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대한민국 정치 타임라인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방송과 기사가 아닌 각 인물의 발언을 직접 듣고 2022년 5월 대한민국 정치 타임라인을 작성했다.

주의사항
1.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대표자가 한 장소에서 연속해서 발언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기록했다.
2. 대표자가 여러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3. 대체로 주요 발언을 기록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관적으로 선택한 분야에 대해 집중해서 기록하므로 특정한 인물, 정치, 정책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순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4. 누군가의 말 실수에 대해 말 꼬리를 잡거나 주요 정책에 연관이 없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5. "(큰따옴표)가 있는 모든 발언은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했다. 언론사는 주요 단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전체 발언 중 일부를 짜깁기해서 실제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해당 발언의 앞뒤 설명을 잘라서 의미를 왜곡 전달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서 실제 발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모든 발언은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했다.
6. 모든 발언을 직접 듣고 기록하다 보니 때때로 특정 단어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경우 별도로 ‘안 들림’이라고 표기했다.
7. 웹상의 정보와 개인적인 생각을 종합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목차

  1. 윤석열 대통령 정부 1기 내각
  2. 국회의원 의석수
  3.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정치 타임라인

윤석열 대통령 정부 1기 내각

국회의원 의석수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안을 공포해야 하는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 제53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리고 [헌법 제49]에 따라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이므로 재적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안이 확정된다.

○ 2022년 제21대 국회의원 의석수 (2022.05.12)

정당의석수의석수 비율
더불어민주당16857.53
국민의힘1093733
정의당62.05 %
기본소득당10.34 %
시대전환10.34 %
무소속72.40%
합계293100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10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해당 법률 개정안을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단 하나의 주요 공약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과 협상해서 180석 이상으로 법률을 찬성으로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면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단 하나의 주요 정책도 입법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정치 타임라인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 실제 발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작성했다. 각 언론사는 [발언]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맞게 재가공해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다. 뉴스 방송은 실제 방송의 앞뒤 부연 설명을 자르고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알맞은 부분만 보도하거나 실제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편집한 요약한 발언을 실제 발언인 것처럼 보도해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뉴스 기사는 언론사의 정치 성향을 방송보다 더 노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발언을 입맛대로 재조합하고 자극적으로 보도해서 기사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대 진영에 격앙된 감정을 가지도록 개인의 정치 성향을 왜곡하므로 올바른 전달을 하려면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발언 내용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 2022년 5월 2일 월요일

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지난 주말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년 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물고가 터진 것입니다. 검찰의 법조 농단이 종식되고 국민 위에 군림해온 특권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소불위 검찰 특권의 근원이었던 과잉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와 같은 고질적 병폐가 청산될 것입니다.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찰 입맛대로 별건 수사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검찰 개혁완수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 폭력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폭력과 막말로 의사를 방해하는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 국회,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국회 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참한 손가락을 폈다고 적반하장으로 조롱하는 그 수준, 역시 참 보기 딱합니다.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만든 법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관한 여야 합의안을 갑자기 뒤엎어 버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집해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당의 존폐가 위협받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연극을 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졸속 강행 처리하는데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으니 반대 당으로서의 쇼맨십을 보여주기 위해 난동을 피운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부터 2주간 윤석열 내각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19명의 후보자들을 보니 인사청문 명단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수사 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전관 비리, 병역 비리, 부동산 재산 증식, 탈세, 업무 추진비 논란, 아빠 찬스 등 범죄 혐의자들로 가득 채워진 비리 만물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장면 시켜 먹으며 압수수색에 뜨거웠던 윤석열 검찰의 수사방식대로라면 인사 청문회보다 수사 소환 조사를 해야 할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내각 후보자들을 강도 높게 비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자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단 한번도 대선 결과와 민심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검수완박법 중재안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장 탈당까지 일삼아서 여론이 악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받아들였을 뿐이다.

민주당은 전관을 악용한 고위 공직자의 부정 축재 방지를 위해서 한덕수 방지법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9년 동안 대형 로펌 등 전관예우로 챙긴 금액은 무려 46억원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국민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평생을 저축해도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전관예우가 아닌 전관 비리라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9년간 고문으로 일하면서 전관예우로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단지 일해서 받은 급여의 액수만 보고 전관예우라고 매도해선 안 된다. 그리고 평범한 국민이 월급을 한 푼 안 쓰고 평생을 저축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라며 후보자를 폄훼하고자 국민과의 괴리감을 부추기는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을 하찮게 여긴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한덕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국민 검증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을 통해 고위 공직에 대한 국민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 단체장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선출된 후보들이라 각오가 더욱 새롭습니다. 철저한 반성을 다져서 혁신 지방 자치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자치 분권을 확대, 지역 대전환으로 골고루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불안한 윤석열 정권의 독선부터 지방 자치와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체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임기 시작이 일주일 남았는데, 정부 출범 준비는 팽개친 채 팔도를 유람하면서 지방 선거 출마자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아 헤매다 결국 선거도 국정도 실패했던 전직 대통령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운동 아니냐. 이렇게 묻진 않겠습니다.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어퍼컷 세리머니인지 뭔지 아직도 국민을 향해 주먹질하고 다니는 것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화합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 순방을 돌며 각 지역의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국민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건 당선자로서의 도리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자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므로 모두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다.

낮은 당선인 지지율이 걱정이라면 철석같이 약속했다가 벌써부터 슬그머니 뒤로 빼고 있는 공약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1천만원 지원 약속, 군장병 월급 200만원 보장 약속,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약속, 이런 국민께 했던 약속이나 철저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2022년 5월 3일 화요일

1. 안철수 대통령직인숭위원회 인수위원장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바로가기]

○ 2022년 5월 4일 수요일

1.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품격을 지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온 가족 장학금,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성폭력 교수 옹호,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심지어는 방석집 논문 심사. 도대체 어디에 품격이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김인철의 품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입니다. 사퇴로 편법과 불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조사받고 수사받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고 싶으면 경찰 수사를 자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김인철 후보자보다 죄질이 나쁜 정호용 후보자는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양파도 아니고 까도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는 후보는 처음입니다. 딸의 의대 서류 편입 특혜가 드러났고, 허위 발언을 본인이 인정까지 했음에도 정 후보자는 뻔뻔하게 청문회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아들이 오탈자까지 똑같은 자기소개서로 한 해 사이 40점이나 점수가 올라 편입학에 합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출근할 생각마시고 검찰에 출석 조사받으러 가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장관 청문회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응원합니다. 정호영 이외에도 혼자 세상의 정의는 다 가진 척하며 뒤로는 편법증여와 위장 전입을 일삼은 한동훈까지, 최소한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는 허울뿐입니다. 공동정부를 한다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처장관 한 명, 청와대비서관 한 명도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대하는 안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재량권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장은 공약의 세부 계획을 가지고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고 정책 방향을 지시해야 하는데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보상과 피해 지원금을 얼마씩 보상할 것인지는 기재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다 알아서 하는데, 인수위원장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공약은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뜻에 따라 5,000만 국민이 염원한 온전한 손실 보상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심지어 약속을 어기고 차등 지원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먹었다고 말해 사용자인 소상공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지금도 자영업자 27만 가구 이상이 앞으로 1년을 버티기 힘들 정도의 적자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민주당이 함께할 것이고, 행정 부담의 노력은 지방 정부와 함께 나누면 됩니다. 당선인의 제1호 공약을 파기하고, 600만 소상공인을 우롱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줄줄이 공약을 파기한 인수위로 남고싶지 않다면 말뿐인 과학적 보상이라는 말 대신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최적 손실보상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추경 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2022년 5월 6일 금요일

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윤석열 정권 인수위가 오늘로 활동을 마감합니다. 축하와 격려를 보내야 하겠지만, 국민은 지난 50일 실망과 불안, 그리고 종국에는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인이 약속한 공정은 찢어지고 국민이 명령한 화합은 화합을 통한 협치는 불통과 독선에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스스로 약속한 대선 공약마저 취임도 하기 전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50일 동안 인수위가 남긴 것이라곤 부도어음과 찢어진 공약집, 그리고 국민의 절망뿐입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임기 시작도 전에 국민을 기만한 당선인에게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처럼 국정을 운영한다면 정권의 앞날은 뻔합니다. 윤당선인은 이제라도 승리의 만취에서 깨어나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만과 불통이 아니라 대화와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방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한다면 정권은 실패하고 국민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당선인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총체적 실패로 마무리된 인수위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게임용 팔도유람도 끝이 났습니다. 국정 설계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지방 선거에 출마한 윤핵관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데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선관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만류했지만, 윤 당선인은 차기 대통령으로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윤 당선인이 진실한 윤핵관들을 찾아 전국을 떠돌며 국민을 향해 팔뚝질하는 동안 대선 공약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국정을 걷어차고 윤핵관 낙점에만 혈안이 된 당선인 때문에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윤당선인은 선거가 아닌 민생과 국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 회복과 한반도 긴장 고조, 또 요동치는 국제 정세 등 정권 출범 이후 챙겨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의 후보도, 선대위원장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체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어 국민과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민생행보를 선거 게임용 팔도유람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부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전국을 순회하며 자신을 뽑아준 국민께 감사 인사를 전할 길이 없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선거가 끝나도 다시 찾아가는 게 국민에 대한 보답이다.

네 경찰과 공수처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리 의혹, 이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XXXX(잘 안 들림) 딸이 지난 1년 동안 국제학술지에 논문 한 편을 비롯해 10여 편의 논문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자책도 네 권이나 펴냈습니다. 주제도 화려합니다. 미국법부터 의료, 철강 산업의 미래까지 평범한 고교 1학년생이 도저히 다루기 힘든 내용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입시용 기부 스펙 쌓기, 셀프 기사 작성 등 허위 스펙 풀코스를 거친 것 같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자택은 물론이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장관에게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공수처 조사실 의자가 아닌가 합니다.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법치를 바로 세울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인성 모두 완벽한 실격입니다. 특히 공익 보도에 대한 언론사 고소는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익 보도의 시비 걸기 전에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 당장 풀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기준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했습니다. 윤 당선인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도둑에게 도둑 잡으라고 하면 결국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결코 공직 기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고문 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두환 시대를 찬양하더니 간첩 조작하고 공안 통치하던 50시절로 회귀하겠다는 노골적인 대국민 선전포고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와 인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인선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2.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재명 상임고문 전략 공천 발표 중)이재명 상임고문을 후보자로 의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이에 오늘 박지현 비대위원장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지도부가 이재명 상임고문께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계양을에 출마를 하고 또 동시에 이번 선거 선대위에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오늘 비대위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입니다.”

인천 계양을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5선을 지낸 지역구로 이번에 송영길 의원이 서울 시장 후보자에 출마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상임고문을 전략 공천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자를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결속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자를 다시 정치 일선의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 2022년 5월 9일 월요일

1. 문재인 대통령

(퇴임 길 마지막 인사) “오늘 저는 업무가 끝나는 6시에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첫 퇴근인데,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되었습니다. 하루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아니라 5년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근을 하고 나니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정말 홀가분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주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제 아내와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말 보기 좋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임기 중에 여러 차례 위기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고, 선도 국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해주신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끝납니다. 특히 효자동, 청운동, 신교동, 부암동, 북촌 삼천동 인근 지역의 주민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그런 긍지와 보람을 가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통 통제 때문에 그리고 또 집회 시위의 소음 때문에 불편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대표해서 특별히 인근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취임한 직후에 청와대 녹지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인근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떠나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끝나면 우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환호성)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듣는 와중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매년 근심이 늘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홀가분하게 털어놓고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 인사말도 한번 들을까요? (환호성) 김정숙! (환호성)

2.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퇴임 길 마지막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마음 졸이며 우리나라의 발전과 세계 속에서 우뚝 선 한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정의 평화와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미래를 뛰어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주세요. 저도 양산에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

(퇴임 길 마지막 인사)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1.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제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제 투아데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라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위무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적 갈등으로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한다고 했는데, 한국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졸속 강행 처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재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를 다수 언급했으나 협치나 통합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인수위에서 몇 차례 협치를 언급하고 더불어민주당에도 협조를 바랐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사치레로만 협치를 언급했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력적인 모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니 취임사에서도 협치나 통합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윤상현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 중) “일단 거의 모든 지역에 후보자 추천을 마쳤습니다. 일단 분당 갑에 그 안철수 후보, 계양을에 인제 윤형선 후보…(중략)

안철수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끝까지 대선을 마치겠다고 했으나 당시 윤석열 후보자와 공동정부 선언을 하며 사퇴했고, 지난 2022년 3월 30일에 인수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총리직 거절 의사를 밝히며 어느 정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밤낮없이 인수위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분당갑에 출마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정치관이 좋아 보이나 중요한 결정을 번복하는 빈도가 높으니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잘 모르겠다. 물론 정치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지만,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매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이나 판단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 아쉽다.

○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윤석열 정부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민주당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공약들도 약속대로 잘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첫 주춧돌을 잘 놓아야 반듯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너무 불안합니다. 문제 인사 일색의 장관 지명에 이어 차관 인사 역시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여성과 40대 이하는 없었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불통 내각과 대검 부속실을 방불케 하는 검찰 동창회, 대통령 비서실 인선은 더욱 가관입니다. 간접 조작 사건 연루 비서관을 시작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위안부 비하 막말 비서관까지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디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을 아는 동생들, 자신의 최측근 검찰 후배들로 채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이 검찰의 시각으로 편협하게 이뤄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 중심에는 쇼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첫 일성이 검찰 개혁 입법 저항이었고, 인사청문회 일성 또한 이미 입법화된 검찰 정상화 반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에 대한 보복 수사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마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법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에게 제기된 자녀 허위 스펙 의혹,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정황도 평등하게 다시 수사돼야 마땅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던 검찰의 기개를 평등하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반듯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스스로 깨끗하게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협력하겠다는 인사말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불안하고 우려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겉치레가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왜 한 것인지 의문이다.

○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1. 윤석열 대통령

(임시국무회의 모두 발언)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시국무회의긴 합니다마는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28일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이 손실보상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했다.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만 찬성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소 600만원을 현금지원 받을 것이다.

공약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책으로 변환하는 과정 중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손실 보상 차등 지급에 관한 부정적 기류가 고조되자 지방선거에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말을 바꾸어서 최소 600만원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2. 강인선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

(임시국무회의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강인선 대변인입니다. 임시국무회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시국무회의 의미와 운영 방식의 변화, 그리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국무회의의는 용산 시대의 첫 국무회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미 약속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빠른 코로나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이행하기 위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첫 정식 국무회의는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 세종 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국무회의는 용산 시대를 알리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이미 취임과 동시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 드렸습니다. 이는 청와대 이전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실천하는 첫 행보로써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는 형식적인 틀이나 기존 국무회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업무 스타일을 반영해서 진행했습니다. 비록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되진 않았지만,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빠른 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국무회의를 단순히 안건을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추가 경정 예산이 심의 의결 됐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민생 안정에 중심을 두고 추진됐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금일 오후 4시 30분 경제 부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의결된 추경 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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