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대한민국 정치 타임라인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방송과 기사가 아닌 각 인물의 발언을 직접 듣고 2022년 3월 대한민국 정치 타임라인을 작성했다.

주의사항
1.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대표자가 한 장소에서 연속해서 발언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기록했다.
2. 대표자가 여러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3. 대체로 주요 발언을 기록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관적으로 선택한 분야에 대해 집중해서 기록하므로 특정한 인물, 정치, 정책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순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4. 누군가의 말 실수에 대해 말 꼬리를 잡거나 주요 정책에 연관이 없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5. "(큰따옴표)가 있는 모든 발언은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했다. 언론사는 주요 단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전체 발언 중 일부를 짜깁기해서 실제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해당 발언의 앞뒤 설명을 잘라서 의미를 왜곡 전달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서 실제 발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모든 발언은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했다.
6. 모든 발언을 직접 듣고 기록하다 보니 때때로 특정 단어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경우 별도로 ‘안 들림’이라고 표기했다.
7. 웹상의 정보와 개인적인 생각을 종합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목차

1. 윤석열 대통령 정부
2. 국회의원 의석수
3. 2022년 3월 대한민국 정치 타임라인

윤석열 대통령 정부

○ 당선인실

1. 당선인 대변인실

2. 당선인 비서실

– 장제원 비서실장은 과거 ‘말’ 때문에 여러 논란에 휩싸인 국회의원으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경선 승리,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요직을 줄 수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당선 인사에 부적합한 인사이다.

– 이철규 총괄보좌역은 고위 경찰 공무원 출신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지난 2021년 8월에 윤석열 캠프에 조직본부장으로 합류했지만 같은 달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하자 윤석열 캠프에서 사퇴했는데 이후에도 당의 외각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당선에 일조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신임을 얻어 당선인 비서실의 요직을 맡게 되었다.

– 박수영 특별보좌역은 다양한 행정 및 정책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기업 규제 완화 및 생활 개선 관련 법안 발의를 한 경험이 있지만, 제20대 대통령 대선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을 왜곡한 사진 업로드 사건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과도한 비난, 그리고 비공개 의원총회였다고는 하나 상대 대선후보에 대한 비하 등 ‘말’ 때문에 여러 논란에 휩싸인 전적이 있어 대통령 당선인의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는 당선 인사에 부적합한 인사이다.

– 이도훈 특별보좌역은 대한민국의 역대 주요 행사의 연출하고 제작한 감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연출 및 기획을 총괄한다.

– 서일준 행정실장은 거제군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한 후 5급 사무관까지 승진했고, 다방면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 이명박 정부에 스카우트되어 행정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조모 사망 후 다시 거제시로 돌아가 공직 업무를 보다 미래통합당 거제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2021년 11월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이 되었다.

– 이용 수행실장은 스포츠 국가대표이자 국가대표팀 총감독까지 한 스포츠인 출신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2020년에 체육계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범죄 방조로 발생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공론화 시켜 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까지 정치권이 합심해서 사건 해결에 집중하도록 해서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으나 2021년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무마시키는 수준의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발의했다가 게이머들의 십자포화를 맞고 법안 발의를 취소한 전적이 있다.

– 주진우 인사검증팀장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던 김태우 감찰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불법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자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단을 만들고 청와대 인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당시 주진우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동부지검 검사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수사에도 청와대 민정라인과 특감반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환경부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핵심 검사들이 모두 지방으로 인사 발령을 받거나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변호사로 지내다가 2021년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법률지원팀을 이끌었다.

3. 당선인 특보·특별고문

– 강석훈, 김현숙 쟁책특보는 모두 경제 전문가이고, 과거 여성가족부 관련 업무를 잠시 맡은 적이 있다.

– 장성민 정무특보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극우 성향의 방송을 진행했으나 2018년에 안철수의 영입으로 바른미래당에 입당했고, 이후 바른미래당 당대표에 출마해서 중도 성향을 강조했으나 낙선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가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무특보에 임명되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정치 성향을 종잡을 수 없고, ‘말’로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 인물이기에 인사가 적합한지 의문이다.

4. 당선인 직속 TF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2. 인수위원회 분과

(1) 기획조정분과

(2) 외교안보분과

–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

(3) 정무사법행정분과

– 감사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법제처,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업무

(4) 경제1분과

– 경제 정책, 거시 경제, 금융 담당 분과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조달청, 관세청 소관 업무

(5) 경제2분과

– 산업, 일자리 담당 분과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업무

(6) 과학기술교육분과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

(7) 사회복지문화분과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

3. 특별위원회

(1)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2)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3) 국민통합위원회

(4) 국민통합초청위원회

(5)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6) 대통령취임식기획위원회

(7) 대통령취임사준비위원회

국회의원 의석수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안을 공포해야 하는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 제53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리고 [헌법 제49]에 따라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즉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이므로 재적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안이 확정된다.

○ 2022년 제21대 국회의원 의석수 (2022.03.20)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10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해당 법률 개정안을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단 하나의 주요 공약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과 협상해서 180석 이상으로 법률을 찬성으로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면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단 하나의 주요 정책도 입법할 수 없다.

2022년 3월 대한민국 정치 타임라인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 실제 발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작성했다. 각 언론사는 [발언]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맞게 재가공해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다. 뉴스 방송은 실제 방송의 앞뒤 부연 설명을 자르고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알맞은 부분만 보도하거나 실제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편집한 요약한 발언을 실제 발언인 것처럼 보도해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뉴스 기사는 언론사의 정치 성향을 방송보다 더 노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발언을 입맛대로 재조합하고 자극적으로 보도해서 기사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대 진영에 격앙된 감정을 가지도록 개인의 정치 성향을 왜곡하므로 올바른 전달을 하려면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발언 내용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1.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KBS 뉴스 광주 ‘출발 무등의 아침’ 라디오 인터뷰 중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무슨 반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는 특임 부처로써 그 소명이 다했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저는 그거를 뭐 여성에 대한 반여성 이 뭐야 이렇게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약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봅니다.”

○ 2022년 3월 13일 일요일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제1차 인수위 발표 후 기자 회견 중 여성가족부 관련) “저는 원칙을 세워 놨구요.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적인 구분과 그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응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 남녀의 집합적인 성별의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법제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던지 이런 범죄적 사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떤 그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불공정, 인권침해, 또 권리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차 인수위 발표 후 기자 회견 중 인수위원회 구성의 지역 안배, 여성 할당 관련) “그건 뭐 확인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 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그리고 또 각 지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발전에 그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이것이 더 우선이고 또 그걸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은 고려가 되야지 그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국민 통합은 저는 그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청년, 여성, 민생, 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전체 비대위원의 절반을 2030세대로 선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n번방의 실체를 밝히고 여성 혐오에 맞서온 박지현 선대위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께서 담당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2030세대가 보다 더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쇄신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예고하는 것이도 합니다.”

○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1.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사말) “당 안팎에서 요구하는 쇄신의 목소리와 2만 명의 신규 당원들을 기억하며 큰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공동비대위원장 인선 발표가 있고 많은 분이 우려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책임자가 된 만큼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닷새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형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합니다. 47.8%의 국민적 지지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찾고 47.8%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은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안주하고 안이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평등을 위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에 남은 것은 기득권 정치와 소통 불통의 모습뿐입니다. 180석만 믿고 모른 채 안 들리는 척하며 5년간 국민께 실망을 안기며 안주해온 결과가 결국 패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불평등과 차별이 눈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부동산으로 젠더로 능력주의로 나누며 왜곡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갈라치기를 종용하고 부추기고 차별과 배제가 시대의 과제인 것처럼 쫓아가기 바빴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와 성비위에도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고 2차 가해에도 사과하지 않고 모르쇠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바뀌겠다, 바꾸겠다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겠다며 입을 열기까지에도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조차 180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반의반도 안 되는 사람이 그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쇄신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책임자로서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47.8%의 국민들이 보여주신 마지막 염원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5년의 묵은 정치를 벗어내고 새로운 정치로 탈바꿈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외부 수혈에도 쇄신하지 못하는 민주당에게 어떤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상선거 관련)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그리고 국민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첫째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성비위와 성폭력 문제는 성별로 나눌 수 없는 인권 유린 폭력의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당 소속 당지자들, 보좌진들의 성비위 발생 시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신고 시스템은 물론 가해자 무관용 원칙 바로 세우겠습니다. 성평등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 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이 우선입니다. 성인지 교육, 장애인식 교육, 다문화 교육 등 인권교육을 이수하는 것뿐 것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둘째, 쇄신과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할당제를 두고 첨예한 정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장 자체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고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제가 마주했던 민주당에는 이미 충분한 능력과 경험치를 가진 준비된 청년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절대다수가 기성 남성인 정치에서 여성과 청년,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공천 시스템에도 다양성과 기회의 폭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가산점이나 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더 많이 도전하고 기회를 가지며 활약할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친상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근조화환을 보내 애도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온정주의 뿌리 뽑겠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학연, 지연, 혈연과 온정주의로 보편적인 원칙과 사회적 규범에 위배된 정치인을 감싸는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 안에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로를 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정치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부로 뼈를 깎으며 쇄신해야 하는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나쁜 문화를 이해해달라고 할 수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감싸고 팔이 안으로 굽으며 옳은 소리 못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뼈아프게 반성하며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1.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우선 이번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방향은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투명하지 못한 공천이 이뤄진 부분도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 인사 철학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지금까지 이력과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당의 공천도 그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당과 합당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당 출신의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천 경쟁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떤 합리적인 경쟁 공천 방안을 설립해야 되는 것이고, 지분 나누기 같은 어떤 구태와 가까운 행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공천의 방향을 보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방 공천 개혁 관련해서 논제들은 비공개로 전환해서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1.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정례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집무실 이전에 관해) “사실 집무실과 관련해서는 당선인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왜 나와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 부분보다는 아마 취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지금의 청와대에 구조는 국민보다는 대통령에 집중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비서동에서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올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1분 1초를 허투로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과 비서진, 그리고 국민이 특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민생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를 말씀드린 건 지금까지의 청와대는 시민의 소통에서 단절돼 있고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통령 보호에만 최우선을 두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곁으로 내려갈 혹은 국민 곁으로 다가갈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전에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저희의 생각은 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생활에 저희가 내려옴으로써 고려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함께하고자 하나 생활에 불편을 드리거나 또 서민의 안정적인 출퇴근과 주변 환경에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는 그 고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리고 회의에서 그 같은 보고가 올라갈지는 확인된 바가 없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시절에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만약에 용산으로 가게 되면 공약을 지킨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결론이 아직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청와대 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어느 정부에도 이뤄낼 수 없었던 결국은 따뜻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제공된 곳을 나온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싶다 라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 그리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XX(안 들림)을 드린거구요. 장소가 확정되면 확정된 결과와 함께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 문제 논란에 관한 인수위 역할에 대해) “여성은 아마 저희가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이번에 오늘 아까 제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했으면 했던 건 노동 분야가 이제 이미자 의원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방점을 두고 여성 분야 또한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정확하게 예 다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은 어떤 식으로 충당되는지에 대해) “사실 이전은 어느 곳으로 이전하느냐 결정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어떤 식이든 국민 소통과 함께 하는 대통령 실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저희가 최우선 가치를 국민에 두고 가지만, 비용 또한 가급적 최소한으로 그리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건 장소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추산과 관련해서는 추후 확정된 결과와 함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중 집무실 이전 관련) “어제도 저희가 어떤 언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저희는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언론에서 말씀드리기를 그런 어떤 국민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우리 정부는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북악산을 개방하고 대통령 별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이 정도밖에 하지 못했지만, 광화문이 됐든 어디가 됐든 국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국민이 기뻐하실 그럴 일을 공약을 하셨으니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구요. 다만 지금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어디로 이전하는 이유가 그 집무실과 비서실이 현재 청와대와 떨어져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현재 청와대는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관저에서 저 본관에서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기거서 하셨던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다음 비서실과 집무실의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저 위에 있는 본관 그 근무하기 좋은 그걸 다 마다하시고요, 이 비서동으로 내려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찾으시면 뭐 1분 안에 대통령을 뵐 수 있는데, 이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아마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현재와 전혀 맞지 않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국민의 바람대로 하시는 것은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X(안 들림) 저희도 다 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다 노력은 했지만 못한 여기까지밖에 못했으니 당선자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공약은 잘 그렇게 실현하시길 바란다는 또 그런 소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1.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오전 회의 모두 벌언 중) “어제 윤석열 당선자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선이 전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당선자는 앞서 인수위 구성에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이상 남성이 주를 이뤘으며 27명 중 여성 비율은 고작 4명입니다. 심지어 2030 청년은 단 한 명도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강조했지만, 그건 오로지 연금 개혁으로 그쳤던 것일까요? 돈으로도 셀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후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선에서 기후 변화 대응 등 미래 의제에 대해 말할 전문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남극은 기후 위기에 서울 면적의 70배 얼음이 사라졌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삼림 재해 등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기후 위기를 고려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은 앞으로를 살아갈 청년 세대와 자라나고 있는 영유아를 위한 미래는 걱정되지 않으신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전문가만 인선되었을 뿐, 교육 전문가는 인선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교육부의 기능이 축소될 우려도 보입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 과학기술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반가운 얘깁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로 모든 교육을 포괄할 순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 격차 해소의 필요성은 점차 대두되고 있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정 연령대와 특정 학벌, 특정 지역 출신만 고집하는 인선은 오답입니다. 여러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탄탄한 구성이 받침 된 인선을 해야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구성이 국민과 맞닿아 있다고 보기엔 다양성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특히나 중요한 때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세 역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 2022년 3월 20일 일요일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집무실 이전 관련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돼 있고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재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본과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과 여러 차례 이전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경호 등의 문제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보유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기존 기관의 이전 문제는 XX(안 들림)하더라도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서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쓰게 될 경우 이전에 있어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청사는 전시작전권 행사를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군의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마는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 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그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또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공관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관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 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민간, 민관 합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에 역동적인 이런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집무실 이전 관련 발표 후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중) “국방부, 저 이 군의 구역 역시도 개방을 해서 여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요 청사 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저희가 백악관 같이 낮은 그 저 담을 설치하고, 펜스, 펜스죠,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일부 단어를 ‘공관’으로 말했는지 ‘공간’으로 말했는지 해깔리는데 내 귀에는 ‘공관’으로 들렸으나 확실하지 않다.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중 이전 비용 질문에 대한 답변)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구요. 국방부를 지금 합참 건물로 이전을 하는데 뭐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 가지고 저 받은 겁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118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을 또 이전하는데 집기 같은 것들도 와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또 저 집기들을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필요한 소요 자산을 취득하는 거, 그다음에 이 건물은 10년밖에 안 됐지만, 이 건물은 20년이 돼가지고 좀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호용 방탄 창이라던가 이런 것들 설치하는데 합계 252억으로 지금 기재부에서 보내왔고, 그리고 경호처 이사비용으로 99억9천7백만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공관을 저 한남동 공관을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하는데 25억,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중 교통 통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한남동 그 외무부장관 뭐 합참의장 뭐 이런 그 저 공관이 있는 곳에서 루트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어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중 무속 논란에 질문에 대한 답변) “저 뭐 대선 과정에서 나왔지만, 무속은 뭐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거 같은데, 그리고 이 저 그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생각은 했는 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정부 청, 1청사나 2청사를 가보니까 (조감도를 가리키며)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들어갈 장소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감도를 가리키며) 또 같이 근무해갔고 시너지도 날 수 있는 덴데 외교부나 정부청사를 이전을 한다는 거 자체가 새로운 건물을 또 구해야 되고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감도를 가리키며) 여기는 지금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 가 다 통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화문 청사는 그게 안 되어 있구요. 그리고 헬기장을 쓴다던가 또 이런 NSC를 해야 된다 이럴 때 다시 또 청와대 안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전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부나 정부 종합 청사에 있는 각 부처들을 다른 장소로 구해서 건물을 옮긴다는 거 자체가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곳처럼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저 물론 여러 가지 귀찮고 어려운 부분들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국방부가 여기 들어가는 거 하고 지금 외교부나 이런 청사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중 광화문 이전이 어려워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공약 과정에서는 왜 검토가 안 이루어졌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 “기존에 들어가 있는 정부 기관에 좀 이전 문제라던지 그리고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광화문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그 빌딩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불편이 좀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앞 정부에서도 광화문 이전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심지어는 여기 그 경복궁 앞에 고궁박물관 있죠? 거기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을 가게 되면 이 저 청와대를 개방하는 것도 100% 개방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제 판단에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 수립, 검토 단계에서는 오픈해갔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인 신분으로 이 보고를 한번 제가 딱 받아보니까 광화문 이전이라는 거는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요.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립니다. 외교부 청사를 이전한다는 문제가 여권과 같은 이런 민원 부서야 외부에 놔둬도 되고, 지금도 다른 곳에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서들을 이거를 어디에다 한 군데 옮긴다는 것이 그렇다고 교외로 갈 수도 없고 대부분 그 외국의 대사관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몫에 잡아가지고 옮긴다는 것도 어렵고 비용 또한 이 전체 비용 합친 거보다 몇 배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뭐 수시로 휴대폰이 안 터진다던가 전자기기 사용에 지장이 발생한다던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이라던지 이런 뭐 금융기관이라던지 이런 데가 갑자기 몇 분 몇 초래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당선인 신분 딱 이거는 저 선거 끝나자마자 당선 확정되고 그 직후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중 영빈관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영빈관은 이게 이제 나중에 용산 공원이 우리한테 반환이 되면 실제로 평택 기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 신속하게 추진하면은 저 빨리 반환을 받아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다가 하나 그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하우스 같은 거를 건립하는 방안도 있구요. 지금은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꼭 서야 되면은 시민 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조감도를 가리키며) 물론 이 안에도 국방 컨벤션이 있지만, 하여튼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그 공원을 개방하더래도 이 건물은 저녁에 저 국민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네.”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중 취임 전까지 마치려면 현 정부 임기 중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현 정부와 이야기가 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 “이제 오늘 발표를 드리고, 그리고 예비비 문제라던지 그리고 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이제 요청할 생각입니다.”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중 청와대 이전 시 용산 개발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 “청와대 주변 개발 제한은 여기가 이제 고궁들이 있는 경관지역으로 개발 제한이 있고 또 사실상 저 뒤에 옛날에 이제 김신조가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평창동까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제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고궁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관 제한은 뭐 존속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풀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국방부 합참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한에 따라서 계속 개발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새로운 신축 건물이라던가 또 아파트 신축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그 제한 범위 내에서 해왔고, 추가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중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는데 경호 페러다임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저 자신은 지금 경호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 체계도 좀 바꿔 나갈 생각이구요. 그리고 (조감도를 가리키며)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하여튼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이 모습과 이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그 정신적인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감도를 가리키며) 제가 여기 내려와서 여기 있는 시민들과 만나는 그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나중에 혹시 헌법이 바뀌어서 또 뭐 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하더래도 결국은 국가의 가장 최고 의사 결정을 하는 그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또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중 선거 기간 때 말한 청와대 기능 축소에 대한 답변) “(조감도를 가리키며)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그렇게 여러 가지 뭐 회의실이라던가 이런 거 빼고 나면은 여긴 뭐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동이 3개 동인데요. 그거 합친 거보다는 작을 거고 저는 일단 청와대 직원 수는 좀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의 사무국을 과 이 회의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이 하여튼 청와대 인원은 줄이면서 외부 전문가들을 사실 이 외부 전문가들이 경륜 있고 또 국가적인 그 아젠다 설정과 의사 결정에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분들을 좀 자유롭게 정부 그 요인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의사 결정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이전이라는 거를 다른 정권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그런 점을 중시했기 때문에 야 지금 이거 같고는 이전이 불가피하고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또 그 공간에 그 어떤 지배를 받고 저 기존에 해오던 대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전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아마 민관 합동 위원회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명칭은 뭐 좋은 명칭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고 네 국민 공모를 해서 네.”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중 미국도 펜타곤하고 백악관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국가 안보에 중요한 집무실과 국방부가 같이 있는 게 국가 안보가 취약해지는 게 아닌지와 선거 과정 중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이 사안 결정에 대해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수렴해서 철회할 생각도 있는지에 대한 답변) “제가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광화문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나오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제가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좋게 생각하시고, 또 지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뭐 지금 무슨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뭐 여론 조사에 따라서 하는 거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의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그 자기의 어떤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구요. 요 시기를 갖다가 조금 뭐 좀 더 그 시간을 좀 더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그렇게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조금 급한 거 아니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XX(안 들림) 때문에 제가 오늘 직접 나서서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 제 그 하여튼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이 어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은 이게 조선 총독부터 100년 이상을 써온 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소는 국민께 다 돌려드리고 국립 공원화하는 것이 맞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시간이 걸리면 결국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근무를 시작하면은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때문에 이 이전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 이런 전시 작전과 이 국가 안보 문제를 이제 대통령실과 또 국방부, 합참,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인 주한 미군, 그래서 평택에 있는 연합사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금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지금 우리 관악산 벙커가 있는 거기가 우리 전쟁 지휘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합참이 그리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보고 있고,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정책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 관한 전시 지휘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합참, 그리고 국방장관의 대통령의 군통수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펜타곤하고는 조금 다르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국방부도 이런 과천이라던가 이런 넓은 장소를 잡아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고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중 국민들 중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소통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얼마든지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안이든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직접 제가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면 한 분, 한 분 만나기가 어렵다면은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청와대는 춘추관하고도 거리가 꽤 되죠? 그런데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 건물 물론 이 뒤에도 지금 국방홍보원이라는 걸 짓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을 이쪽에 가시게 해도 되지만, (조감도를 가리키며) 저는 이 건물 1층에 배치해서 여러 분들께서 이 저 그 보안 수칙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 역시도 1층에 가서 여러 분들과 여러 분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습니다.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중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자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리더의 결단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답변)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거는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들께 제가 지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리고 합참을 바로 이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감도를 가리키며) 여기 같이 쓰고 네, 합참을 이전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뭐 기존 시설을 쓴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또 병력도 따라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아주 효과적이고 쾌적한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가는 거죠. 당장 뭐 취임 전에 합참을 보내 물론 거기에 수방사령부 건물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합참이 전시 평시에 일관된 작전 지휘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단계에 따라서 이전 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오늘 저는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에 대해 국민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임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이 5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개적 대국민 약속인 만큼 여야 모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형 PPP 제도의 도입과 온전한 손실 보상제로의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 50조원 재정을 통한 온전한 손실 보상,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등을 공언한 만큼 여야 합의에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정치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정치 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입니다. 특히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당장 6월 지방 선거부터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 의원 중대 선거 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위성 정당 창당 방지, 그리고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 역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집이 커지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과 현재 우리 사회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게 변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 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 개정,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 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미진한 개혁 법안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잡고 검경유착, 검정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 국민 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서도 언론 개혁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공영 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 체계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 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넷째로 국민적 의혹 대상인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 내야 합니다. 국정 초기부터 윤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 성공적인 국정은 요원하고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 특검법을 도입하는 게 최선입니다. 별도 특검은 시간만 끌고 진상규명만 방해할 뿐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다섯째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습니다. 평등법에 관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평등 원칙의 실현은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별의 법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입법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구정부의 교체기를 불과 50여일 남겨놓은 이 긴박한 시간에 오늘 윤 당선인은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중한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사무실 문제, 살림집 문제로 이 허비를 해야 되는가 정말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은 세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히 졸속불통이었습니다.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입니다.

둘째,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용산은 국가 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 방위는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모두 사용하겠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 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두, 세 배에 달할 것입니다. 시민 불편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입니다.

셋째로 서울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용산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 집니다. 용산 재개발, 또 국제 업무지구 역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집무실 반경 8km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 드론 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부디 냉정을 되찾고 국민 불안을 덜어 주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하여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행동으로 변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국민께 다가서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분골쇄신의 각오로 환골탈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1.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MBC 뉴스외전 인터뷰 중 20대 남성 중심의 선거 전략으로 20대 여성을 돌아서게 했다는 분석에 대한 답변) “초기에 그런 분석 하시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수치를 다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젊은 층에서 역대급 득표를 한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 지난 XXX(안 들림) 비교의 대상을 지난 서울 보궐 시장 선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세훈 후보와 우리 그 윤석열 당선인의 특성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오세훈 후보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당 출신 후보들 중에서 가장 여성에 대해서 좀 득표력이 가장 높은 후보 중에 하 날 겁니다. 서울시에 보시면은 예전에 시장할 때 XXX(안 들림) 분홍색으로 된 건 다 그분이 했어요. 뭐 여성 전용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득표 특성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성, 20대, 30대 막론하고 남성, 여성 표가 고르게 다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대선 기준으로 보면요. 20대 여성 득표율이 뭐 8%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당내에서 우리가 20대, 30대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선거 실무를 치른 사람은 알고 있는데 호사가들은 인제 지방 선거나 당권이나 이런 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MBC 뉴스외전 인터뷰 중 그럼에도 20대 남성 대비 20대 여성의 지지율이 5%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 이대표의 성별 갈라치기 때문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 낸 정책 중에서 20대 남성을 정책이 무엇이 있었느냐. 또는 여성을 예를 들어 여성의 권익을 뭐 해치는 공약이 뭐가 있었느냐면은 딱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오히려 공격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서울 시장 선거 때 나왔던 표심대로 20대 남성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 시장 선거 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 표가 적어 보이는 것이지 20대 여성, 30대 여성 할 것 없이 지난 선거 기준으로는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지난 서울 시장 보궐 선거와 다른 점이 뭐냐면요. 그때는 여성주의를 앞세운 군소정당들이 15%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은 뒤에도 우리 오세훈 후보가 40, 박영선 후보가 44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여성주의 정당이 15%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4 대 6이었습니다. 20대 여성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MBC 뉴스외전 인터뷰 중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한 답변) “청와대 이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그런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의 그런 기관을 또는 그런 시설을 쓰지 않고,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공간이 사실상 많은 것을 설계한다고, 공간의 변화만으로 보더 대통령의 소통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청와대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도 그렇지마는 굉장히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선택적인 개방이 가능한 어떤 형태 구조고,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경복궁이고 옆에는 뭐 다 경호 시설이고 고 앞에 길 하나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생각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드나드는 모습부터 그리고 집무실이라는 것이 사면이 트여 있다는 것이 상당히 다른 의미이고 이것은 백악관이나 이런 곳을 다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마는 훨씬 수평적인 구조하에서 국정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요. 기자들이 상주하는 시설과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상주하는 시설, 대통령의 관저,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면 소통구조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이걸 개혁하겠다는 것이지, 사실 우리 당선인이 예를 들어 집무실을 이전하지 않고 구중궁궐에 혼자 들어앉아 있겠다 그러면은 그거 본인한테는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오히려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제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겁니다.”

2.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답변해서 잘 안 들린 부분이 있음)

(인수위원회 관련 발표 후 기자회견 중 집무실 이전 예비비 관련해서 현 정부와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서로 협의 중인지 질문에 대한 답변 –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답변해서 잘 안 들린 부분이 있음)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2(안 들림), 기재부와 사전에 실무 조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구요. 그것은 청와대 이전 TF를 팀장으로 역임하고 있었던 윤한홍 의원, 그리고 김명현(안 들림) 장군, 이분들이 주로 이 절차는 현 정부와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관련 발표 후 기자회견 중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조감도에 지하 벙커나 통로 등 보안 시설의 위치를 언급했는데 기밀 누설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 “제가 보기로는 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손바닥을 한 번 얹어 놓은 것으로 표현됐는데 그게 압축된 저희의 전체 조망도에서는 사실상 광활한 잔디밭을 하나 짚은 게 그게 보안 시설의 누출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2 벙커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된 바가 있기도 하구요. 네. 군통수권자가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는 않죠.”

(인수위원회 관련 발표 후 기자회견 중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구에 추가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인근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고도 제한이 걸릴 텐데 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어떻게 할 건지 또는 규제를 풀 건지에 대한 답변) “이미 반경 500m 내에 제약이 가해지는 현 국방부 청사 내, 그리고 청사 바깥에 규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청사를 청와대, 즉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해서 변해 변동되는 것 즉, 규제가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군사 비행 구역 같은 경우에도 비행 가능 구역이죠. 어제 말씀드렸을 때 반경 7km를 말씀드렸다가 과거에 청와대에서는요, 지금은 저희가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게 되면 비행 금지 구역이 그 반경이 3km 정도 대로 줄어집니다. 오히려 영공에서의 혹은 상공에서의 국민의 자유를 더 터놓고 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줄이는 데 역점을 두게 되죠. 용산 주민분들도 익히 어제 당선인의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주 뵙고 그분들의 궁금한 부분들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관련 발표 후 기자회견 중 청와대가 오늘 국방부 이전과 관해 NSC를 연다고 하는데 이런 일로 NSC를 여는 건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 안보 공백 우려가 정말 없는지와 이동 과정에서 군 지휘 통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끝에서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마 국방부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군통수권자인 현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협조나 기대를 저희가 물론 갖구 있구요. 근데 이전을 하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있을 거라고 한다면 부대는 이동하지 말고 한 장소에서만 싸워야 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터에서 수시로 부대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군의 특성상 물리적 이동과 관계없이 물샐틈없는 안보역량의 확보가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국방부 내에 또 국방부 아래에 지휘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청와대에 위기관리 센터를 바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안보 분야에 있어서 공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C41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국방부 안에 국방부 그리고 합참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휘 통제, 통신 시스템에 경우에는 당장 가동되고 있고 또 바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조의 추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구요. 어제 만약에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에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1,20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어제 질의응답 자료를 따로 배포하면서 그 안에 적시를 해드렸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청와대도 저희가 이제 본관, 그 현대사에서의 영X(안 들림)이 녹아들고 그리고 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청와대를 공개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가치를 같이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말씀대로 대한민국 현대사가 녹아든 역사의 공간이고 또 국민이 함께하는 도심 내 문화 공간이 될 텐데 그 조성된 역사, 문화 공간이 주는 가치는 예전에 구청을 지을 때 수천억원이 들었던 거에 비하면 국민들에게 주는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X(안 들림)사 부지를 보니까 청와대 부지의 1/10밖에 안되는데 4,000억, 5,000억 정도의 부지 가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레스 센터를 앞으로 대통령실 1층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민간합동위원회가 대통령의 집무실과 한 건물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전문가 그리고 국민, 즉 민간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대통령실을 운영하겠다. 내각이나 참모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반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 내용이 형식을 지배하고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그 정치 개혁의 시작이 이뤄졌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3.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브리핑 중)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가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1.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제 회의 내용 브리핑) “우선, 현 정부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것을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니까 현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어제는 논의를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제 나왔던 내용들은 일곱 가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계속 이 논의들을 더 심도 있게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재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 의원들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확진자가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그리고 또 백신 부작용 데이터, 이런 자료들을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야 다음에 또 새롭게 다가올 팬데믹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그런 것들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그런 선택권들도 다 국민 각자가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옳겠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방역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확진자가 하루에 30만명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 확진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는 거의 두 배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어느정도 국민들이 지금 현재 그 한 번씩 감염됐다가 회복이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물론 여론조사 식으로 샘플링하는 거죠. 그래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그 연령대별, 그리고 각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 정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역 대책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지금 아마도 학부모님들 특히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강제는 아닙니다. 근데 강제가 아닙니다만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다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방역 패스 관련돼서도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미 방역 패스는 현 정부에서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팍스로비드 등 경구 치료제가 지금 굉장히 모자랍니다. 아마도 이번 달 지나고 4월달이 되면 완전히 동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팍스로비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례는 없었습니다만 그 제약사에 요청을 해서 그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경구용 치료제가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손실보상에 대한 조치 사항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영업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어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황 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빠르면 내일 정도 이제 협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인수위원회 정례브리핑 후 기자회견 중 공수처, 선관위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 이유에 대한 답변) “예, 예, 그게 약간 법적인 배경이 있다 그럽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 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다만 17조 3항에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또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위원회도 일종의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업무보고를 강제할 수 없고,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 있고, 다만 17조 3항에 따라서 그 관련된 내용을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다음에 중앙선간위는 사실은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 예 다만 인제 요번에 사전투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의견 청취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무4과 행정분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정례브리핑 후 기자회견 중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도 업무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전에 그런 내용이 없었구요. 오후에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업무 보고가 오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것입니다. 근데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왜 없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여러 번 안내를 드리지만, 저희 인수위원회, 그러니까 저희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인수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청와대이전TF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의 업무에 그거를 넣지 않은 것으로 생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정례브리핑 후 기자회견 중 어제 여가부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자 뒤늦게 여가부 업무보고가 추가로 잡히기도 했는데, 여가부 폐지 방침에 따라 논의가 길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 “여가부 폐지 방침은 여가부 폐지라는 거는 당선인 공약이긴 하지만, 폐지 방침이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구요. 그건 인제 인수위에서 논의를 하실 일이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부처 보고에 들어 간거는 저희가 저희가 취합을 한 게 아니고, XX실(안 들림)에서 일정을 취합을 했는데, 일정 취합할 때 처음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추가됐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3.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인수위원회 정례브리핑 후 기자회견 중 어제 인수위가 당선인 공약 폐기를 염두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답변) “인수위가 각 부처 업무보고 대상에 기본적으로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인수위는 업무 과정에서 공약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대안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인수위가 항상 열린 자세로 공약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임할 계획이구요. 이것이 인수위 본연의 업무 일부가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

“제 1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기도 합니다.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대응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지난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대한 의욕적이며 도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기대가 큽니다. 국민들의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인류 공동체를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1.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인수위원회 관련 브리핑 후 기자회견 중 어제 인수위원회가 윤 당선인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 수정이나 파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이점이 인수위와 윤 당선인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예를 들어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백지화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건지, 그리고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기한 만기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한은 어느 정도 인지 대한 답변)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코로나위기대응TF의 장을 겸직하게 했던 것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그동안 국정운영을 함께하는 그런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몇 개의 말과 몇 개의 대화로 서로 의견을 상호 조율한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틈이 있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구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코로나에 3월에 돌아오는 만기 대출의 경우에도 물론 이달 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소프트랜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지금의 어려운 삶, 즉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국가의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을 따라주고 협조한 이후로 막대한 재산권에 있어서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상해주고, 그리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기 대출 같은 경우에도 적절히 대출을 받으라 하면서 소프트랜딩을 하는 건 주민 삶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소프트랜딩은 과연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연장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정부가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간은 안철수 위원장께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는 데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관련 브리핑 후 기자회견 중 같은 기자가 XXX(안 들림) 무언가에 대해 재차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 “그 그럼요, 인수위는 근데 인수위는 지금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의 논의는 진전이 되는 데로 그 성안이 될 것이구요. 어떤 의견이든지 당선인에게 보고되고 함께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2.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청년들의 정치 도전을 가로막는 장벽을 걷어 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신임 정치연대 그린벨트와 만났습니다. 지방 선거를 준비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과 정치라는 공통점으로 변화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지만, 청년이라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경험을 이야기하며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한 청년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 공천 기준은 권리당원 수와 조직력 관리 문제(잘 안 들림)로 평가되는데, 기존의 기준을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요. 맞습니다. 수십 년간 한 지역에 살면서 여러 인맥을 쌓아온 중견 정치인과 청년의 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기존 정치인들에게만 정치를 맡기기엔 지금 청년의 삶은 너무나 퍽퍽합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청년의 삶을 대변하지 못했기에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통해 변화시키겠다며 전선에 뛰어든 것입니다. 청년 정치인이 서기도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에 큰 용기를 낸 청년들에게 적어도 우리는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도전 앞에 벽이 높아 포기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높은 벽이 아니라 나이가 어려서 여성이라서 마주하는 벽의 높이가 다르다면 우리는 그 벽을 부수고 무너뜨려서 기회의 장을 넓혀야만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치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품이라고 느꼈습니다. 나 혼자 잘살자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살자는 마음. 나 말고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에 정치의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느리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야 합니다. 청년 정치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청년 정치인이 많아진 시점이 되었을 때에는 지금의 청년이 장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 걸고 먼 길을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나하나 바꿔 나가겠습니다.”

3.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브리핑 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창용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재직 중인 경제·금융 전문가로, 국내·국제 경제 및 금융·통화 분야에 대한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재정 및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와 감각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1.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인수위원회 브리핑 중)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검찰에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면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행정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법무부 업무 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법무부의 업무 보고 일정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검찰의 예산 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입니다. 박범계 장관의 어제 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인수위원회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지금 법무부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반대한 것은 법무부를 위해서도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어 곧 물러날 장관이고, 법무부는 계속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할 분들이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의 입장과 법무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어제 처신은 법무부에 매우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법무부 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숙이(잘 안들림)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또 어제 반대를 했는데 오늘 또 얼굴을 마주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천막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중 청와대와 갈등 양상이 빚어지는 양상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글쎄 뭐 그걸 갈등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나 그 하여튼 제 입장은 나도 이제 임기 말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다년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조치 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천막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중 한은총재 인사 문제에 대한 답변) “이미 뭐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는데. (웃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다음 정부에 좀 넘겨주고 가야 할 거를 법적인.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집을 사면은 당선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인제 대금을 다 지불한 상태 아닙니까? 등기 이전하고 명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곧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법률적인 권한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래도 우리가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뭐 어떤 본인이 사는 데 필요하거나 또는 어떤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이제 뭐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원론적인 입장이 그런 겁니다.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뭐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저는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 현 XX(안 들림)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런 XX(안 들림) 한은총재 뭐 이런 거에 대해선 제가 구체적으로 별로 언급을 하는 게 안 맞는 거 같고.”

(천막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중 여가부 폐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공약인데 그럼 뭐 내가 선거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라는 얘깁니까?

3.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후 당선 인사) “네, 의원님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제게 해주신 소중한 말씀들 가슴에 새기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저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우리 박광은 선배님 진심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가깝고, 인품으로나 실력으로나 늘 존경하면서 지내는 의원님이십니다. 또 우리 뜻을 밝혔으나 끝까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김경협 의원님, 안규백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이원욱 의원님과 최강욱 의원님에 이르기까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이시고 의원님들입니다. 함께 경쟁하면서도 우리들은 당에 단합과 쇄신, 또 개혁의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모시고 경청하면서 원내 일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원내 지도부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말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172분 의원님들의 열정과 의지, 경륜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방대하게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집단의 지혜를 넘어서는 위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내대표이자 우리 모두가 민주당입니다. 저에 대한 진지하다, 꼼꼼하다, 그 평은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실타래를 푸는 데 온전히 쓰겠습니다. 쇄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혁와 민생을 책임지는 강한 야당,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기대는 성과는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이후에 제가 찾아뵙고 또 상의드리면서 보다 치밀하고 성과있는 그런 원내 전략들 수립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1.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이 안 될 경우 비상용 국가지도용 통신 차량을 쓰기로 했다는 보도가 맞는 지와 북한의 ICBM 발사로 안보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 여전히 용산 집무실 이전이 문제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 “수화(잘 안 들림) 기자님은 저희가 용산 집무실로 이전하면 안보 공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이거는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 지난 참모총장 열한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안보 공백은 없다. 라고 발표를 하셨었는데요. 안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은 지금도 면밀하게 보고를 받고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국가의 의무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보 공백이 없고, 오히려 더 국방부 청사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께서 저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통합과 소통의 의지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더 확실하고, 안보 강국으로 든든한 외교 안보를 펼칠 것을 국민들이 믿고 선택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관련해서도 국민 여러분들께 그 믿음에 변치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기자가 벙커에 관한 답변을 재차 질문하자) 아, 그거는 벙커. 벙커 부분은 참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이 또한 외교 안보 문제가 또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문제가 마치 생중계되듯이 저희의 논의 사항을 발표해드리는 것도 온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5월 10일에 저희의 집무를 시작할 때쯤이면 어떻게 확실하게 벙커도 완비할 수 있을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무슨 다른 별도의 장소에 C4I를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겁니다.

(같은 기자가 비상용 차량을 쓰시는 건지에 대해 재차 질문하자) 저는 아직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무실 이전 반대가 과반 이상으로 집계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 “용산이냐 광화문이냐 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님을 즉 장소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와대를 제외하고요. 그것은 그 청와대를 저희가 나와야 하는 이유, 역대 김영삼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분들이 저희의 말씀을 대신해서 공약으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두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안에 장벽 안에 가로막힌 듯 불통으로 국민과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모든 역대 대통령들께서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호든 아니면 대통령을 위한 보안이든. 모든 시선의 중심을 대통령에 두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바라는 시선은 차단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분들의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넘어서 국민과 함께 가는 데 있어서의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사상 최대 득표수라는 저희, 저희 당, 그리고 타 당을 합쳐서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받았던 득표수 중에 저희가 최대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것을 대신 공약을 지키라. 지킬 수 있다면 헌신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초심을 잊지 말아 달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해석하고, 절대 저희가 자만하지 않고 국민 곁에서 낮은 곳에서 함께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럴려면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야겠죠. 답변이 가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신임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원내 제1당으로써 민생과 입법을 주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갖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선거는 더 강한 쇄신과 단합, 개혁의 선택이었습니다. 철저한 반성과 혁신으로 유능한 민주당, 강한 야당, 민생 중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출발은 당의 단결입니다. 원내대표단이 구성되는 대로 의원 총회와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모든 의원들과 함께 원내 전략을 구상하고 민생 현안과 개혁 입법을 관철시킬 실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이 밝힌 민주당의 쇄신 방향과 입법 과제 추진 방침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견제와 협력은 야당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견제는 강력하고 확실하게 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협력에 교집합을 넓혀 가겠습니다.

무능과 독선, 불통, 부정부패 등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은 국민의 편에서 따끔하게 지적하되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주고 필요한 일은 협조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와의 통화에서도 민생과 안보만큼은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 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새로운 여야 관계 설정의 첫 관문은 3, 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의 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환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추경을 포함한 민생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대장동 특검과 정치 개혁 입법도 국민의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도록 설득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원내수석부대표를 우선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석부대표를 시작으로 원내대표단 인선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원내대표단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견제 능력, 소통 역량, 당내 화합을 기준으로 구성될 제3기 원내대표단은 강한 민주당을 위한 베이스캠프입니다. 위기를 타개할 비상 본부입니다. 그에 걸맞게 제3기 원내대표단이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의 양 날개를 한시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대충 대충하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 후 인터뷰 중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여성, 청년에게 할당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가산점이나 할당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가산점은 저희가 당원, 당규에 지정된 일정량이 있구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할당제를 하진 않을 겁니다. 가산점은 원래 당원, 당규에 지정되어 있는 만큼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인, 청년,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데 할당제를 하게 되면요. 이게 아마 선거에 세심한 분들까지, 이게 아마 유권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마는 예를 들어 제가 선거를 치르는 노원병에도 상계1동부터 10동 1, 8, 9, 10동을 담당하는 선거구와 2, 3, 4, 5동을 담당하는 선거구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할당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중에 하나를 여성 지역구로 선언해버려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상계2, 3, 4, 5동을 그렇게 지정하면은 나머지 상계1, 8, 9, 10동에서 그러면은 여성으로 출마하는 분들은 기회가 오히려 사라지구요. 거꾸로 이쪽에서 남성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랫동안 활동했던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구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것은 여성이든 청년이든 아니면 뭐 장년이든 남성이든 누구든지 공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정한 역량 검사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은 누구든지 공천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정치에 있어서 불합리한 어떤 경쟁의 지점이 있다 그러면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할당을 통해가지고 선거 제도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은 저희는 좀 피하려고 합니다.

○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정부 이양은 권력의 파워 게임이 아닙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에 문재인 정부가 따로 있고, 윤석열 정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저녁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요. 조속히 성사 됐어야 할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20여일 가까이 미뤄진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만남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국정 운영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인수위의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민생 경제와 국방, 안보에 한 치의 공백이 생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과 국제적 인플레이션 압박, 또 북한의 ICBM 발사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잘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저께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은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서울동부지검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산자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말로는 소위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부 수사로 전국 주도권을 틀어쥐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검찰 독재의 시작은 아닌지 국민적인 우려가 큽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관련자 소환조사 등으로 법석을 떨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종결 수준에 접어들었던 사건을 검찰이 대선이 끝났다고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아무런 추가 물증이나 정황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곤 정치 보복을 공언해왔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산자부 압수수색이 국민 눈에는 수상하고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정치 보복, 하명 수사, 이런 과오를 다시 되살리지 말길 바랍니다.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에 집중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수사, 벌이지 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같이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수사부터 마무리 지으십시오. 검찰의 무리한 산자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법사위를 통해 배경과 의도를 면밀하게 따져 볼 것입니다.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 또 정치 개혁, 대장동 특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내일 예정되었던 본 회의 역시 개회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나라 안팎에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 가는 심정입니다. 당장 관련된 상임위들을 열어서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여야 협의를 서둘러 진행하고, 본 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3월 임시 국회 안에 반드시 특검법 처리와 정치 개혁 입법 끝내야 할 것입니다. 새 원내대표단께서 집중적으로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3월, 4월 임시 국회에 민주당 3기 정부의 마무리가 달려있습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3기 원내대표단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임위별 핵심 과제 논의를 꼼꼼히 점검해주시고, 정책위와의 협력을 통해 미진한 국정과제 입법 처리에도 더욱 속도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절박한 각오로 민생 입법, 개혁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물결에 제안을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당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재명, 김동연 공동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국민 통합의 정치, 그리고 정치 교체를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이재명, 김동연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 개혁 협의 추진 기구를 양 당이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과 함께 양 당의 통합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2.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하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만찬 관련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 이전을 협조한다고 했는데, 예비비 문제 등을 국무 회의에 올리는 수준까지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한 답변) “글쎄, 그런 절차적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따른 판단은 오로지 차기 정부가 판단할 문제고, 지금 정부는 정확하게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실무적으로 어 이런 것들 시기라든지 또 이전 내용이래던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대통령께서 협조하겠다라는 어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만찬 관련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취임식 전에 집무실 이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글쎄, 그 문제는 인제 두 분께서 시기까지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말씀은 없으셨구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하고, 또 실질적인 그런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시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사당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접견 중 모두 발언) “존경하는 우리 박홍근 의원님께서 치열한 경선을 뚫고, 원내대표 당선되신 걸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곧 여당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국회에서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실질적 여당은 바로 민주당이고,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에 관해서 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직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정 운영이 원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회 운영의 원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때로는 서로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협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대표(잘 안 들림)님께서 그동안 협치나 통합에 있어는 많은 모범을 보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구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1년 동안 여야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고, 때로는 가파르게 대치하는 그런 국면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 운영에 있어서 파행을 겪었던 적도 없고, 결국은 여야가 잘 협치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1년도 그와 같은 전통을 잘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구요. 어차피 민생 문제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지고 있는 목표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열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박홍근 대표님과 새로 짜여진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께서 그 점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이실꺼라고 생각하고,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사당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접견 중 모두 발언)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조만간에 또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신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우리 김기현 대표님하고 좀 더 호흡을 길게 맞추고 싶은데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만나자마자 이별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21대 국회를 정말 성숙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고, 또 맡고 있는 임기 내에 또 저희가 3월 국회를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또 역할을 마지막까지 잘 해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국민들께 기대도 한껏받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불신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생산적이고 또는 일하는 모습을 늘상 보여줄 수 줘야되는 그런게 숙제가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우리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또한 얼마만큼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이 두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와 그 다음에 국민께 신뢰를 주는 이 국회, 이것을 동시에 만들어가야 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 지금 우리가 지금 4월 5일까지 또 임시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 그나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힘든 분들께 국민들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미 뭐 보니까 몇 개 또 상임위는 가동되고 있던 데요.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최대한 우리가 보여드리자. 그래서 입법의 성과를 좀 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구요.

또 한가지는 결국 말에 대한 책임인데 그것은 결국 여야가 이번 뭐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통분모부터 먼저 좀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고, 추경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또 완전하게 보상하는 일에 착수하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선거 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구나. 이런 모습을 향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책임져 가는 모습 보여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끝으로는 이제 이번 4월 5일까지 있는 3월 임시회에서 지방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언 사항은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게 아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좀 더 흉금을 털어놓고 조속히 해당 특위 등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 승리를 축하드리고, 저희가 제1당으로서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과 무거운 책임감을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주신 이번 대선 결과를 무겁게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또 172석이 갖는 그 또 책임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경중을 저희가 균형감각을 잘 살피면서 향후 국회와 또 정부와의 관계를 풀어나가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1.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 “많은 분들이 박지현이 민주당에 왔는데 과연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냐. 정말 혁신을 할 것이냐 묻습니다. 당연히 합니다. 당과 청년이 저에게 맡긴 사명이 당을 쇄신하고 청년과 여성을 더 많이 공천하고, 지방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을 저는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사무총장님과 우리 비대위가 힘을 합쳐 국민이 바라시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앞에 닥친 지방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 선거는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기회의 장입니다. 지금은 주요 정치 XX(안 들림) 기본소득, 지역화폐,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들 모두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낸 성과물입니다. 오늘 저는 비대위에 지방 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 비대위까지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선거 때마다 대체 누굴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기초 광역의원은 후보자 이름도 모르고 정당만 보고 찍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당이 누구를 공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예외 없는 기준 적용에 원칙입니다. 어제 기획단에서 지방선거 공천과 자격 심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적, 도덕적으로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 공천 30% 원칙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청년 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절반 수준밖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30% 청년 공천, 꼭 지켜야 합니다. 셋째,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입니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X(잘 안 들림)위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다양성의 원칙입니다. 여성과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 비전의 원칙입니다. 기후 위기나 인구 소멸과 같은 미래 사회의 위기에 XX(잘 안 들림) 식견을 가진 분들을 발굴해서 공천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고,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후보가 선발되도록 해주십시오.

위 다섯 가지 원칙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지방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천 방식은 철저히 기회의 공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을 통과한 후보라면 당이 제시한 기본 자격을 갖춘 출마 희망자라면 최소한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XX(잘 안 들림) 발표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청년과 여성이 경제적 장벽과 정보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첫 출마자 지원 제도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 교육이나 정책 공약 지원이나 선거 운동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처음으로 266개 시군구 단위까지 세밀하게 정책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책위와 민주 연구원에서 좋은 지역 공약을 선별해 지방 선거 출마자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진행 과정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들어온 이유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 교체를 열망하며 민주당을 새롭게 지지하게 된 신규 당원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이번 지방 선거가 정치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모두가 민주당 후보 공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 새로운 규칙,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 “민주당은 국민이 명한 정치 혁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새로운물결이 어제 우리 당이 제안한 양당 통합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줬습니다. 정치 교체 완수와 국민 통합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동참을 결단해주신 김동연 대표님과 새로운 물결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은 정치 혁신을 향한 동지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 교체의 길에 총력 매진하겠습니다. 기득권 양당 구조를 해체하고,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정치 시스템을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합치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혁신하고, 정치를 정치답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당면 과제인 기초 의원 중대 선거 구제 도입부터 서두르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단계에서부터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현실 정치에 반영되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치 개혁에 마중물을 부어야 할 국회 정개특위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발목 잡기로 공전(잘 안 들림)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이라는 대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입니다. 중대 선거 구제를 선호한다고 밝힌 윤석열 당선인이 결정하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스스로 다짐한 정치 개혁에 대한 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정치 실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만일 끝까지 우리 국민들이 염X(잘 안들림)한 걸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또 국민의 요청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 교체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바꾸는 대전환의 출발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대선 민심에 따라 정당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당원의 의사 결정 참여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20, 30세대를 지방선거에 전폭적으로 공천하고, 청년 출마자들에 대한 실무 지원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출마 진입에서부터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혁신을 단행하겠습니다. 공정한 규칙과 경쟁은 정치 교체의 전제 조건입니다. 누구도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겠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을 조화롭게 반영해서 역대 가장 깨끗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셋째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당의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과 당의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김대중처럼 노무현처럼 문재인처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 교체의 완성을 위해 지방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견제로 윤석열 당선인과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더 새롭고 유능한 민주당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인수위원회 기자간단회에서 모두 발언 중 앞으로 거취에 대해) “그래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거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저는 우선은 대국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공동 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어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 그린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덜어 들이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에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또 사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아시겠습니다만 가까이는 지난 1년간, 길게는 지난 10년간, 저가 재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치른다는 게 정말 초인적인 일정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뭐 최근만 하더라도 서울 시장 보궐선거라던지 대선까지 두 번을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제가 정말 더 집중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 그것도 그게 주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느정도 작용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저는 그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저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생각합니다.

(인수위원회 기자간단회에서 모두 발언 후 기자 회견 중 재충전후 민생을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당권 도전이나 경기지사 이야기도 있는데 이와 관련된 생각에 대한 답변)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어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수위원회 기자간단회에서 모두 발언 후 기자 회견 중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답변) “제가 지금 현재는 이 인수위원장 일에 전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 대한 일들은 거기 당 구성원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들은 바에 의하면 2차 협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로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JTBC 뉴스 ‘뉴스룸’ 인터뷰 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어제 인수위를 만난 후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만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저는 우선 불법적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해가지고 전장연이 시위 양상을 좀 바꾸기로 했다는 것에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장연이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가지고 인제 인수위에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안들은 이미 국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던 사안입니다. 전장연이 새롭게 가져온 사안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장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과의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뉴스룸’ 인터뷰 중 4일 전에 페이스북에 시위를 중단하고 상당 기간 시위를 지속하지 않으면 언론이 배석한 공개 장소에서 만나겠다고 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에 대한 답변) “저는 4월 20일이라고, 이분들이 시안을 잡아서 말하는 것도 조금 당황스럽고, 그날이 장애인의 날인 것은 알고 있지마는, 어쨌든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도 보면은 교통 공약 같은 것들도 이분이 뭐 이동권들 이야기 하시지마는 이동권 공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상 버스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역 교통수단에 있어 가지고 리트(잘 안 들림) 설치라던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했고, 그 공약을 입안한 사람이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부족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시안을 정해가지고 이거 이때까지 답 안주며는 또 다시 지하철을 점거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맞는 대화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JTBC 뉴스 ‘뉴스룸’ 인터뷰 중 장애인 단체 시위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볼모 또는 공권력을 언급하면서 이걸 무력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혹시라도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 “저는 혐오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무겁게 쓰여야 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걸 언급했을 때, 예를 들어 장애인들의 시위 양식, 방식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그게 혐오라는 단어로 되돌아 오는 것은 그거야 말로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저만 하더라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런 형태의 소위 출근길 시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전장연이 보여준 시위 형태라고 하는 것은 운행 중인 지하철의 출입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 휠체어를 끼워 넣고, 30분, 40분 이상, 지하철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책임이 없는 일반 시민의 불편함이고, 그걸 바탕으로 지랫대 삼아가지고 정치권과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받아들여 졌을 때 꼭 전장연이 아니야도하더라도 공공 대중 운영 시설에 운행이나 이런 것을 정지 시키는 방식으로 만약 시위를 하게 된다 그러며는 큰 사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꼭 근절돼야 될 시위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JTBC 뉴스 ‘뉴스룸’ 인터뷰 중 지금 시위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공론화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 “저는 제가 지적했던 말 중에서 만약에 혐오의 표현이라던지, 아니면 과잉 표현이 있다고 그러며는 지적을 받았으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논쟁에 있어 가지고, 저는 시위 방식이 이렇게 돼선 안 된다. 시위 중지 하라고 SNS 상으로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응답하길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온건한 지적 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근데 정당 대표가 상당히 많은, 수백만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에 있어 가지고 그것에 불편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인해 투쟁하는 분들이 있다며는 이 정도 제기는 이미 됐었어야 되는 것이고, 지난 3, 4개월 동안 어느 정치인도 이걸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이 문제에 있어 굉장히 비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JTBC 뉴스 ‘뉴스룸’ 인터뷰 중 그럼에도 당 대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청하거나 설득하는 모습, 협력하는 모습, 협의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런데 경청이라는 것이요.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은 원칙을 세우지만요. 애초에 이분들이 저에게 예전에 8월달에 면담 신청을 했거든요. 면담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국회에 당대표실에 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 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한 건 뭡니까? 정치권에 뭔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면담 신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의견서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대중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그걸 지랫대 삼아가지고, 정치권에 접근하겠다는 건데 이건 언로가 막힌 상황이라며는 조금이라도 이해 갈 수 있겠으나 어느누구도 이분들과 면담하는 것을 뭐 안 하겠다고 한 분도 없구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8월달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 놓고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은 대중을 상대로 한 투쟁에 선다? 저는 실제로 그러면 3호선과 4호선을 타는 시민들은 이 일에 대해가지고 왜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JTBC 뉴스 ‘뉴스룸’ 인터뷰 중 여성가족부가 미래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있는데 이게 선거 과정에서 구상했던 것과 같은 방향인지에 대한 답변) “다른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가족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게 개별적으로 이 사안만 관심받으면 안 되는 문제구요. 우선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 여성과 가족 업무의 분리입니다. 과거에도 가족이 XXX(안 들림)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소년이나 가족 업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업무에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관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테구요. 미래가족부로 이름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다양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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