임 야당으로 시대의 질문에 답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는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입니다. 국민이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투표하지 않으면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가 계속됩니다. 혐오와 차별은 의견이 될 수 없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승자독식, 물질만능주의는 공정이 압니다. 정치가 계속해서 이 사실을 말하고 일깨워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나라의 균형을 위해서 더 많이 투표해주십시오. 유능한 일꾼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투표소에서 명령해 주십시오.

여러분, 균형과 인물에 투표해주십시오. 희망이란 촛불이 아니라 성냥입니다. 용기란 깃대가 아니라 깃발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희망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의지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표현해주십시오. 투표하는 사람이 원하는 세상이 열립니다. 포기하면 여러분의 세상이 아니라 기득권의 세상이 다시 열리고 계속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투표해주십시오. 투표하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2.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재명, 윤호중, 박지현 합동 기자회견 중 지선이 끝나면 비대위가 해체될 것인데 5대 혁신안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갈등이 해소되었는 지에 대한 답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합의안이 인제 채택이 되었고 이거에 대한 발표를 이제 드린 것인데요. 이에 대한 상세한 타임라인은 지선이 끝난 직후부터 보다 자세하게 촘촘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갈등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또 우리 어 지지자분들도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이 민주주의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이 저는 보다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갈등이라기보단 민주주의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진통을 겪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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