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대한민국 정치 타임라인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방송과 기사가 아닌 각 인물의 발언을 직접 듣고 2022년 4월 대한민국 정치 타임라인을 작성했다.

주의사항
1.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대표자가 한 장소에서 연속해서 발언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기록했다.
2. 대표자가 여러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3. 대체로 주요 발언을 기록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관적으로 선택한 분야에 대해 집중해서 기록하므로 특정한 인물, 정치, 정책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순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4. 누군가의 말 실수에 대해 말 꼬리를 잡거나 주요 정책에 연관이 없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5. "(큰따옴표)가 있는 모든 발언은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했다. 언론사는 주요 단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전체 발언 중 일부를 짜깁기해서 실제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해당 발언의 앞뒤 설명을 잘라서 의미를 왜곡 전달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서 실제 발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모든 발언은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했다.
6. 모든 발언을 직접 듣고 기록하다 보니 때때로 특정 단어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경우 별도로 ‘안 들림’이라고 표기했다.
7. 웹상의 정보와 개인적인 생각을 종합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목차

  1. 윤석열 대통령 정부
  2. 국회의원 의석수
  3. 2022년 4월 대한민국 정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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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부

○ 당선인실

1. 당선인 대변인실

직책이름만 나이경력
대변인김은혜50 세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MBN 특임이사
MBN 뉴스&이슈 앵커
연세대학교 언론학 석사
KT 커뮤니케이션실 전무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제2대변인
MBC 뉴스투데이 앵커
MBC 뉴스데스크 앵커
MBC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대변인배현진38 세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MBC 뉴스데스크 앵커
MBC 아나운서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외신대변인강인선59 세조선일보 편집국 외교안보·국제담당 에디터
조선일보 워싱턴지국장· 부국장
조선일보 국제부장
조선일보 논설위원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 워싱턴특파원
월간조선 기자

–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022년 4월 5일에 아직 출마를 결심하지는 않았지만, 지방 선거 출마를 고민하면서 차기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엄중한 과정을 함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변인직에서 물러난다고 했고, 후임으로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발표했다. 김은혜 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다음날인 2022년 4월 6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2. 당선인 비서실

직책이름만 나이경력
비서실장장제원54 세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제20대 국회의원
동서학원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동서학원 경남정보대학 수석부학장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 석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총괄보좌역이철규64 세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무소속 제20대 국회의원
경기지방경찰청 청장
경찰청 정보국 국장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 부장
안산경찰서 서장
제29기 경찰간부 수석 합격
한양대학교 사법경찰행정학 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학사
특별보좌역박수영58 세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실장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하버드대학교 정책학 석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특별보좌역이도훈59 세홍익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제작단장
제일기획 브랜드익스피리언스 솔루션 본부장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폐회식 총연출 감독
2008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식 총감독
2005 APEC KOREA 정상 만찬 문화공연 총연출 감독
2003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캠페인 기획
2002 FIFA 한일월드컵 개회식 기획총괄 및 제작 감독
제일기획 입사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 박사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석사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학사
특별보좌역김정재56 세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제20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프랭클린 피어스 대학교 법학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특별보좌역박민식56 세새누리당 제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박민식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수석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노태우 정부 외무부 국제경제국 사무관
제 22회 외무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특별보좌역권택기56 세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미래연대 사무처장
한나라당 권정달 의원 입법보좌관
현대해상화재보험 직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외신공보보좌역김일범49 세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문재인 정부 외교부 북미국 북미 제2과장
이명박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유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 행정관
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관
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서기관
제33회 외무고시 수석합격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청년보좌역장예찬33 세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웹진 ‘자유주의’ 발간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재즈 드럼
수행실장이용43 세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총감독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학 박사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 석사
2010 벤쿠버 동계올림핑 루지 국가대표
초당대학교 사회체육학 학사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 루지 국가대표
정무1팀장정희용45 세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경상북도지사 민생특별보좌관
송언석 국회의원 보좌관
나경원 국회의원 보좌관
주진우 국회의원 비서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정무2팀장이상휘58 세방송통신심의위원 위덕대학교 부총장
데일리안 대표이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
이명박 정부 홍보기획비서관
이명박 정부 춘추관장 국회보좌관
성균관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용인대학교 격기지도학 학사
인사검증팀장주진우46 세변호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청 부장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구지검 검사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공법학 석사

3. 당선인 특보·특별고문

직책이름만 나이경력
정책특보강석훈57 세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새누리당 제19대 국회의원
한국은행 객원연구원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 석사·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정책특보김현숙55 세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새누리당 제19대 국회의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일리노이 대학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정무특보장성민58 세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2021 국민의힘 입당
2018 바른미래당 입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국민대통합당 창당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설립·이사장
듀크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새천년민주당 제16대 국회의원 (당선무효)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홍보특보이진56 세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특별고문윤진식76 세새누리당 제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제8대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제7대 산업자원부장관
제9대 재정경제부 차관
제19대 관세청장
김영삼 정부 대통령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
제12회 행정고시 합격
건국대학교 경제학 박사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특별고문임태희65 세한경대학교 총장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
이명박 정부 고용노동부장관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6대 국회의원
김영삼 정부 경제비서실 행정관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특별고문이석준62 세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경영학 석사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특별고문박보균68 세중앙일보 대기자·전무
중앙일보 편집인·부사장
중앙일보 편집국장
중앙일보 정치부 부국장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특별고문김영환66 세국민의당 사무총장
민주통합당 제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제18대 국회의원
김대중 정부 과학기술부장관
새천년민주당 제16대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국회의원
치과의사 개업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연세대학교 치의학 학사
특별고문이동관64 세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언론특별보좌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이명박 정부 대변인실 대변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정치부 부장
동아일보 기자
하버드 대학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특별고문유종필64 세민주당 제24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민주당 제23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민주당 제17대 국회도서관장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민주당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한겨례신문 기자
한국일보 기자
동국대학교 언론학 석사
서울대학교 철학 학사
특별고문이배용76 세제16대 한국중앙연구원장
제3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사장
이명박 당선인 정책자문위원단 자문위원
제13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서울시 문화재 심의위원
한국여성사학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여화여자대학교 교수
서강대학교 한국사 박사
여화여자대학교 한국사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학사

4. 당선인 직속 TF

직책이름만 나이경력
청와대개혁TF 팀장윤한홍59 세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제20대 국회의원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 학사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고진60 세제1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공동회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ICT융합전문위원장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클러스터소위원장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장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 사장
바로비전 대표
시러큐스 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박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정부조직개편TF 팀장
부동산TF심교언54 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도시공학 석사·박사
서울대학교 도시공학 학사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박진65 세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6대 국회의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영삼 정부 해외담당 공보비서관
뉴캐슬 대학교 정치학 조교수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
하버드 대학교 행정학 석사
외무부 사무관
제11회 외무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직책이름만 나이경력
인수위원장안철수60 세국민의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무소속 제19대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석좌교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EMTM 석사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대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부위원장권영세62 세국민의힘 사무총장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6대 국회의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기획위원장원희룡58 세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무소속 제38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새누리당 제37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7대 국회의원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뉴미디어학 석사
한나라당 제16대 국회의원
법무법인 춘추 변호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제34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수석입학
행정실장서일준56 세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부시장
경남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
경남도청 안전건설국장
경상남도 거제시 부시장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서초구 전상정보과장
9급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석사
연세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학사
행정부실장허성우62 세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대변인신용현61 세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최고위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충남대학교 물리학 박삭
연세대학교 고체물리학 석사
연세대학교 물리학 학사
수석부대변인원일희60 세SBS 시사프로그램 ‘용감한 토크쇼’ 앵커
SBS 논설위원
SBS 보도본부 사회부장
SBS 워싱턴 특파원
한국일보 국제부 기자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수석부대변인최지현46 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최지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박사
뉴욕대학교 법학 석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법학 석사

2. 인수위원회 분과

(1) 기획조정분과
(2) 외교안보분과

–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

(3) 정무사법행정분과

– 감사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법제처,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업무

(4) 경제1분과

– 경제 정책, 거시 경제, 금융 담당 분과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조달청, 관세청 소관 업무

(5) 경제2분과

– 산업, 일자리 담당 분과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업무

(6) 과학기술교육분과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

(7) 사회복지문화분과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

3. 특별위원회

(1)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2)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3) 국민통합위원회
(4) 국민통합초청위원회
(5)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6) 대통령취임식기획위원회
(7) 대통령취임사준비위원회

국회의원 의석수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안을 공포해야 하는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 제53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리고 [헌법 제49]에 따라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이므로 재적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안이 확정된다.

○ 2022년 제21대 국회의원 의석수 (2022.04.06)

정당의석수의석수 비율
더불어민주당17257.33 %
국민의힘11036.67 %
정의당62.00 %
국민의당31.00 %
기본소득당10.33 %
시대전환10.33 %
무소속72.33 %
합계300100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10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해당 법률 개정안을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단 하나의 주요 공약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과 협상해서 180석 이상으로 법률을 찬성으로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면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단 하나의 주요 정책도 입법할 수 없다.

2022년 4월 대한민국 정치 타임라인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 실제 발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작성했다. 각 언론사는 [발언]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맞게 재가공해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다. 뉴스 방송은 실제 방송의 앞뒤 부연 설명을 자르고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알맞은 부분만 보도하거나 실제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편집한 요약한 발언을 실제 발언인 것처럼 보도해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뉴스 기사는 언론사의 정치 성향을 방송보다 더 노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발언을 입맛대로 재조합하고 자극적으로 보도해서 기사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대 진영에 격앙된 감정을 가지도록 개인의 정치 성향을 왜곡하므로 올바른 전달을 하려면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발언 내용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 2022년 4월 1일 금요일

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국민의힘의 국격에 먹칠을 하는 이 흑색선전, 중단돼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기대치가 39%XX(잘 안 들림) 비호감도가 62%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대선 이후 고작 3주 만에 국민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인의 독불장군식 행보. 인수위의 비상식적인 논란과 월권, 이준석 대표의 노골적인 국민 갈등 조장이 빚은 자업자득입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대한민국에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론에 경고등이 들어왔으면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하고, 국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했다가 당선 후 집무실 이전 후보지를 용산으로 변경했고, 집무실을 이전한 이후에도 매일 교통 통제를 하면서 출퇴근을 한다고 했고, 빠른 집무실 이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협조를 바란다고 하는 등의 행보를 보고 독불장군식 행보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청와대 부지를 대대적으로 공사하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시민에게 청와대를 부분적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보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반대만 외치기 보단 집무실 이전을 잘 할 수 있게 돕는 게 맞다고 본다. 물론 집무실을 이전한 후에도 매일 같이 편도 기준 3~5분 가량을 교통 통제하면서 출퇴근해야 하는 부분은 결코 공감할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가정 하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이전하려는 이유집무실을 빨리 이전하려는 이유에 동감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빠른 집무실 이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게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협조해달라고 한 건 문재인 정부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거대 야당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독불장군이라고 표현한 건 무리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조상규 변호사가 보안 사항 위반을 이유로 해촉되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인수위원회 내부의 갑질을 폭로했고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조상규 변호사가 자진해서 사퇴했다고 한 것과 김태일 장안대학교 총장이 인수위에 합류한 지 하루 만에 자진해서 사퇴를 한 것에 관해 인수위 논란이라고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수처와 간담회를 하면서 공수처 처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것에 관해 인수위 월권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단시간 내에 급조된 후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각 인물 간에 성향 차가 뚜렷하면 충분히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조상규 변호사가 밝힌 내부 갑질이 사실이라면 다소 실망스럽고, 인수위원회가 공수처 처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민 갈등을 조장했다는 발언은 매우 심각한 왜곡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선거 공천에 청년과 여성 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나이, 성별, 이력에 무관하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지분 나누기는 안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 당규에 가산점은 있지만 불공정한 할당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도 불법 시위에 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여성 할당제와 장자연 시위에 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성별 갈라치기 및 국민 갈등 조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거대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자기들의 모든 발언을 성역화해서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정의고 상대편의 주장은 혐오와 갈등 조장이라는 식의 사실 왜곡은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향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특활비를 40%나 감축했습니다. 감사원 결산 검사를 최초로 도입해 특활비를 투명하게 집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에서 단 한 건의 문제 제기도 문제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공경에 빠졌다고 해도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리당략(잘 안 들림)에 눈이 멀어서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 중단하기 바랍니다. 제 눈에 XX(잘 안 들림)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문제 삼아서는 결코 국정을 바르게 펼 수 없습니다.

지난 2017년에 보수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영부인의 옷값 문제를 제기했고, 2018년에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에 특활비 관련 정보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청와대가 국가 안보, 국방, 외교 등에 민감한 사항이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그리고 2019년에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에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에 법원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어 재판 여부와 관계없이 15년간 비공개로 처리되어 논란이 가중되자 2022년 3월 29일에 청와대가 영부인의 의전 비용에 옷값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모두 사비로 구매하거나 협찬받았는데, 협찬받은 경우 착용 후 반납했다고 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명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순 있으나 청와대가 의전 비용에 옷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비로 사거나 협찬받았고, 협찬받은 경우 모두 반납했다고 한 이상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특활비 내역에 국가 안보, 국방, 외교 등에 민감한 사항이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에 공감한다.

청와대 특활비를 꼬투리 잡기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집행했던 특활비 147억원의 사용처부터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제 곧 영부인이 될 김건희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시급합니다. 영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런 분이 주가조작, 논문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국제 사회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정상적인 영부인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대가 어제 차일피일 미뤄왔던 김건희씨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재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윤리위 보고 등 후속 조처가 남아 있어서 언제 최종 결론이 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결론을 뭉개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대는 당선인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표절여부를 하루빨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생 표창장 하나 가지고 법석을 떨었던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표절 여부 결론에 따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씨만 치외법권 특권을 누리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목이 빠져라 진상 규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함흥차사입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씨에 대한 직접 수사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에 관한 허위 이력, 논문 오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각 논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부 논란은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런 논란의 수가 많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범죄 의혹까지 있다 보니 상식적으로 영부인이 되어선 안 되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되었으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김건희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인 검찰총장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경수사권 재조정을 시사하는 등 검찰의 권력을 강화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 해소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국민께 약속드린 공천 역시 민주당답게 이행하겠습니다. 정치 교체는 국민 눈앞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공천 혁신에서 시작합니다. 변화와 쇄신을 향한 민주당의 굳은 결의를 혁신 공천을 통해 국민께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예외 없이 배제했습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공천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최고의 정치 혁신은 자기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지도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당에 필요, 당이 필요로 하다면 그곳이 어디든 나서야 합니다. 당과 국민을 위해서는 독배라도 서슴지 않는 것이 민주당다운 정신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사즉생에 각오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60일 남은 지방 선거. 당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민주당 구성원 모두의 선당후사를 거듭 요청합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2022년 3월 30일에 그전까지의 기조와는 다르게 여성할당제나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고, 청년 공천만 30% 비율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공천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3월 30일 발표 전까지 청년과 여성할당제에 관해선 이야기했지만, 장애인할당제에 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천 확대를 하겠다고 하니 불과 며칠 사이에 공천 기준이 다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미 청년 공천을 30%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여성과 장애인 공천 비율까지 확대하면 일반적인 공천 비율은 어떻게 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단기간 내에 공천을 준비해야 하는데 회의가 잦고 회의할 때마다 발표하다 보니 발언이 조금씩 바뀐 것 같은데 왜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원래 처음부터 그랬다는 뉘앙스의 어조로 발언하니 저의가 의심된다.

인수위와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수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구성 때부터 서운함 논란과 MB정권 시즌 2 구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부 갑질 의혹과 노골적인 자리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태일 장안대학교 총장의 경우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물러나면서 저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국민통합은 어떻게 하겠냐. 국민의힘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 철학과 운영 방향의 이 밑그림을 설계해야 할 인수위가 본업은 제쳐 두고, XX(잘 안 들림)만 벌이는 꼴입니다. 이러니 인수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커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일하는 인수위를 바랍니다. 볼썽사나운 자리다툼, 내부 총질 중지하고, 제발 일 좀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2022년 4월 2일 토요일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총리 후보자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 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통상산업부차관,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이후에는 주미대사와 무역협회장을 역임하시며 경제통상외교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 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 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일 잘하는 정부로 민생과 외교 안보를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했다.

○ 2022년 4월 4일 월요일

1.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정례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4·3 추모식에 지각하고 사이렌이 울릴 때는 멈춰서 묵념하지 않고 걸어간 것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는 시각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 “어,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제 그, 김부겸 총리, 그리고 어 유가족 대표분들과 저희가 행사 도착할 때 유가족 대표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입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시작이 늦었다면(잘 안 들림) 저희가 죄송한 일이지만, 유가족 대표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구요.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그 사상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비극에서 평화로 나아갔던 역사의 힘을 저희가 믿죠. 그리고 평화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고한 희생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이 자유와 인권,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사에 온전히 참석을 했죠. 사실은 총리 인선을 발표를 하는 게 일요일 오전에 저희가 예정된 일정이었습니다만 이를 미루고 4·3행사 그리고 그분들의 치유와 성원을 돌보기 위한 그 자리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구요. 이 명실상부한 제주는 평화와 상생의 힘으로 또 평화와 생성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선인이 노력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그 어제 한덕수 총리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사를 내어 주셨는데 무역협회장으로 계셨을 때 보니까 이분이 우문현답이라는 말씀을 내어 주신 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문현답이었죠.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던, 현장 안에 답이 있고, 국민의 시선을 맞추며, 그리고 열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일해주실 수 있는 경륜과 덕망과 실력과 능률을 그리고 각 부처를 함께 조율하고 거중(잘 안 들림) 조정해줄 수 있는 그 적임자를 저희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왔다고 생각합니다.”

2.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선 승리에 기쁜 소식을 안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부산 시민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에 40%에 가까운 큰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민주당에게 험지 중 험지였던 부산이 지난 수십년 동안 흘린 당원 동지 여러분의 눈물과 땀으로 지역 통합의 거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님께서 씨뿌리고, 온몸으로 키워냈던 국민 통합의 묘목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고, 문재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산은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혁신 민주당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대선 후 8천여 분의 부산 시민께서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합니다. 당의 새로운 출발에 앞장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혁신을 응원해주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절한 반성 위에서 당은 쇄신하고 또 쇄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부산 시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권이 20년 가까이 표류시킨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민주당 정부가 바로 잡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2029년까지 반드시 완공시키겠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02년에 4월 15일에 김해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중국국제항공 129편이 김해국제공항의 지형적, 환경적 요인으로 추락해서 총 167명 중 12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직후부터 김해국제공항의 문제점과 향후 수요 증가 예측,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지지부진하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부산, 밀양, 대구, 경북, 경남, 울산의 지역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장기간 표류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경남권 지방 선거를 휩쓸면서 TF팀을 구성한 후 김해신공항으로 가닥이 잡혔고, 2021년 2월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 모두 가덕도신공항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성한 해양 발전기금과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으로 부산 경남 지역의 조선 해운업이 부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성과가 더 크게 지속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반드시 부산을 해운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부산 경제의 미래를 위한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와 부울경 수소벨트 산업 구축 또한 서두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교체돼도 원내 제1당으로써 부산과의 약속을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하는 정치 교체, 그리고 정당 혁신의 길에도 총력 매진하겠습니다. 각고의 성찰과 과감한 개혁으로 반드시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정당 개혁, 투명한 공천 혁신, 자기희생적인 결단을 통해 지방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인수위의 불법적인 월권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안하무인 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서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수위는 정부 부처도 아닌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 보고를 강행했습니다.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도 밀실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입니다. 특히 공수처 업무 보고 자리에선 김진욱 처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사 기관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적법한 대표 선임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있는 건 이것 역시 인수위법 어디에도 주어져 있는 권한 밖의 일입니다. 차기 정부 국정 방향 수립이라는 본업을 제쳐두고 윤석열 사단 낙하산 자리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꼴입니다. 염불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이 먼 이 인수위, 더 이상 탈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수위는 점령군도 아니고 총독부도 아닙니다. 인수위 활동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인수위법에 명시된 현 정부 현황 파악과 새 정부 준비, 국무총리 인사 검증 등의 본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에도 없는 인사 문제에 개입하고, 수사 기관 독립성 침해하고 이 갖는 불법과 탈법 행위를 한다면 집권 남용죄에 따른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 농단 수사 당시 집권 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했던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당시 검찰의 잣대를 보면 인수위의 불법은 모두 구속 수사 감입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입니다. 차기 정부의 첫 단추인 인수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역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MB정권의 시즌2, 국정농단 정권의 시즌2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5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벌써부터 한숨을 쉬는 국민이 많습니다. 민심의 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XX(잘 안 들림)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선인의 비상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잡기와 흠집 내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포괄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합니다. 원내 대표단을 중심으로 관련 TF단 구성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22년 4월 5일 화요일

1.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정례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지난 10년간 물가가 4% 올랐는데 지금 추경을 하면 물가가 더 오를 텐데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측은 지난 5년 동안에 보면 국가 채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400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가의 연동 인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는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힘든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여러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조치를 시행할 텐데, 이것이 물가 상승, 혹은 금리와 연동돼서 추가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데 어떤 변수가 있을 지 저희가 체크하고 점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지난 10년간 물가가 4% 올랐고 지금 추경을 하면 물가가 더 올를텐데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물었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체크하고 점검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추경의 부작용에 관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례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년간 18억원을 받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 “어, XXX기자님의 그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저희가 아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국민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역량과 경륜과 지혜로 이 국정을 새롭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총리 후보자, 적임자로 내정을 했음을 발표를 했음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뿐만 아니라 어 총리 후보자의 이 부분에 대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일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으나 역량, 경륜, 지혜로 국정을 새롭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후보자를 적임자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기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 4개월간 고문으로 있으면서 18억원을 받은 걸 문제 삼은 것인데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능력이나 위치보다 과도한 돈을 받았는지 판단할 순 없지만, 금액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옛날에 법원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년 정도 재판에만 들어갔을 때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은 일류 변호사들의 급여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변호사들에 비해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액수이지만, 그냥 받을 만큼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례 브리핑과 기자 회견 후 거취 표명)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방 선거의 출마 여부를 놓구요. 그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그 엄중한 과정에서 제 신상에 대한 언급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마에 최종 결심은 서진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제가 결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제 굉장히 어려운 취재 환경에 있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그리고 인수위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애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후임을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시간들을 이제 마감하구요. 어 여러분들께 이제 새 아침을 열어주실 배현진 대변인을 제 후임 대변인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첫 인사말) “네, 취재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김은혜 전 대변인을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배현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또 정부를 출범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소통, 그리고 그 역동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2022년 4월 6일 수요일

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 기관들의 코드 맞추기 충성 경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산자부 압수수색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총검으로 종적을 짓밟던 군사 독재처럼 이제는 법 기술자들을 앞세워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공권력이 5공 군사정권 시절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3월 28일에 발언한 산자부 압수수색 정치 보복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사적 사용 의혹 수사를 이재명 죽이기라고 했다.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사적 사용은 경기도 7급 공무원의 제보로 붉거진 의혹으로 해당 공무원의 상관이 개인적으로 이재명 부부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며 사과했으나 김혜경씨가 사전에 다 알고서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전광석화 같던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씨에 대해선 요지부동,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검언유착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과 원칙을 져버린 대단히 불공정한 수사입니다.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무시하고, 당선인 최측근의 면죄부를 상납한 것입니다. 검찰 내 윤핵관을 핵심 요직에 앉히기 위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전광석화 같던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씨에 대해선 요지부동이라고 했는데 옳은 말이다. ‘공정하다면’ 핵심 의혹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선인 측근의 반대 세력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들의 당선인 눈치 보기에 짝을 맞춘 듯 최근 언론지상에선 김건희씨를 둘러싼 낯 뜨거운 헌정 기사가 넘쳐납니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김건희씨 신발 브랜드가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진실, 김건희씨가 논문을 얼마나 얼만큼 어떻게 표절했는지, 학력, 경력, 위조 의혹은 과연 진상이 무엇인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경찰, 검찰의 불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반드시 따져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일선에 있는 수사 기관이 법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권력에 굴종하며 충성경쟁에만 골몰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개혁이라는 심판대에 오릅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개혁 입법으로 검찰 독재의 그림자를 말끔하게 지워내겠습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이 아닌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중물을 부은 검찰 개혁,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불법적인 월권도 모자라 거짓말로 대놓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방부와 합참 주변 용산 일대가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인근엔 애초에 개발 제한 규제가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언론 보도대로 하면 이제 용산 지역은 고도 제한과 각종 규제로 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국방부 인근 한강로 일가 및 삼각 맨션 특별 계획 구역 사업이 모두 좌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계획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방부 인근엔 애초에 개발 제한 규제가 없었다고 했다.

국방부 청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에 속하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에 따라 대공방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제한보호구역은 국방부 부지 내에만 설정되어 있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이미 서울 전체에 지정되어 있고 구역별로 세부적인 위탁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는 정보가 알려졌다.

지난 3월 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합참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했고, 새로운 신축 건물이라던가 또 아파트 신축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그 제한 범위 내에서 해왔고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고 했는데, 최근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핵심 정보 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발표한 게 된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애초에 개발 제한 규제가 없었다고 발언하면 안 되고 위탁 고도에 따른 규제는 있지만, 국방부 청사 인근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발언했어야 했다.

정말 한심한 일은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계획 검색만 해도 용산은 국방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졸속 개혁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무능을 넘어서 심각한 업무 태만이 될 것이고, 만약에 알았다면 명백한 국민 기만일 것입니다. 인수위는 즉각 이에 대해 해명하고 피해 당사자인 용산 주민께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XX(잘 안 들림)한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의 자행으로 의심되는 민간인 학살 정황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집단 학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선 인류 사회의 보편적 양심과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 의료품 지원, 또 긴급 여행 증명 발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책임에 걸맞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과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김부겸 국무총리

(임시 국무회의) “1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지출을 의결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서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 태세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이는 어느 정부든 간에 기본 책무로써 차기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부 교체기에 자칫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며 한미 군사 훈련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이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과의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와 즉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관계 시설 이전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안보 공백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위와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 대통령께서 임시로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며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 만큼 대통령 경호와 안전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22년 3월 20일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데 이사 비용과 리모벨링에 118억원, 대통령 비서실 이전과 리모델링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에 99억9천7백만원,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 시설에 25억원으로 총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1차 예비비로 약 360억원을 편성했고, 2022년 4월 28일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 2차 예비비를 편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2022년 3월 20일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집무실 이전을 위한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집무실 이전 결사반대는 말뿐인 게 되었는데, 격렬한 저항을 예고한 발언마저 저버릴 정도이면 다른 말들도 다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 2022년 4월 7일 목요일

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 합당 서약식에서 모두 발언) “민주당에 새로운물결이 힘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물결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나가 되기로 서약합니다. 혁신의 새로운 물결로 더불어민주당에 쇄신을 만들어내고, 국민들께서 소망하시는 정치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양당 기득권 정치를 해체하고, 대립과 혐오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정치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데 양 당이 뜻을 모았습니다. 새로운물결 당원과 지도부, 그리고 김동연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정치를 위해 두 당이 힘을 합쳐서 6월 지방 선거를 정치 교체의 출발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이 순번에 이분들을 우선 공천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도입 역시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국민께서 약속한 국민께 약속드린 정치 개혁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87년 체제가 3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를 제7공화국을 개막하는 시발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모두가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개정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를 신속하게 국회 내에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물고 권력을 분정하는 지역 분권의 실질적인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국가 발전과 국민 개개인에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새로운 정치 교체에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치 교체를 거부하는 특권 세력의 거센 저항이 우리 앞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새로운 길을 내고, 벽에 부딪히면 문을 만든다는 각오로 정치를 새롭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에게 합당 제의를 했는데 김동연 대표가 승낙했고 양 당의 합당 서약식을 진행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동연 대표와 힘을 합쳐서 6월 지방 선거를 정치 교체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염태영, 조정식, 김동연, 안민석 중에서 김동연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동연 대표는 입법고시와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 분야 사무관, 서기관을 지내며 경륜을 쌓았고,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보좌관, 노무현 정부 기획예산처 전략기기획관,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 문재인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일 때 문재인 정부의 규제 성향 부동산 정책에 반대했고, 지난 대선에 새로운물결 후보자로 출마한 후 대선 막바지에 사퇴를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자격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준으로 공천 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나 김동연처럼 차기 대권을 노릴 만한 입지적인 인물은 예외로 두고 적극적으로 감싸는 모양새다.

2.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정부 조직 개편 브리핑) “오늘은 대통령직인수위에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문제 그리고 외교안보에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전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면서 국정 운영과정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천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부 조직 개편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여가부 폐지가 당선인 공약인데 그럼 여가부 장관도 임명하고 조직도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는 어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임무를 띠고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7호 공약인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개편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22년 4월 8일 금요일

1.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정례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장관 인선에 관해 지역이나 성별은 고려 사항이 전혀 아닌 건지와 민주당에서 새 정부의 인사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데 대략 적인 인수 기준이나 방향이 있는지와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네, 전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능, 실력, 전문성 이것이 저희의 인사 검증의 기준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구요. 어제 저 MBC 그 보도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어 조금 인수위 입장에서는 서운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 아직 많은 인재들을 두루 이제 물망에 올려놓고 검증하고 특히 이제 초대 정부의 초대 내각부터 해서 앞으로의 5년을 꾸려가기 위해서 많은 인재들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도 받아서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칠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앞에 달려가지 마시고 저희 인수위가 항상 우리 언론인분들과 국민들과 함께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언제든 그 말씀 주시면 거기에 대한 기준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검증 그 원칙에 대한 뉴스는 어 저도 봤고, 국민들이 다신 댓글 등 여론도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국민들께서 반응하시는 게 조금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많으신거 같얘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이 국민들 보시기에 공정과 상식에 맞았는지, 혹은 국민과의 소통하에 제대로 된 인사를 국민 앞에 선보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 인수위에서는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 보폭을 맞춰서 좋은 인사를 함께 발굴해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인사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인수위 내 인사 검증 팀에서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기자가 지역과 성별에 대해 재차 문의하자)지역과 성별을 굳이 저희가 고려 뭐 넣고 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거를 고려하는 사항으로 넣는 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나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2년 3월 13일에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할당제 같이 자리를 나눠먹는 식으로 인선하면 국민 통합이 안 된다고 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난 2022년 3월 25일에 국민의힘에는 신인, 여성, 청년에 대한 가산점이 있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여성할당제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대표 언론사인 MBC 기자가 아직도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 지에 대해 묻는 건 상식, 공정, 합리적인 인선 기준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지역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흉이 되는 할당제를 옹호하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일관된 할당제 적용 주장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례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이번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언급하자 청와대가 NSC를 소집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압박을 심하게 해서 발생한 게 아닌지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국민 눈높이 맞지 않을뿐더러 민주당 국무총리 당시보다 재산이 2배 이상 올랐는데 이 부분도 인사 검증 때 고려했는지에 대한 답변)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면 매 그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우리 그 기자님들 취재진들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북한의 무력 시위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왔습니다. 어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기선 제압용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지요. 이게 윤석열 당선인께서 북한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김여정 담화가 더 대남, 그 저희 대한민국을 자극하는 그런 강력한 발언으로 나온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좀 해주신 것 같구요.

두 번째, 예. (기자가 뭐라고 했는데 안 들림)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 저 질문을 주십시오. 아 네 네. 한덕수 총리에 관한 내용은 지금 저희 인사 검증 위원회, 아 검증준비팀에서도 소명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께서 2007년에 이미 다 소명된 내용이다라고 일단 짧은 입장을 밝히셨는데, 앞으로 청문회에서 그 소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축하겠습니다.”

2.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저는 당의 혁신을 위해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방 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서로서로 잘 안다고 잘못된 선택도 눈감아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공관위에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당 쇄신과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대선 민심을 받드는 민심 공천, 온정주의에서 탈출하는 개혁 공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졌을지라도 반성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식에 그런 결과를 X(안 들림) 모습을 보이면 지선 결과는 보나 마나 입니다. 대안이 없다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후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꺼져가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좋은 후보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인지 냉정히 자문해봐야 합니다. 심판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XX5연가(잘 안 들림), 여의도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읽는 공천에 공관위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많은 출마자들이 이재명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송 전 대표 출마가 이재명 고문 작품이라는 여론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고문께서 지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지 특정한 후보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많은 후보들이 이재명 고문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지키기 위해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거를 하는 것이지 이재명이랑 누가누가 더 친하나 내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어느 개인의 사당도 아니고, 누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전 당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공직에 출마했다고 비난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대선 시기에 ‘정치 교체’를 외치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인물로 지난 대선에 패배한 직후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물러났고, 박주민도 지난 대선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인물인데 이재명의 대선 패배 직후에 공직에 출마 선언을 했으니 당의 쇄신과 개혁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다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대선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으나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데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지하는 김동연이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능성이 없지 않음에도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 험지인 서울시장 대신 비교적 당선 가능성이 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것에 대해선 비판이 없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에 이낙연, 임종석, 박영선 등의 경륜 있는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송영길에게 서울시장에 출마하길 권했고, 이재명 고문도 송영길의 서울시장 출마를 간접적으로 지지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송영길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송영길의 출마하는 비판하는 건 이재명계를 제외하고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서울에서 국민의힘에게 패배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기간 서울시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선에 도전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마땅한 후보자가 없는데 어떤 인물을 전략 공천하려는지 의문이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민주당은 어느 개인의 사당도 아니고, 누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은 분명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대선에서 패배한 만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두둔하여 지방 선거까지 패배의 그림자가 미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루속히 국면 전환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와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를 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심판을 세 번 째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후 당선 인사)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1년간 원내 사령탑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멋지게 저와 경쟁해주신 우리 조해진 의원님께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해안을 나눠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정말 우리 어려웠습니다.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냐. 어 또다시 우리당이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총결집시켜서 대민주당 투쟁, 그다음에 선거 투쟁에서 승리로 이끄신 우리 김기현 전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도 세대 포위론을 주창하시면서 젊은 패기와 또 꾀주머니로 대선전을 잘 이끌어서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주셨습니다. 이준석 대표님께도 큰 박수 한 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당선인을 옆에서 뵈면은 좀 안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구요. 보니까. 우리는 좋고 기쁜데 본인의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옆에서 보면 좀 안쓰럽다. 아 저렇게 격무에 과연 건강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면서 대통령, 우리들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당선되는 날만 좋고, 그다음부터는 이 고행길이라는 이런 얘길 하는데 저도 기쁘긴 기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제가 추구하는 정치적 그런 야망을 펼칠 수 있는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마는 사실 그 기쁨과 영광보다는 어깨가 더 무겁고, 앞으로 이 험난한 길을 어떻게 해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은 혼자 공부 열심히 하면 될 수가 있는데,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진짜 원내대표라는 생각으로 앞장서 주시고,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할 때만 우리당이 승리가 담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앞으로 좀 많이 괴롭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또 우리가 함께할 때만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2년 후에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릴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한 의원님들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막중한 책무를 안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잘 모시면서 1년간 재미있게 원내 사령탑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4월 10일 일요일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선 내각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전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온 분입니다. 국회에서도 기획조정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최근에는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전 경험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만히 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장관 후보자입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 이종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제40기로 야전지휘관과 국방부, 합참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군사 작전과 국방 정책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분입니다. 특히 합참의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을 지내며 한미 안보 동맹에도 그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입니다.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은 분입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 DC에 있던 19세기 말 대한제국 공사관의 문화적 가치와 외교, 역사적 의미를 발굴해서 재조명하고 공사관이 국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여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언론과의 소통이 원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의 발전과 아울러 케이컬쳐 산업에 대한 규제 해소와 문화 수출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 병원장입니다. 정 후보자는 내과 전문의로 37년간 암 수술과 의료 행정에 몸담았습니다. 2020년 초 대구 코로나 창궐 시 대구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틀을 잡은 분입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를 재정과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에 따라 현장 진료와 의료 행정의 경륜가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전 의원입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현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을 포함한 가족 정책을 설계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상공부를 시작으로 15년간 행정 관료로서 통상과 산업정책을 두루 다뤘으며 학계에 진출한 이후 기술 혁신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첨단 산업에 대한 안목과 식견이 풍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창양 후보자는 우리 경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두 차례 제주지사를 지내면서 제주형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린도시 등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에 정책 본부장으로서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해왔고,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통신부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권위자인 이종호 후보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 기술인 벌크핀펫 기술을 세계최초로 개발하신 분입니다. 국내에서 연구를 해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제형 R&D로의 개편은 물론이고, 역동적인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첨단 과학 기술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인선과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국민 앞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국방부장관: 이종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과학기술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선 내각 발표 후 기자 회견 중 인선에 다양성이 부족해 보이는데 후보 시절에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하는데 남은 인선에서 지역이나 세대, 성별 어떻게 안배할 생각인지에 대한 답변) “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지명해야 될 공직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대한민국의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저는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 내각 발표 후 기자 회견 중 당선인 공약이 여가부 폐지이고, 당선인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데 부처 개편 시기는 대략 언제쯤 인지와 어떤 역할에 집중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 “어, 부처가 어떤 언제 뭐 개편이 될지에 대해선 지금 예단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고. 다만 이제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금 인제 된 건데 수년 전에 제가 19대 국회 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면서 여가부의 업무를 많이 봤지만,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다음에 그 젠더 갈등이나 아니면 세대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가족에 문제도 아시다시피 인제 가족도 1인 가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구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어가면서 XX(잘 안 들림)굉장히 낮은 자세로 여러 국민들과 다 소통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화합하고, 그다음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언제 그 부처에 대한 개편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네 오늘은 제103주년 임시정부수립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좌우, 중도, 모두의 힘을 모아서 광복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황제였으나 우리는 국민의 힘을 모아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멸망한 나라는 대한제국이었고, 우리가 세운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뜻깊게 맡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독립의 선조들께서 꿈꿨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임시정부의 통합 정신, 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면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대 정신은 임시정부를 수립한 선조들이 남긴 통합의 정신입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도 통합 정신이 발휘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특권층을 위한 끼리끼리 내각으로 국민의 바람은 한순간 물거품이 됐습니다. 국민 통합, 능력 중심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윤핵관, 고운(잘 안 들림), 회전문 인사로 채워진 내각 명단을 국민 앞에 내놨습니다. 임대왕 한덕수 후보로 첫 단추부터 잘못 꾀더니 결국 윤핵관 내각으로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발표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한숨이 더 깊어집니다. 민생경제정책을 사사건건 발목 잡던 기재부장관 후보자, 도민을 무시하고 환경 파괴에 앞장선 국토부장관 후보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여가부장관 후보자, 기자 시절 윤비어천가만 쏟아내던 문체부장관 후보자, 청년에게 출산 기피 부담금을 물리자던 산자부장관 후보자, 당선인 40년 친구라는 점 말고는 검증된 것이 없는 복지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TK 본부 인맥 출신인 국방부장관 후보자까지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국정 비전도 국민 통합도 없는 윤 당선인의 1기 내각 구성은 윤석열 정부 5년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원칙 있는 검증과 책임 있는 견제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협치 없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앞으로도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어조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2.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지난 금요일 모두 발언 이후 정말 많은 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내부에 대고 총질을 하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줘서 고맙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민주당 잘못한 것을 바꾸고 당을 쇄신하기 위해 여기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가 생각이 달라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진영 논리, 우리편 허물은 무조건 감싸고 보는 온정주의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정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저의 사명은 진영 논리와 온정주의를 깨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초기에 평소 자기 생각을 너무 강하게 발언하면서 자질 문제가 불거졌지만, 윤호중 체제 비상대책위원회의 비호와 사상 교육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갖춰야 할 자질을 하나씩 쌓고 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얼굴과 목소리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윤호중 체제 비상대책위원회의 비호 아래에 정무 감각을 키우면 거대 야당의 새로운 기득권층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XX(잘 안 들림)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충북과 부산, 경남도 현재 등록한 예비 후보자 이외에 현직 의원을 비롯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현직을 내보내 지방 선거도 지고, 국회의원 보궐 선거도 지면 어떻 하냐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패배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둘 다 이긴다는 각오로 선거를 해야 합니다. 2년 잔여 임기라는 잔여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히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사지로 뛰어들겠다는 의원님들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길XX(잘 안 들림) 곳에 나가고, 질 것 같은 곳은 포기하는 현재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비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6월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은 청년, 여성 XX(잘 안 들림) 공천 비율을 30%로 하고, 정치 신인을 당선권 배정하고 선거 비용 부담도 대폭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공개 오디션과 AI 면접도 도입했습니다. 청년, 여성이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하는 경우 우선 추천과 경선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당 역사상 청년과 여성에게 이렇게 활짝 문호를 열어 놓은 사례가 드뭅니다. 민주당의 쇄신과 정치 교체를 위해서는 청년의 진출이 필수적입니다. 여성과 2030 청년의 당찬 도전을 기대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2022년 3월 30일에 공천 비율을 이야기할 때는 청년 공천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2022년 4월 1일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공천을 확대하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지금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청년과 여성의 공천 비율을 30% 확대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다.

청년 공천만 확대하면 당의 쇄신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전이라고 볼 텐데 장애인 공천을 발언했다가 다시 안 했다가 공천 비율도 밝히지 않는 모습이 웃기고, 여성 공천도 확대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언도 우습다.

이미 성별에 무관하게 평등한 사회에서 여성 할당제라는 발언으로 여성이 여성을 얕잡아 보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가속하는 불공정 행위를 추진하면서 당을 쇄신하겠다는 건 자기 당과 동귀어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금까지 한 발언들을 보면 윤호중 체제 비상대책위원회의 교육으로 나날이 내용이 다듬어지고는 있지만,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을 우선하는 비상식적인 사상과 논조는 일관적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기성 정치인과는 달라야 합니다. 지역위원장에 기대거나 누군가와 가깝다는 것을 내세우는 구태 선거가 아니라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가치와 지역을 살릴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청년 25% 가산점이 물리적 나이 때문에 주는 나이 가산점이 아니라 그 가치와 정책이 젊어서 주는 가치 가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에서도 기후 위기 대책, 청년, 여성 일자리 지역 소멸 대책, 1인 가구 정책을 비롯해 격차와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적인 모순을 온몸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지닌 청년과 여성 후보를 찾아 적극적으로 공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4월입니다. 언제부터 4월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아픔이 짙은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9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행동하겠다는 말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가습기 살균자 참사 피해 보상 조정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해 활동 내역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렵게 만든 조정안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큰 비극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 회의 중 모두 발언) “다음 주면 우리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 됩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내고 새 정부의 밑그림을 더 잘 그리기 위해서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세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국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파악입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 정확하게는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적 성과가 뒤섞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GDP는 직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 포인트나 낮았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증가율도 연평균 1% 포인트로 지난 정부의 1/4 수준이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2조 6천억이 늘어난대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두 배가 넘는 95조 9천억이 증가해서 2022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즉 국민들의 소득증가율은 1/4 토막이 났는데, 국가 빚은 해마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13만명이 늘었습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점,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둘째,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발목 잡는 것을 넘어서 아예 출발도 못 하게 새 정부의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입니다.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역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었음에도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큰 표 차로 졌다면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쇄신에 집중 했겠지만, 지금은 강력한 지지층과 쇄신 이미지를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협조하지 않고, 강도 높은 경쟁 구도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극대화해서 지방 선거 및 2년 후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기를 잡으려 하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쇄신이라는 탈을 쓰고 구태 정치를 추종하는 무리로 보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쇄신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에 대한 할당제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협치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단 한 차례의 협치 없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앞으로도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어조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은 말뿐인 쇄신에 그칠 것이다.

마지막 셋째, 국정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국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들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도, 코로나19 대책도, 경제도, 국가 재정도,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3주간 우리 인수위 구성원 여러분들, 참 잘해오셨습니다. 역대 인수위 가운데 이렇게 잡음이 적고, 성실하고 묵묵하게 모든 구성원들께서 일해 온 인수위도 없었다고 선배 인수위원장분들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까지처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모두 발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호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그리고 만 나이, 그리고 연 나이, 이렇게 세 가지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사회 복지 서비스 등 행정 서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의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에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영문화 하는 방안에 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 홍보할 책무를 행정 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 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현재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하고 법제화한다고 했다. 법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 협조해야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할 수 있다.

5.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예방 후 모두 발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권성동 대표님의 선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방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야를 통틀어서 역대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분입니다. 싶은데요. 그만큼 지혜와 경륜이 뛰어나신 분이 앞으로 집권 여당을 맡게 되실 거 같애서 국민들의 기대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표님께서 정치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그만큼 인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 이런 어 지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한테 원내 1당에 대한 협조,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말씀하신 거로 믿구요. 또 저는 향후에 권대표님의 어 그런 지혜와 경륜을 밑바탕 삼아서 국회가 원활하게 일하는 국회, XX한(잘 안 들림) 국회,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국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말씀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마이크 켜는 방법을 물은 뒤 모두 발언) “예, 아무래도 남의 집에 오니까 뭔가 다 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저 XX(잘 안 들림), 예방, 방문을 환영해주신 우리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우리는 소수 야당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원만한 국회 운영, 합리적인 이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배려와 협조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광화문의 대통령 권력을 차지했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X(잘 안 들림) 협조 없이는 행정부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당의 그런 아량과 그런 협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또 이번에 민주당, 이제 얼마 되셨죠? 예, 그러니까. 서로, 서로 새로 출발하는 만큼 어 머리를 맞대고 또 요론 상생과 협력의 그런 모범적인 정치를 하도록 저부터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박대표님은 워낙 합리적인 분으로 정평이 나 있고, 또 의회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든든하게 의지하면서 원내대표 생활을 재미있고 신나게 그리고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두 발언 후) “예, 저는 지난번 김기현 원내대표님 인제 그때 계실 때 가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것은 확실히 도와드리겠다. 그러나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원칙. 서로 어 인제 집권은 국민의힘이 했지만, 그러나 국민이 뽑아준 입법 기구, 의회, 또 입법부에는 원내 1당이 있는 만큼 서로 그런 신의 속에서 어 지혜를 찾아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XX(잘 안 들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전에 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국민의힘의 공약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과 다름없다.

마침 이제 여기 오시면서 좀 보셨겠고, 또 국회 본청 들어올 때 확인하셨겠지만, 당장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안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께서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좀 이런 몇 가지 난제를 푸는데 바로 좀 영향을 발휘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 부분도 오늘이라도 우리가 결정을 하며는 이번주 금요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지방 선거 치루는데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또 인사청문회도 과거에 보니까 지난번 인청 간사도 하셨더라구요. 워낙 뭐 경험이 풍부하신데, 그래서 인청 문제도 정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청 일자를 잡는 거나 또 자료 요구나 또 뭐 증인 채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국민의힘에서 잘 협조해주시면 더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후) “예, 뭐, 저도 뭐 그 부분엔 동의인데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어떤 사안이나 현안이 국익에 또 국민에 도움이 된다 그러다며는 저는 뭐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진행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어 뭐 각종 상임위라든가 특위에 제가 간사를 많이 했는데 같이 함께했던 분들도 원칙에 부합되며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아마 어 저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사청문회에 관해서도 어 인사 공직자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곳이 우리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라든가 증인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과거의 인사청문 당시에 그 기준과 같아야 되지, 그 기준을 넘어선 과도한 자료 요구나 이 증인 요구는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검증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거 여당인 시절에 했던 기준 그대로만 요구한다며는 저희도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기들 판단하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과도한 요구가 있다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같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분 좋게 악수하고 마주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은 서로 간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다.

9.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후) “예,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송원석 교수님도 당시 배석해서 잘 아실 텐데 이X(잘 안 들림) 사실은 우리 윤석열 정부 또는 국민의힘에도 더 도움 될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전했던 것이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했던 공통 공약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서로 챙겨서 국민들께 여야가 이렇게 협력하는구나 라는 그 모델 좀 보여드리고자 해서 선뜻 제안을 했고 그걸 마침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수용을 하셔가지고 정책위 X(잘 안 들림)끼리 회동을 가졌었거든요. 아 만남을 갖기로 했던거거든요. 통화는 계속 하셨고. 그래서 마침 오늘 보니까 이제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제 정책위 XX(잘 안 들림)으로. 그래서 그 공통 공약 추진이 차질 빚지 않도록 해서 국회 안에서의 여야의 협력모델, 또 민생을 우선하는 국민의 삶에 필요한 법안을 서로 함께 챙겨나가는 그런 모습에 성과를 꼭 좀 낼 수 있도록 대표님도 직적 좀 챙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을 끊음)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의 작심 발언을 듣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쇄신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헤아려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공약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임에도 오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민의힘에 협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발언을 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공통 공약이라는 당연한 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당에 쇄신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1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맺음말을 끊은 직후) “예 그 부분은 뭐 저도 그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서 여야 간에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한 만큼 여야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두 발언) “오늘은 중요한 우리 의사 결정을 해야되는 자리다 보니까 비대위원장 두 분을 통해서 비대위도 함께 의총에 참석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비대위원님들 그동안 의총에서 따로 소개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없었습니까. XX(잘 안 들림) 따로 말씀드릴 시간은 어렵더라도 소개하는 시간이라도 좀 순서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임시회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주당에게 또 우리 국민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민생은 민생대로 빈틈없이 챙기면서 기득권 정치의 교체, 권력 기관 2차 개혁의 완수, 언론 미디어의 혁신과 같은 중대한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새 정부 첫 인사청문회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능한 민주당,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주제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시급한 공직선거법부터 마무리 짓고자 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오늘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선거부터 정치 혁신이 시작되도록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며 입장 변화를 촉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치개혁 특위에 김영배 간사께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총에서는 언론 미디어 혁신과 검찰 권력 기관의 2차 개혁에 대해서 해당 간사님들로부터 발제를 듣고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서 기득권 지키기와 권력 기관 2차 개혁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들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70여 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 권력화 되어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선진화, 정상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부터 순서입니다.

그간 검찰의 칼은 남에게는 무리한 수사를 하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날 선 칼이었고 제 식구,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녹슨 헌 칼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온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의 XX(잘 안 들림)라는 실적 요구를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 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권력 기관들이 대통령 같은 직권을 바라보거나 기득권, 특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언론 개혁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참 언론이 가짜 언론의 선동에 밀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언론 개혁은 언론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집중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담회에 참석해주시고 친절을 보내주시고 SNS 메시지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모아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간사님들께서 정리된 안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오늘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총회를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대로 우리의 힘을 모아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겠습니다. 무엇보다 당내 화합과 단결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 그리고 검찰까지 나서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당력을 하나로 모아서 입법의 실현에 집중하고 성과를 또한 내야 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께서 오늘 우리 민주당 의원 총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국민을 위한 권력 기관으로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총회를 모아주시고 저 또한 좌고우면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총 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1.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관련 모두 발언) “우리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입니다. 어제 이제 윤호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비대위원님들, 의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합니다. 다만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과 지방 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방 의회 2인 선거구 폐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특히 소수 정당과 청년의 정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어제저녁에 내려왔습니다.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대전 지역 청년 출마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대전에도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정책적 해결 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계속 배제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청년의 나이가 아니라 가치와 신념으로 도전하는 청년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기성 정치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의 주체입니다. 대전에서부터 많은 청년들이 선거에 도전해서 새바람을 일으켰으면 합니다.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공천 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약자와 여성,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이들을 공천하고 당선시켜야 합니다.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해 제시한 청년, 여성의 XX(잘 안 들림) 공천 비율 30%는 시도당이 잘 지키도록 본관위가 잘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다. 현재 정치 일선에 있는 인물들이 방송, 인터넷 등 매체에서는 쉽게 욕을 먹지만, 개개인이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면 노력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의 나이대가 낮아져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적어도 30대 중반 이상은 되어야 자기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이 보이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보다 나이가 작으면 말 그대로 어리다. 나이가 어리면 세대를 아우르는 정치를 할 수 없을뿐더러 지금의 정치인들 보다 그릇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20세부터 30대 초반까지를 말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조 제4항을 보면 청년당원은 만18세 이상부터 만45세 이하인 당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정치 참여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이에 부합하는 연령대인 30대 중반 이상에서 40대 중반까지도 뽑을 수 있는 건 다행인 것 같다.

2. 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관한 브리핑)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입장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름 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소위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심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근대 형사 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입니다.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시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헌법 파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종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는 국민의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폐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라고 하여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혜택 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인 것입니다.

셋째,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 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신임을 사실상 철회하는 중간 평가를 한 것입니다. 형사 사법 절차와 같이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민변, 참여연대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써 확인된 민의의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무사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건 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게 맞고, 현재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로 이득을 보는 기득권층이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것이다.

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차 인선 내각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하겠습니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입니다. 외교부장관, 박진 국회의원입니다. 통일부장관, 권영세 국회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환경부장권,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김인철 전 외국어대 총장은 8년간 한국외대 총장을 지냈으며 한국사립대학 총장 협의회 회장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회 회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에 대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분이십니다.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자진 사퇴)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지금 미국 출장을 다녀와서 지금 PCR 양성으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박진 의원은 외교관 출신 4선 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영협회와 한미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특히 2008년에는 한미의원 외교협회 단장을 지내면서 바이든, 당시 미 상원외교위원장과 단독 환담을 가질 정도로 대미 외교의 전략통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외교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우리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후보자입니다. 중도 실용 노선을 견지해온 권영세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회 정보위원장과 주중대사를 역임했습니다. 통일외교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에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상민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국민의 권익향상과 공공기관의 청렴도, 공직자의 윤리의식 재고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명확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직 인사와 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후보자입니다. 한화진 후보자는 30여 년간 한국 환경연구원에서 환경정책을 연구한 정책전문가이면서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한화진 후보자는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입니다. 조승환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냈고 해양 수산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양수산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 수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물류 중심의 신해양 강국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입니다. 오늘 이영 의원은 미국 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용 후보자는 신생 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벤처 기업인 출신이며 국회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왔고 정무 감각도 겸비한 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저와 함께 디지털데이터 패권국가로 가기 위한 비전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비설장입니다. 김대기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로써 청와대 경제 수석과 문체부 차관, 통계청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행정관을 시작으로 선임행정관, 비서관을 거쳐 수석비서관 정책실장까지 두루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을 갖추셨습니다.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고 다년간의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인철(자진 사퇴)
외교부장관: 박진
통일부장관: 권영세
법무부장관: 한동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환경부장관: 한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관한 국민의힘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 “민주당이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검수완박법 추진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상당했음에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진되었다는 발표를 보고 민주당에 더 이상 민주는 없고 강성 팬덤정치만 득세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수완박법은 정의당 여영국 대표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합니다. 첫째, 왜 하필 지금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개혁을 앞세워 집권 내내 검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공수처법을 처리했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해 6대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에 이전한 지도 이제 1년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 검찰 개혁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대통령 임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고, 또다시 검찰 개혁을 꺼내 든 이유는 문정권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윤석열 검찰 총장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XX(잘 안 들림)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총장 직무 정지라는 유례없는 사법 농단을 저지르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았는데, 정권 교체가 되자 더 이상 검찰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아예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하게 검수완박법 추진 했을 것인지,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한 이후부터 약 1년간은 검수완박법 추진을 무슨 이유로 미뤄왔던 것인지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둘째, 검수완박의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들이 받게 됩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밝혔듯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증발한다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이 부정부패, 대형 경제, 선거 등 6대 중대 범죄와 관련해서 과연 검사를 평생 마주칠 일이 과연 평생 몇 번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범죄는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등만 보더라도 힘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따름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현장의 부작용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7만 2천여건에 달하는 데 이 가운데 보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9천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미 일선 경찰들의 수사 업무 처리 한계를 넘어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피해 입은 국민들만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평계곡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고사로 무혐의 종결한 것을 검찰 보완 수사로 살인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제2 제3의 이은해가 우리 사이에 활개 치고 다닐 지 모를 일입니다.

셋째,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수기를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정의당,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민주당만 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블라인드 앱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현직 경찰 80% 이상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속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안대로 일단 검찰수사권을 폐지하고, 3개월 후에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든다면 그 3개월의 수사 공백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능력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인데 그동안의 범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 제XX(잘 안 들림) 3호에 따라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국가기관으로 해석함이 마땅한데 검수완박은 이러한 헌법 조항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문제라면 우리 국회와 유관 단체가 테스크포스나 특위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해 먼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흔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위험한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난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정권 5년간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 시키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존엄한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민심을 역행하고 자신들만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만용을 부린다면 민주당에 더 큰 국민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설명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문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한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문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일 것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이 시기에 갑자기 급하게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립적 정치관을 지녔다면 당연히 급하고 무리하기 추진되는 검수완박법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국회로 다시 돌려 보낼 것이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사고방식이라면 검수완박법에 찬성할 것이다. 지금 내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 놓고 검수완박을 승인하지 않을까 싶다.

5.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의견을 주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했는데 공동정부 구성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에 관한 답변) “어, 예. 1차 인선에 이어서 오늘 발표된 2차 내각 인선 결과까지 보면 사실 언론이나 국민들이 예상하셨던 공동 정부 구성하고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철수위원장께서도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전문성 있다고 생각한 몇 부처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했으면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이제 직접 밝히시기도 했구요. 또 오늘 2차 발표 전에도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치만 이제 뭐 그 공동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하는 거는 이제 윤석열, 안철수 그 두 분께서 야당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식으로 공동 정부 구성과 운영이 될지 협치가 될지 이게 어떻게 구현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사 협의는 없었는지에 대해 재차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30일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은 공동 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어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내각 구성 때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선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밝혔듯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본인이 전문성 있다고 생각한 몇 부처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했으면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즉 공동 정부를 구성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고 그에 따라 인수위원장의 역할을 맡아 깨끗하고 능력 있는 장관 후보를 열심히 추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다. 인선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건 결국 공동 정부라는 단어는 허울뿐이고, 국민의당과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의 지위를 낮춰서 바라본 것과 같다.

물론 두 당의 세력 차이가 큰 만큼 두 당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시각이 있고, 그에 따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도 이후에 어떤 식으로 공동 정부 구성과 운영이 될지 협치가 될지 이게 어떻게 구현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지만, 국민 앞에서 공동 정부를 선언한 약속을 믿고 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국민의당은 적지 않게 실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1.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정례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전 일정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윤 당선인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 “어 오전 일정을 취소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일단은 인수위 쪽에 확인을 좀 해 봤는데, 당선인께서 직접 보고를 아직 받으셨는지는 모르겠구요. 인수위원장님 일정에 관해서 저희가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구요.”

(정례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지명한 이후 민주당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선 당선인이 강조한 통합과 협치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선인이 따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이후에 언급하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거꾸로 질문을 여쭈면 어떤 부분에서 민주당이 크게 반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지요?” (기자가 검수완박 관련해서 당선인이 검수완박을 보고 한동훈을 인선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질문이라고 답하자) “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뭐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권성동 대표께서도 내각 인선을 고민하는 초기 단계부터 한동훈 후보를 당선인께서 염두해두고 있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발표하셨다시피 같은 검찰에서 지켜본 바 법무부의 수장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또 영어가 능통하다고 따로 특별히 설명해주셨는데요. 각 정부의 부처를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그런 부서들로 격상시키겠다라는 당선인의 구상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내정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 “인사가 망사가 되었습니다. 깜깜이 측근 정실인사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는 실패작입니다. 친구 장관, 동문 장관, 심복 장관으로 채워진 총체적 무능 내각이고, 국정 비전과 철학, 국민 통합, 여야 협치가 없는 역대 최악의 삼무 내각입니다. 오죽했으면 안철수인수위원장 조차 일정을 중단하며 보이콧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사유화와 국정 사유화 인식이 불러온 참극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이 암담할 뿐입니다.

한동훈의 내정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입니다. 일부러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을 외치던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은 새 정부의 기대와 희망을 걸던 국민들에게 날린 어퍼컷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장관이 되면 윤석열의 우병우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자행할게 너무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꼬리 쇼통령에 의한 국정 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카드는 국민의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망국 인사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심복 한동훈 후보자가 후보자의 지명은 권력 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권력 기관 개혁 입법을 4월에 완결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선 발표로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한동훈의 지명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화국 시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권력 기관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그제 우리 당은 2차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경제 범죄 등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됩니다. 기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분리하여 국가 수사 본부와 통합한 한국형 FBI 신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분산시키는 경찰 개혁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4월 중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우선 처리해야 그 후 국가 수사기관인 한국형 FBI의 창설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 한국형 FBI의 신설은 정부 조직 개편에 해당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하게 될 정부 조직 개편 법안과 함께 향후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연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만 초점을 맞춰 검수완박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6대 중대 범죄와 관련해서 일반인이 검사를 마주칠 일이 거의 없고,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현장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도 밝히지 않았고, 검찰수사권을 폐지하고 3개월 후에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든다면 그 3개월 수사 공백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밝히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하게 검수완박법 추진 했을 것인지,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한 이후부터 약 1년간은 검수완박법 추진을 무슨 이유로 미뤄왔던 것인지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지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충분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지명하기 전에 검수완박 강행 의지를 밝혔고, 막연한 정치 보복이 두렵다고 해서 수사 공백과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

이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검수완박법을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낼 것이고, 국민보다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한다면 검수완박법을 승인하고 공표할 것이다.

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3차 인선 내각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녹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녹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로 정황근 전 농심 청장입니다. 정황근 후보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직을 두루거친 전통 관료 출신으로 농촌 정책국장, 농업 정책국장, 청와대 농축산 식품 비서관을 지내며 농업 정책 전반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농업진흥청장 재임 시절에는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라는 농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첨단 융복합기술기반의 생산성 증대, 스마트 농법 전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녹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이정식 후보자는 30여 년간 노동계에 몸담으며 한국 노총 기획 조정 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개혁 위원회와 노사정 위원회의 전문 위원을 역임했고, 노사 발전 재단 창립 이래 노동계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녹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3차 인선 내각 발표 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 중인 것으로 아는데 연락을 했는 지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향후 공동 정부 구성 방향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답변) “내각 인선에 관한 추천은 우리 여러 분들로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전부 추천을 다 받았고, 뭐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 받은 분들과 또 우리 나라의 인재 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과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관여할 기회가 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미 두 차례 부정을 당해서 마음이 상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차 내각 인선 발표 기자 회견장에서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더 부정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앞으로 공동 정부 구성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무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22년 3월에 당선 소감 발표 후 기자 회견 중 국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 기자 회견을 자주 갖겠다고 했고 이후에도 소통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내각 인선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은 아예 무시하고 있으니 아직 취임식도 안 했는데 벌써 밑천이 드러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1.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어제저녁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저녁에 회동했는데 갑자기 회동하게 된 과정과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배경은 우리 언론인들께서 하루종일 궁금해하셨지요. 두 분, 혹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공동 정부에 어떤 목표, 기조에 균열이 생긴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들 많이 하셨고, 어 이점에 대해서 두 분께서 다시 확인차 그 공동 정부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찬을 가지시게 됐구요. 어 장제원 실장이 제안을 해서 세 분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조금 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출근하면서 공동 정부 정신에 훼손될만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앞으로 인사 등에 더 깊이 관여하겠다고 합의가 되었다는데 어제까지 발표된 내각 인선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게 그 이유 중 하나인지와 어제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네, 어제 회동에서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 분께서 공동 정부에 대한 목표와 가치를 다시 확인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합당 문제, 어 새 정부 운영에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합당의 문제 또한 두 분께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데 뜻을 모았구요. 여러 부문에서 훼손된다라는 말씀과는 좀 맞지 않는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그 안철수 위원장님의 그 말씀의 의중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두 분간에 여러분께서 오래 취재해서 아시겠지만, 약간 화법이 다르시지요. 혹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온 것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인해서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이 첩거까지 들어갈 정도로 소통이 되지 않았었는데 단순히 오해였고, 어제 저녁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2.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네, 윤석열 당선인의 대국민 공약들이 임기 시작도 전에 폐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운영해야 할 원내 제1당으로써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께 공언했던 공정과 상식, 이것은 불공정한 특권으로 바뀌고 있고 국민 통합은 혐오와 분열로, 일하는 정부는 자신들만을 위해 일하는 정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심복을 앞세워 사정 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으로 공안 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 공직자 인사는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부처는 법무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검찰 공화국의 완성입니다. 차기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국민에 대한 선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태우 정권 몰락이 권력의 황태자에서 비롯됐고, 김영삼 정권이 쇼통령 때문에 국민들께 외면받았던 역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마십시오.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동 정부 약속도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술수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동 정부 공약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결정적 요인의 하나였습니다. 많은 국민은 두 당이 약속한 공동 정부 구성으로 권력 분정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완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디서도 공동 정부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원 팀을 외치고 갈등을 봉합했다고 둘러대는 데지만 1기 내각은 오직 윤석열 당선인의 권력 독점을 강화하는 인사들로만 꾸려져 있습니다. 명백한 대선 공약 폐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천명한 공동 정부 공약을 어긴 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이후 윤 당선인의 행보를 지켜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하고 남용했던 지도자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며 또 국민은 더 위대합니다.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성찰과 맹성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부터 매우 일관된 문맥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다 보니 조금 지겹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정책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지속해서 반대 세력의 잘잘못만 따지니 개혁은 온데간데없고 구태 정치만 보이는 것 같다.

“예, 코로나로 상실된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대폭 조정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2년여만에 전면 해제하고 다른 방역도 대부분 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치명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방역 안정성이 높아짐 때문입니다.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서 경제회복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취업자는 22년만에 최대 증가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용 시장이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코로나 불황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은 엔데믹을 가장 빨리 맞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생적 방역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이 만든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선진 방역을 통한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는 못한 점 아쉽습니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의료 체계 확충과 소상공인 등 경제 피해회복 대책을 발굴하는 데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국민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정부에서 남은 1분 1초를 천금같이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 너머로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방역을 정말 잘 완수했다. 나라의 경제와 가치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코로나 19라는 매우 큰 악재를 대단히 잘 막아냈다. 이 정도로 큰 악재가 처음이다 보니 큰 실수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런 실수 없이 꼼꼼하게 방역 정책을 단계적으로 잘 펼쳐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고의 방역을 보여줬다. 물론 방역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도 많다. 누군가는 큰 피해를 봤을 것이고, 누군가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순 없고 모두가 만족하기란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한 성과다. 코로나19 정의 및 국내 초기 대응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19 초기에 어떻게 방역에 힘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1.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호영 후보자의 부정에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제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 회견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 “별다른 말씀은 따로 없으셨구요. 차분하게 이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시고, 무엇보다도 어제 그 회견을 통해서 정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본인께서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지요. 교육부감사, 그다음에 병원 재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까지 스스로 의뢰하겠다라고 이야길 하셨기 때문에 이 검증의 시간은 이제 국회 청문회로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또 우리 언론인들께서 많은 이제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건전하게 제기해 주시고 법적으로 보장된 청문회 자리라는 그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 맞는 적합한 적임자인지 그것을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 회견을 열고 자기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지금까지 기자들에게 의혹에 관한 해명 자료만 배포했는데, 정착 중요한 부분은 기사에 싣지 않고 의혹만 부풀려서 청문회 전에 기자 회견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리고 오늘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듯이 필요하다면 교육부 감사, 국회가 정한 방식의 4급 사유 재검사, 수시 가관의 수사까지 받겠다고 했다.

2.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과 정의가 국민을 낙담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차기 장관 후보자 인선이 끝났습니다. 국회를 책임지는 제1당으로써 진심으로 국민에게 박수받는 조각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후보들의 면면을 본 국민들께서는 실망을 넘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의 40년지기라는 정호영 후보자는 퍼도 퍼도 마르지 않는 의혹의 화수분입니다. 어제는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만 늘여 놓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술 더 떠서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40년 친구를 엄호했습니다.

한국 언론사는 정치색이 뚜렷하고 특정 세력에 편향적이다 보니 중립을 지키면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방송하거나 기사를 쓰는 곳은 없다. 그래서 어느 정치인이 발언하면 시간 관계상 전체 발언 내용을 방송에 내보낼 수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세밀하고 교묘하게 편집을 통해 편집된 영상을 편집된 영상인 것처럼 보여주지 않고 원본 영상인 것처럼 보여주거나 해당 언론사가 지지하는 세력에 유리한 부분은 강조하고 불리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누군가의 논란에 관해 작성된 기사는 그 논란이 수사나 감찰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게 아니라면 사실상 왜곡된 정보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현재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고, 필요하다면 감사와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대선 당시 본인과 부인, 장모에 대한 의혹, 이른바 일명 본부장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태도와 똑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 총장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것인지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국민의 공분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약속한 공정과 정의, 도대체 언제 보여줄 것입니까. 임대왕, 축제왕, 특혜왕 소리를 듣는 국무총리 후보자, 비번 거부 법꾸라지 소리 듣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빠찬스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모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약속한 공정하고 일 잘하는 후보자로 전원 교체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또 만약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발견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까지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썩은 물로 시작하면 5년 내내 대한민국이 부패하고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9일 동안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을 실시합니다. 코로나 19 어려움에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한미 연합 훈련으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한미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과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 시작을 이틀 앞둔 지난 16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두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도발 행위를 일체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25일에는 북한이 군 창궐 9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교체기에 정부 당국은 조금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 태세를 강고히 유지하고, 한미 연합 훈련 실시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윤석열 당선인 또 한 안보 공백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인수위 출범 한 달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우선 저가 모두 발언 아마 한 15분 정도 될 겁니다. 쓰다 보니까 그동안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좀 양이 길어졌습니다. 먼저 드린 다음에 진솔하게 서로 무슨 대화의 시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대통령인수위원장 안철수입니다. 오늘은 인수위가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한지 한달을 맞는 해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께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번 인수위의 특성상 많은 기삿거리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데스크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으셨을 지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수위를 맡으면서 가장 처음 했던 일이 역대 인수위에 대한 기사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수위가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관료와 국민에게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의 심사숙고를 거치기도 전에 인수위원이나 인수위원장이 설익은 개인적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적인 그런 혼란을 초래했던 일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의 삶을 현장을 직접 돌아보거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위원들끼리만 마주 앉아서 현장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만드는 것. 저는 그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세 가지 점에서만은 역대 인수위와는 다르게 인수위를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인수위 구성원들이 이런 제 뜻을 참 잘 따라줬습니다. 그래서 겸허한 자세로 현 정부의 공직자분들을 대하고 그리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가능한 개별 인터뷰들은 삼가고 그리고 또 많은 현장 방문, 많은 간담회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언론인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스크 압박에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많이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수위가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아서 3주 정도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 간 활동에 대한 소감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아쉬움’입니다. 귀가 두 개가 아니라 천 개, 발이 두 개가 아니라 천 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나라를 위해 하고 싶은 말씀들이 정말 많으셨음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꼈습니다.

선거 때와는 달랐습니다. 사실 선거 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국민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만, 오히려 선거 후에 듣는 말씀들이 더 중요하고 생활에 정말로 밀착된 그런 현안이라는 것들을 저도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수위 기간에도 저는 더 발품을 팔아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행복과 통합을 위해서 일분일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서 일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인수위 탄생은 대선 기간 중이었던 지난 3월 3일 이제 40일 정도 전이었지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더 좋은 정권 교체에 뜻을 모았던 공정과 상식, 그리고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의 산물입니다. 공정과 상식의 상징인 당선자, 그리고 또 통합과 미래의 나름대로의 상징인 저와의 단일화였습니다. 단일화 선언문에서 말씀드린 데로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적인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선인께서는 저를 정말로 중요한 인수위원장겸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 코로나 비상 대응 특별 위원장에 임명하시면서 대국민 약속을 확인하셨고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념 하나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3월 3일 통합 선언문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과제들을 만들고 실행하겠다. 둘째, 국민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겠다. 셋째는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하는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과학 반약으로 팬데믹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겠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국민을 통합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 그런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순간도 그 공동 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가 출범됐습니다. 3월 13일날 제가 임명을 받고, 5일 간 인수위원들 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들이 모두 다 인선이 된 직후 3월 18일날 인수위 현판식이 바로 이 건물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당선인께서 국정 운영의 목표는 국민 통합이고,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그 기자 간담회 이제 처음 취임하는 그런 위원장의 자격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단일화 선언문의 그 다섯 가지를 개칭해서 더 구체적인 5대 시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 둘째,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만들겠다. 여기서 제가 기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정부가 먹거리나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민간이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셋째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겠다. 특히 2030들을 위한 연금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탄소 중립 문제라든지 어 그런 문제에 대한 어 그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존폐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이고, 지역 균형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생 고령화의 더 급속하게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국민 통합. 그렇게 5대 시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인수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수위 운영 원칙도 밝혔습니다. 첫째, 겸손한 인수윈. 둘째 국민과 소통하는 인수위. 셋째, 책임지는 인수위. 그런 3대 운영 원칙을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여소야대 국회와 협치가 가능하고 국민 지지를 통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살얼음판을 걸어왔습니다. 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 그다음에 또 현 정부와의 그 협조 관계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당사잡니다만 공동 정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 아마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수위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그건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 정리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은 인수위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만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2주 동안 각 분과별로 따로 일을 해서 그 국정과제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2주 동안 이제 오늘까지 어 서로 겹치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서로 유관 되는 것들은 또 역할 분담을 하면서 2차 정리가 오늘 끝났습니다. 이제 3차 정리는 5월 2일날 최종본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차, 2차 때 저희들이 어 언론인 여러분께 그 과정을 설명 드리지 않은 것은 미처 정리되지 않은 설익은 생각이 나오면서 괜히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에 대해서 어 모두들 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사화 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각 분과별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면서도 민생 현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오늘부터 약 2주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전체 종합적인 것은 이제 5월 2일쯤 취임하시는 그 주에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묵묵히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또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한편에서는 너무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4주 동안 쉬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국 상황을 반영을 해서 정부 조직 개편 유보 이것도 역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 위한 행보의 하나로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왜 저희 나름대로 어떤 조직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하나씩, 하나씩 할 일을 해나가자. 그래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어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드리자 그게 기본적인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겸손한 인수위, 국민과 소통하는 인수위, 그리고 책임지는 인수위 3대 운영 원칙에 따라서 우선 겸손한 인수위를 위해서는 세종시에 공직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로 직접 찾아가서 보고를 들은 분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하는 인수위를 위해서 수백 차례 회의와 경청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역대 인수위 중에 이렇게 많은 간담회나 만남 이런 거 현장 방문, 이런 사례는 어 드물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어 그 그 다 모든 이유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지 국민의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당장 국민들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어 비록 중요한 국정 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단기적인 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틈틈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 기억하실 겁니다. 어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장관의 관사를 제외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과다한 지차체장들의 관세 폐지. 그것을 제안을 했었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나이에 대한 체계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하는 그런 생활 밀착형 정책들도 발표한 바 있구요, 또 제가 맡은 코로나 특위에 경우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간담회도 했고 실질적인 현 정부와 협조해서 발표한바로 그다음 날 바로 정책에 반영되서 성과가 나온 것들이 10여가지가 됩니다. 벌써. 그래서 예를 들자면, 22만 2천분의 명분의 팍스로비드를 조기에 확보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원래는 훨씬 뒤에 우리나라에 오기로 했던 것을 4월 초로 당겨서 재고가 바닥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 3월 말에 돌아오는데 이것을 6개월 재연장하는 그 일도 이 도중에 저희들이 해낸 것이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정점을 확인이 된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해야 된다. 그 원칙들에 대해서도 정부에 제안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식, 방법이 저희들 조언에 따라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 적극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소할 수도 있다만, 카페나 음식점의 일회용컵 규제 유예를 제안한 것이라든지, 고척돔에서만 야구장 내 취식 못하는 이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허용 부분이라든, 어린이집 자가 검사 키트가 이제 유치원은 계속 제공되는 데 어린이집은 더 이상 제공이 안 된다는 이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계속 지원하게 만들고, 그리고 확진자 자료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들이 너무나 불투명하게 국민들께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밝힐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뭐 그런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각 분과별로 어 주요한 피부에 와닿는 국정 과제들 말씀드릴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5월 초에 전체적인 그런 과제들을 발표할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고, 입법이 쉽지 않고, 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입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속도감 있게 꼭 해야 할 일을 추진한다. 그다음 두 번째 여야 공통 공약인 경우에 입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부터 입법을 시작해서 실행에 옮긴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공청회도 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다. 이런 정도 이구요.

어 다른 정부와 저희들이 다른 점을 한 가지를 꼽자면 지금까지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이었냐. 5년간 단기 성과에만 집착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만 했던 것이 우리나라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그 문제 인식을 뭐 저나 당선자께서 하고 있어서 국가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10년 또는 20년이 걸리더라도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정책을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려고 합니다. 비록 이 정부에서 시작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비용만 계속 쓰고 뭐 그러면 도중에 비판도 받겠죠. 언론으로부터. 그렇지만 결국 다음 대통령이나 그다음 대통령이 그 과실을 따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일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래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정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로 남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이자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가 미리 아마 배포를 해서 저 여러 가지 제 말씀드릴 내용들을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저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구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께서 야권의 대통령직을 맡기시고 현 여권의 XX(잘 안 들림)을 맡기신 뜻을 저는 깊이 헤아리고 싶습니다. 빙산이 있지 않습니까.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빙산들 보면, 여기 대부분 문과시죠. 이과 사람이라면 많이 아는데, 빙산이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 크기가 8.3% 정도입니다. 나머지 91.7%는 물에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빙산은 빙산의 일각, 어 그 셈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대선에서 0.73%라는 박빙의 승부가 우리 민심의 수면 아래에서 우리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의 거대한 빙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인수위원장으로서 항상 수면 밑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느끼고 엄숙하게 진지하게 맡은 일을 해내 갈 각오입니다. 결국 배를 띄우는 것도 배를 업는 것도 모두 국민의 마음이고 민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오래 지금 거의 30분 말씀드렸나요? 그쵸. 예.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중도 정치. 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까. 제가 사실 처음 정치 시작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12년 9월 19일 시작했으니까 10년이 미처 안된 셈이군요. 어 저는 지속적으로 중도 실용 정치를 주장해왔고, 당선인께서도 새 정부 지향점을 실용 정부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제 실용의 반대 하면 이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실용정치가 있고 한쪽에는 이념정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용의 반대가 무용과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 정치의 반대는 무능 정치입니다. 과거 이념에 묶여 가지고 자기들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상을 꿈꾸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할려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결국은 민생을 파탄에 빠뜨리는 그런 정치. 그게 바로 무능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실용 정치이고, 2022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치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10년 전 정치를 시작했을 때보다 그 필요성은 훨씬 더 커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 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5년만 해도 국민이 정권을 바꾸신다는 그 사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치 세력이건 예외 없이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5년 만에 정권이 바뀐 것은 민주주의 역사의 또 다른 한 단계 더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를 포함해서 인수위가 임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선언) “합당 합의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하여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성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 하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 둘, 양 당은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당 정책 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정당 정책을 제시한다. 셋, 양당은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하여 양 당간 합의사항을 실행한다. 넷, 양당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직자 후보 추천과정에서 양 당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상 양당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고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했다.

5.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BS 9시 뉴스 인터뷰 중 부동산이나 물가, 다른 급한 민생 문제들이 많은데 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고, 왜 지금입니까?) “제가 원내 대표 되고 나서 민생과 개혁, 두 축으로 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구요. 그래서 여전히 민생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손실 보상이라던가, 부동산 대책, 이것은 꾸준하게 저희가 입법이나 또는 정책 발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수기분리라고 표현하면 편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 아직도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일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문제 관련해서 1단계에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진했고 부족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도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마저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 이렇게 그동안 애기해오셨거든요. 문제는 이 미진하고, 그리고 부족한 이 1단계 권력기관 개편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이 검찰이 다 수사도 기소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유명한 세계적 명의가 자기 몸이 아파요. 그런데 거기에 수술칼을 스스로 들이댈 수 있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 검찰은 세계 거의 유례 없는 이런 과도한 권한을 집중해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것이 그래서 장차 검찰은 기소 전담 기관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경찰에 있는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수사본부에 6대 범죄 기능, 지금도 이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기능과 향후에 검찰의 그런 전문적 수사 역량과 인력을 보태서 향후에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국가 수사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지 이 수사 전담 기관과 그리고 기소 전담 기관과 그리고 재판하는 기관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께서 안타깝게도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하겠다. 이렇게 애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어렵게 20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진전시켜 온 이 권력기관 개편 개혁의 문제를 오히려 후퇴시킬 거라고 하는 판단이 저희는 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영영 이런 검찰의 그런 견제 균형의 문제는 어려워지겠다는 판단하에 시작된 겁니다.”

지난 2022년 4월 13일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 검찰 개혁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1단계에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 작업이었습니다라고 했다.

위 두 가지 발언만 봐서는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니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 2020년 1월 14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력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하고 검찰 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수사 관행과 조정 문화의 변화를 끌어내려면 검찰 스스로가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하고 검찰 총장이 가장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고,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력 기관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이나 권한 또는 초법적인 지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수사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발언한 1단계 권력 기관에 대한 개편 작업이라는 건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너무 급하게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빗대어 보면 국회가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지난 2020년 1월 14일, 기자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어, 윤석열 어 총장, 검찰은 예 어제부로 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어 중요 사건들의 집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이렇게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이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고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에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의 그 어떤 개혁은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 주어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 총장이 가장 앞장서 주어야만 수사 관행뿐만 아니라 조정 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그것이 어 조금 약간 조금 무슨 권력 투쟁 비슷하게 이렇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온 그런 작업이고, 또 청와대에 대해 수사하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말아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어 검찰뿐만 아닙니다. 우리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개혁 기관들은 끊임없이 이 권력 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또는 초법적인 지휘 그런 것을 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 기관 개혁 요구에 본질인 것인거든요. 아마도 이제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보고 이렇게 나무라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점을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 한다거나 XXX(잘 안 들림)이 이루어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초법적인 그런 인제 그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이렇게 인식한다면 검찰 개혁을 빠르게 이루어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KBS 9시 뉴스 인터뷰 중 그러면 견제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차근차근히 하면 되는데 왜 급하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 “우선은 검찰이 그동안 계속 이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대 범죄가 남겨져 있었던 것이구요. 그런데 이 6대 범죄 수사 관련된 부분은 경찰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봤더니 2018년도까지 기준입니다. 경찰이 6대 범죄와 관련해서 범죄 수사 성과가 검찰이 한 것보다 1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변호사 등 포함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6대 수사 범죄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의 경찰의 수사 역량으로도 가능하지만, 부족하다면 거기에 더 인원을 보충해주면 될 일이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루빨리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야 그다음 단계인 경찰에 대한 개혁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 역량인 국가수사본부를 같이 합쳐서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드는 것이 궁극 된 목표로 좀 더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수사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검찰의 내부적인 개혁이나 자정 작용이 없자 의석수가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도 높은 검찰 개혁 카드를 꺼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갑자기 너무 급하게 진행되어 미처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하게 진행한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반의 의석수를 이용해서 공감과 협치 없이 일방적으로 만만의 준비 없이 강행하는 게 민주당다운 모습인지는 의문이다.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1.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1기 내각 인선에서 지역이나 성별, 연령이 조금 편중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후속 인선으로 차관급 인선이 남아있는데 혹시 여기서는 여성이나 청년에 대한 안배를 늘릴 생각을 당선인이 가졌는지에 대한 답변) “예, 저희 인선에 기준은 앞서도 소개해드렸듯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유능함 그리고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성별, 지역, 그리고 연령에 따른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정말 국민이 부여하신 그 직을 성실하게 또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국민 앞에 선보이겠다라는 입장이구요. 어 앞으로 새로이 또 소개해드릴 인사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보여지기 위한 트로피 인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사를 선보이게 될 것이고, 다만 인사에 기준에 있어서 늘 열린 인재 풀에서 다양한 분들을 저희가 고려하고 검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불공정한 할당을 하지 않고 성별, 나이, 이력에 상관없이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뽑겠다고 했고,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이미 여러 차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할당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아직까지 무성의하고 무능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옴에도 청문회를 지켜보자고 하는데 일각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권영세 후보자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의혹의 시선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역설적으로 정 후보자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 “제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역으로 맞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자: 예.) 어 전혀 그렇지 않구요.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이 얘기해주시는 어 의혹과 궁금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스스로가 어떤 후보자에게 특정하게 포커스를 맞출 힘은 없습니다. 그 힘은 지금 언론이 가지고 계시지요.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특정 후보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힘은 언론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언론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관한 의혹 기사를 썼고, 언론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의혹이 있는데도 두둔하고 있다는 식의 잘못된 기사를 썼고, 언론에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기 위해 정호영 후보자를 앞세우고 있다는 식의 허구 맹랑한 기사를 썼다. 언론이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에게 누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는 건 한심한 질문이다.

정호영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았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 회견을 했고, 추가적인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했다. 정호영 후보자가 지금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호영 후보자에게 위법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만의 준비를 해서 청문회에 임할 것이므로 나중에 진행될 청문회를 지켜보면 된다.

○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1. 남소정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검찰 수사권 폐지 대응 논의 결과 브리핑) “저희 전국 평검사대표 207명은 일선의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최근 발의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아 말씀드립니다.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 범죄, 대형 경제 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 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 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영장 직접 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바꿔서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버렸습니다.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 침해가 큰 압수 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버렸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2. 임진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검찰 수사권 폐지 대응 논의 결과 브리핑)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 기구로써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와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 단체 등에서 조차 사법 체계 대혼란과 부패 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평검사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각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저희 평검사들은 수사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중대 범죄 수사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 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외부적 견제 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전국평검사대표회의.”

3.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네 오늘은 마흔 두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할 보행권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퇴 연대는 인수위에 오늘까지 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장애인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을 가는 일도, 일하러 가는 일도, 관광을 가는 일도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우리는 장애가 있든 없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시 다짐해 봅니다.

서울시장 공천 경선해야 합니다. 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6.1 서울시장 선거 후보 선출과 관련해 송영길 전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결정을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저는 부동산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은 스스로 판단해서 나서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반성과 쇄신을 약속한 민주당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때는 소수의 지도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과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당이 선택할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 방식이라 배웠습니다.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노영민 후보도 탈락시키던지 그것을 못 하겠다면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가 모두 참여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건 패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서울시장 공천을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8일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전 당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출마했다고 비난했고 공관위에 당 쇄신과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 온정주의에서 탈출하는 개혁 공천을 당부했는데, 막상 공간위가 송영길 전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하자 이제는 또 공간위를 비난하면서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대표를 탈락시켰다며 송영길 후보자를 감싸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다.

○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1.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검수완박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한 당대표와 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 중 모두 발언) “예 오늘 이렇게 당대표 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것이 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를 계속하려고 하는 바람에 국회가 혼란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양심선언에 가까운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지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170석 거대 정당의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 무리한 시도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소수 정당인 여당이지만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수완박의 급진적인 강행에 반대하는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국회에 입법할 때는 지난 2019년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정치적 소신을 지키기 위해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징계받고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힌 선례가 있으므로 소신을 지키기보다는 당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리적인 모순은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 검찰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것이었다며는 애초에 지난 어 문재인 정권 내내 왜 개혁하겠다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까? 애초에 없애자는 걸로 뭍지. 그 당시에는 어 전혀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할 주장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어떤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그런 표어로 포장해서 사실상 어 검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했던 시도는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가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어 조국 수사 등을 거쳐 어 그 과정에서 당당하게 수사를 진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들께서 국민 검사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맡겨주신 것에 의미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무리한 검수완박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이미 본인들이 임명했던 김오수 검찰총장마저도 어 이것이 부당함을 알리고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저는 앞으로 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 전에 민주당이 이런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지금 제 좌우로 전현직 원내대표님 세 분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간 소수의 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또 어떤 협상을 통해가지고 민주당의 그런 여러 가지 입법 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강행 처리하려는 것들을 막아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로서 이 원내지도부에 전현직 원내대표님들의 그 경륜과 해안을 항상 청취하고 무엇보다도 그 전략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연석회의를 통해가지고 우리당에 강경하고도 단호한 어떤 투쟁의 방식이 확정되면은 당지도부는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절대 권력은 예외 없이 부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권력이 집중된 검찰의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그리고 자율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총회에서 추가된 의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당에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을 기대합니다.

졸속 부실 행보를 벌이는 당선인. 대한민국의 장래가 참 어둡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졸속 행보,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인수위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관저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후보지를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마구 해도 되는 겁니까. 천금처럼 무거워야 할 당선인의 이 정책. 정말 가벼워도 너무 가볍습니다. 국정을 기분 내키는 데로 하고, 하고 싶은 데로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에 국민의 실망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가능한 한 빠른 용산 이전을 추진하고자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지난 2022년 4월 6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1차 예비비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한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 시설 추가 비용 25억원을 그대로 편성했는데, 인제 와서 갑자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생각보다 더 낡아서 전면 백지화를 하고 새로운 공관을 찾고 있으니 분명 실망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임기 시작이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국가를 이끌어 갈 제1당 원내 제1당으로써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에 비판에 앞서서 걱정이 됩니다. 어 제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켜보는 국민이 불안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서부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언론에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청문회만으로도 이미 내각을 이끌 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습니다. 해명할 것이 있는지, 또 의혹이 사실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숱하게 제기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인준안 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선거 승리 요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당의 단결과 화합일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당은 서울 시장 경선을 100% 국민 경선으로 결정했습니다. 논의 과정에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 가는 과정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역량 있는 모든 후보들에게 경쟁의 문호를 개방하고 역동적인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공정하게 선출해서 반드시 지방 선거에 승리를 견인해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당내 잡음이 지속되었는데 어제 오후에 송영길 전 당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지 않고 경선을 치르기로 결론을 내렸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송영길 전 당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서울 시장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비난했다가 최근에 다시 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바꾸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이 강력한 출마 표명도 하지 않고 다른 마땅한 인물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걱정,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원내 제1당이 그 불안한 국정을 바로 잡을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울 시장 후보 논의를 해오면서 계파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고 언론에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당내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이 서울 시장 경선뿐 아니라 당내 모든 경선과 경쟁 과정에 있는 갈등이 계파의 시각으로 제단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가장 적임자를 찾아가는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 과정을 잘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박병석 국회의장

(검찰개혁법 관련 입장문 발표) “예, 검찰 개혁법 처리와 관련된 의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된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야 간의 감정의 너무 커서 그것을 조정안을 만드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야 원내지도부하고는 원내대표하고는 심야 회동을 비롯해서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안은 여야 원내지도부들의 의견,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님들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써 8장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도 양당 원내 지도부에 통보했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검찰 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로 국회가 전념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개혁법 관련 최종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일반적으로 다선 출신의 경륜과 연륜이 높은 의원이 임명되며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면 관례상 정계 은퇴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16대 국회의원, 제17대 국회의원, 제18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6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만,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당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3. 박병석 국회의장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합의문 발표 전 모두 발언) “예, 검찰 개혁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습니다. 예, 양당 입장이 워낙 간격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300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분 한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소통과 타협을 이뤄주신 민주당의 박홍근 대표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표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서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검찰 개혁으로 예,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했고,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이후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매우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의사 표명을 했었다. 하지만 당내부에서도 무리한 강행 추진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소신 발언이 이어졌고, 강행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까지 하자 언론과 중도층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변했고,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중재안을 전달하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먼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자 더불어민주당도 강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합의문 발표 전 모두 발언) “박병석 의장께서 평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강조하신 만큼 어 이번에도 여야에 중개에서 말씀도 결론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개혁, 즉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 정상화를 얘기한 것은 결코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 기관을 개혁해서 대한민국의 이 사법 행정 체계가 더욱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그 충심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 또 수용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4월 중으로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향후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 전문화시킬 수 있었던 점에서 저로서는 크게 평가를 합니다.

향후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피해가 없도록 제가 꼼꼼한 입법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합의문 발표 전 모두 발언) “민주당이 제출한, 우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법안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적 논란이 있었고 많은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회가 극한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한 중간에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해안으로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참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해안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그런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깊은 XX(잘 안 들림)와 토론을 통해서 멋진 정치로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합의문 발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합의문. 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직무 제1항 제1호 가목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산업 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한다. 검찰에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삼.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다섯 개의 반부패 강력수사부를 세 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세 개의 반부패 수사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 수사 금지입니다. 검찰의 XX(잘 안 들림) 조치 요구 사건과 XX(잘 안 들림)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의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 개혁 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 수사처 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 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의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하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육. 공수처 XX XX(잘 안 들림) 범죄는 경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칠. 검찰 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 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팔.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시행한다. 2022년 4월 2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7. 박병석 국회의장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합의문 발표 후) 예, 21대 국회가 협치 국회, 그리고 의회 정치를 부활시킨 협력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개는 여기까지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급진적이고 무리한 검찰 개혁법 강행 추진과 위장 탈당까지 하는 모습에 실망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의 검찰 개혁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 2022년 4월 24일 일요일

1.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한남동 외교 공관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한 답변)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 브리핑했던 것도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구요. 사실상 그 공관이 확인된 것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께 확인이 된 것으로 전제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보안과 경호, 그리고 비용과 그 공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새로운 곳으로 그 공관을 사용하기로 지금 결정을 사실상 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방문한 것이지 먼저 가서 낙점해서 그 공관을 변경하는데 고려했다라는 점은 오보라고 저희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바로잡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관을 한남동 외교부 공관으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먼저 외교부 공관을 방문한 후 결정했다는 뉴스는 오보이며 먼저 그 공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 방문한 거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당선인이 취임 후 한 달 동안 서초동 자택에서 출근한다고 했는데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그 방안은 아마 그 제가 이곳 대변인으로 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들 또 말씀을 주셨고, 이미 아침 출퇴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까지 고려해서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모의를 하고 있다. 모의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한 달 간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니 시민들의 불편을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모의 연습을 하고 있다고 했다.

취임 직후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한다고 결정했으므로 공관이 준비되기 전까지 자택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불편이 없도록’이라는 발언은 너무 당당한 거짓말이 아닌가 싶다. 불편을 최소화라고 말할 수 있는 데도 불편이 없도록이라고 말한 저의가 궁금하다.

2.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부친상 때 기자분들이 많아 찾아온 것에 관해 감사 인사를 한 후 기자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했을 때 검수완박 중재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 “어 그 사실 어제 처음 출근할 때 그 질문을 주셔 가지고 내부에서 자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제가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소견을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우선 사실 검찰 같은 그런 권력 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과정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뭐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런 권력 기관들의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검찰의 많은 권한들이 경찰로 보내게 되면 그럼 경찰을에 대해서 그런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어 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찰 어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 이행 과정 중에서 어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주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관해 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관한 부분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1.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국회의 논의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으시구요.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가 당선인의 입장에 관해 물었는데,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기자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깔끔하게 답하지 않고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둘러서 답변하고 있으니 언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는 이미 요원해진 게 아닌가 싶다.

2.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내로남불 내각으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 18명이 펼치는 불공정과 불법, 비리가 퍼레이드 수준입니다. 정상적인 후보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혼자 무결한척하는 한동훈 후보자마저 엄마 찬스를 활용한 편법 증여와 부인의 위장 전입 의혹에 휩쓸려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후보 검증을 철저히 하자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전국의 청년들이 아빠 찬스에 분노하며 윤석열에 공정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두 자녀의 입시 비리와 군 면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후보자, 또 딸에게 장학금 1억원을 지급한 김인철 후보자. 이 두 분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책 수행 능력이나 정책 추진 방향성에 대해 검증해야 하는데 필요한 검증은 생각조차 없고, 당사자의 주변 인물들에 관한 의혹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대 진영의 흠집 내기에 급급한 무능 청문회는 결국 모두의 기분만 상하게 할 뿐이고 국가와 국민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누구나 인정할 만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인사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데 얼마나 시간이 더 흘러야 ‘정상적인’ 청문회가 개최될지 의문이다.

청문회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과 여섯 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판결했습니다. 저도 이 판결이 절대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파적이고 가혹했던 검찰 수사로 인해 조 전 장관님과 가족이 처한 상황 또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또 국민의힘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이 문제를 묵인할 순 없습니다.

청문회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과 여섯 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판결했습니다. 저도 이 판결이 절대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파적이고 가혹했던 검찰 수사로 인해 조 전 장관님과 가족이 처한 상황 또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또 국민의힘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이 문제를 묵인할 순 없습니다.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와 법원의 지나친 높은 형량이 입시 비리 자체를 무마할 순 없습니다. 조국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 여섯 개의 인턴 확인서를 여섯 개,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성찰할 때 상대의 반성과 성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께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발언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에 관한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정의롭고 공정한 이미지로 성역화하기 위해 조국 전 장관에게 다시 사과하라고 하는 건 도리어 더불어민주당의 하찮은 민낯만 드러낼 뿐이다.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단식 농성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활동가들께서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잇는데도 국회는 꿈쩍도 안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 정치는 도대체 왜 있는 건지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평등법은 벌써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국회가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지지부진했던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현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사실상 남은 2주일,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평등을 말하면서 역차별 문제에 관해선 일언반구도 없고, 공정을 말하면서 할당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잘못된 시위 방식’을 지적한 것에 대해 국민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적이고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내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말하는 평등법이 모두에게 필요한 평등법일지 의문이다.

이제 비대위의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선거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인수위가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께서 50조원을 확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손실보상 규모가 아니라 추경 전체 규모를 35조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 규모가 35조원이라면 여기에는 금융 지원과 방역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직접적인 손실보상은 몇 조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처럼 긴급 재정 명령을 내려서라도 국민과 소상공인께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 고용 노동자처럼 피해를 입고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없는 지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 “우선은 어 전 지금쯤이면 마지막 날 일정을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월 9일 18시 어 그냥 업무 우리 마친 퇴근 시간에 청와대에서 퇴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청와대 바깥에서 이렇게 보내고 어 그리고 어 다음날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에 KTX로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 그냥 우리가 그날 12시까지는 밤 12시까지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에 야간 당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면 되고 저는 여러 가지 업무 연락망을 잘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신구 정권 간에 무슨 갈등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언론이 왜 갈등이란 말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은 새 대통령 취임하는 날 아침까지 그 여기 청와대에 계시다가 취임식에 참석하러 나간 것이 떠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 밤 청와대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짐들은 다 이사를 가고 사람만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임기가 00시부터 시작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새 대통령과 새 대통령의 참모진들은 취임식을 마치고 카퍼레이드 같은 걸 통해서 청와대로 처음 출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새 대통령 팀들이 입성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몇 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에요. 말하자면 인제 노 대통령은 초과근무로 그 시간까지 이렇게 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계셨던 것이고, 지금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집무를 할 계획이고, 바로 그날부터 개방을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좀 담담하게 그렇게 일을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퇴임하면 이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무슨 은둔 생활을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 끄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 평범한 국민으로서 가고 싶은데 가보고, 뭐 먹고 싶은데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보통 사람처럼 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며 가며 또 자연스럽게 우리 또 국민들 만들 수도 있을 테지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은 시골까지 찾아온 분들이 고마워서 그분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일부러 그런 만나는 시간을 일정을 잡지는 않겠습니다. 그 밖에는 지금은 아무런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계획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계획을 하지 말자는 것이 지금 저의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서 부분은 그냥 마지막까지 우리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까지 평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 이런 것이 계속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끔 하기 위한 그냥 그런 차원의 노력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정치를 떠나 평범한 한 명의 국민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나라 발전과 코로나 19 위기 대응에 정말 큰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두었다. 분명 실패한 정책도 있지만, 아주 잘 이끌어온 정책들도 많다. 5년간의 세월이 흐른 만큼 과중한 업무와 그 책임을 짊어지느라 노쇠한 낯빛이 보여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는 다 잊고 편안한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다.

(퇴임 전 마지막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등 각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있는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이, 뭐 각개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 뭐 사면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만 행사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습니다. 어 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공감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사면에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퇴임 전 마지막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지와 국회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강행 처리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지와 김어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XX(잘 안 들림)건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거구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또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또는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가 되면 더 좋고, 또 검찰과 경찰 간에도 또 협의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끝까지 다 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또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간 것이 불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의 의회 민주주의에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지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에 대한 어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그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나 이런 점들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그동안 아주 장점을 보아왔던 부패 수사나 경제 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또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좀 중요한 사항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또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또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능력 부분은 앞으로 이번 합의안에 담긴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 검사와 수사관들의,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그리고 또 검찰의 일부 특수 수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또 노력해주기를 바XXX(잘 안 들림)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퇴임 전 마지막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혹시 그때 임명을 후회하는지와 만약에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고 싶을지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이고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에 대한 답변) “이미 여러 차례 그 드렸던 말씀이고요.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 외에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사에 있어서 때때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런 그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 이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어 그 게 어 아까 뭐 더 깊은 이야기들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기는 그렇고 다음으로 미루어 두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인사 관련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회고록에서 밝히겠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은 꼭 구매해서 읽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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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1.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JTBC 대담을 지켜봤는지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과 반대되므로 신구권력 대립이 재연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답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검수완박, 그 뭐 이런 말,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 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 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서두를 일은 아니구요.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 수호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통치 원리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법제 근간,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대담을 지켜봤는지 물었는데,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질문의 요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취임할 당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가야 할 방향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에 대한 답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항상 일관됐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민생과 국익,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데 헌법이라는 그 가치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같은 기자가 재차 물어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게 없는지에 대한 답변) “예.”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이번에도 기자가 질문한 요지를 회피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 같은 기자가 재차 질문했고, 그제야 ‘예’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집무실 이름인 ‘피플스 하우스’의 한글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 “어 이전 TF의 윤한홍 우리 TF 팀장께서 잘 보고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집무실에 관한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 공모를 진행 중이고요,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많이 여러 다수의 아이디어로 이제 제공됐던 국민이라는 그냥 워딩을 임시로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피플스 하우스’는 임시 명칭이며 집무실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고, 국민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 브리핑 후 기자 회견 중 검수완박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개입하거나 주문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번복한 거면 이건 당이 알아서 행동한 거라고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답변)당연히 그렇습니다. 어 정당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새 집무실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청와대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어 청와대에 어 그 뒤처리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국회 또한 청와대의 거수기를 드는 흥신소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과 국회에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그 여론을 판단해서 뜻에 부합하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 논의 중에 여러 갈래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같은 합의, 재논의의 의견이 다시 부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개입하거나 주문한 게 없다고 했다.

2.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 “지난주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검찰 개혁, 입법에 처리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제 귀를 의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과 쇼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국회 합의가 침탈당한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이렇게 허망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의 역할을 정말 포기한 것인가.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또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거수기가 되고 말아버린 것인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는 분도 있고, 뭐 해서 이 합의는 잘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센 핵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국회에 초당적인 합의, 정말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 현실이라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검찰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 국민들의 법률생활 자체가 이 위협을 받고,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종의 이제 특권 검찰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특검 검찰의 진행에 따라서 그 특검 검찰과 손을 잡은 권력층 또는 뭐 언론, 이런 이 세력들의 일종의 특권 카르텔이 형성되고, 그 이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는, 이런 일은 70년 동안 그대로 버젓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제는 그 이 특권 카르텔에 대해서 수술할 때가 됐다. 그래서 검찰 정상화하는 것이 단지 검찰만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인권을 지켜야 할 사법 제도 전체에 정상화로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법조 시장 전체에 정상화로까지 가야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이뤄낸 합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검찰 정상화를 이뤄낼지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 중재인 합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개입하거나 주문한 게 없다고 했는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쇼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했다고 했다. 여기서 쇼통령으로 불린 사람은 아마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로 추정된다.

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셨죠? 여러 가지 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싶은 숙고를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 과정은 서로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 민주당이 재협상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조금 전 의총에서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재안 협상 과정을 내밀한 부분까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주당이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을 수 차례 협상 끝에 국회 경제 범죄 수사를 남기고, 보완 수사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의총에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소위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나았다는 지적, 그리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를 뺀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제외시킨 것은 정치 야합이다. 짬짬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법.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법을 그대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에서 좀 선거에 유리할지는 유리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검수완박법이 강행 처리 됐을 때 국민이 입는 실질적인 피해, 그리고 형사 사법 시스템의 완전 붕괴, 그리고 새 정부가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민주당 협조가 절실한 만큼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택을 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보다는 우선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다 하더래도 그 합의 사항이 국민에게 수용이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하고 재협상을 해야 하고, 국민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저는 정치권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비판이 큰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를 재협상 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고, 또 그 두 개의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 중진을 모아서 민주당의 협상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국면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의 총의가 모아지면은 그 총의에 따라서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저의 판단 미스 또 그로 인한 여론 악화 이런 부담을 당에게 지우고, 또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책임을 전가 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22일 금요일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하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합의했는데, 주말 동안 당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손바닥 뒤집듯이 중재안 합의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추태는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

당의 원내대표라면 경륜과 연륜이 완숙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처럼 대한민국 범죄 수사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관해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합의했음에도 판단 미스라며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굉장히 위험한 졸속 입법이므로 지금 시행해선 안 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면 그에 따르는 게 맞는데 그와 관련된 당 안팎의 비판이 있다고 해서 당 안팎의 비판이 아닌 ‘국민’을 들먹이면서 얼마든지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토록 황당한 경우를 보여주면서까지 급작스럽게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한 저의가 궁금하다.

4.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 “예, 방금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참 어려운 말씀을 띄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선거 승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국민의 힘을 받아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뜻을 살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협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전혀 어떤 논리적 근거가 없는 협상 시한을 정해 놓고 강박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협상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굉장한 반성을 합니다. 대선이 끝난 후 잠시 쉬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심리적으로, 또 공천이라던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원내지도부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을 오롯이 넘겨드렸습니다.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 지도부와 그리고 우리 소속 의원, 그리고 당직자 전원은 이 검수완박법의 독소 조항들이라던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병행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너무 통렬하게 반성하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다소 협상의 틀을 깼다는 비판을 받을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수위와 우리 당,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우리 당은 항상 일치단결해야 됩니다. 이게 전통적 관점에서의 당과 정부 간의 상하적 수직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일치단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과거 당선인께서 검찰 공무원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입장에 매우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아마 그 방향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민주당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 행동이 옳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들이 바라는 개악이 이뤄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가지 않을까. 라는 우리의 앞서가는 고민으로 인해가지고 때로는 타협의 지점으로 우리가 스스로 먼저 국민보다 더 빠르게 타협의 지점으로 가가지고 협상에 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들께서 XX(잘 안 들림)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옳은 것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보다 먼저 빠져나가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올곧은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상황 속에서는 국민을 믿고 저희가 민주당에게 맞섰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만들어주신 그리고 의장과의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 만들어주신 중재안. 그 안은 옳고 그름 이전에 한 문항마다 굉장한 고민이 담겨있는 문항들인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저들이 무지막지하게 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에 대한 그런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 보고,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은 결코 후퇴하는 방향도 아니었고, 뒤돌아가는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목표를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 그리고 지방 시도당에서 공천 등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집중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의총을 개기로 저희가 다들 이 문제에 있어서 일치단결하고 행동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과정 중에서 정말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태의 책임이 어디있냐에 대한 언급까지도 나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로 저는, 저는 원내 의원이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서럽습니다. 하지만 원내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공천이니 아니면 지방 선거 기획이니 이런 거 다 내놓고 이 문제에 항상 맨 앞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오늘 이 의총이 끝난 다음은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국민의 뜻을 받든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 국민의 힘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것이고, 지방 선거에도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일관된 목소리로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오늘 아무리 민주당이 강한 협박으로 우리에게 뭐라 한들 우리는 더 큰 국민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오늘 의총을 통해가지고 일치단결된 힘으로 국민이 바라지 않는 그런 수사권 조정,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항상 일치단결해서 승리를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민의힘의 의견이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처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연선물 하나 보지 않고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 2022년 4월 28일 수요일

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력기관 개혁 입법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우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까지 많이 또 이제는 어 국회가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이제는 본격 접어들고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가 이제 마무리 지어지면서 좀 평온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줄 알았더니 며칠 사이에 이렇게 급변하는 걸 보면서 참, 어 놀랐을 것입니다. 특히 어 처음으로 XX(잘 안 들림)하는 분들은 XX(잘 안 들림)가 없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대체 국회가 어느 세상에 어느 시대에 있는 국회인지 어 당황스러울 겁니다. 어제의 합의가 오늘 정면으로 뒤집는 그리고나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어깃장을 놓고,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연장 농성까지 벌이는 그런 저열하고 저급한 행태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참담하면서도 권성동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원회에 강한 유감과 또 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선진화법을 짓밟는 이 불법 행위에도 정말 민주당은 끝까지 인내심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사위에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어제저녁 현장에 있는 우리 언론인들께서 아실 겁니다. 안건조정위 신청을 그쪽에서 해서 저희가 어 그 회의를 기다리면서 사전에 비공개 조정 회의를 가졌습니다.

본인들이 합의를 파기해놓고, 다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니 안건조정위 전에 다시 비공개 자리를 갖자고 해서 그 자리에 여야의 원내대표와 그리고 우리 송기헌 의원님 또 그쪽에 유상범 간사 그리고 XX(잘 안 들림)에 온 우리 이수진 의원, 그리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법사위간사님은 다녀가셨고,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이게 의장의 합의 사항 범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거기서 문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하면서 들어와서 비공개 자리에서는 의장의 합의 사항 범위 안에서만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서로 문구 하나하나까지 고쳤던 것인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여준 행태는 뭡니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저지한 것 아니었습니까. 이런 기만적인, 이중적인 행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분들의 속 생각과 겉에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게 사람으로서 과연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까. 그리고나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이재명 구하기 법이요? 무슨 우리가 선거법이나 정치, 그 선거법이나 뭐죠 공직자 문제를 회피할거라고요? 이런 마타도어를 가지고 국회를 뒤집는 이 상황을 결코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절차에 따라 처리할려고 하는 그리고 그 내용마저도 국민의힘에게 3+3까지 해서 선거 범죄 관련해서 1년 6개월, 좋다. 유예하자. 그리고 약속하지 않았냐.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면 그때 다 그쪽으로 이관하면 되기 때문에 수사 공백도 없고, 논리적으로 그 다 맞고, 그리고 합의서에도 그 문항이 들어가 있고, 1년 6개월 후에는 입법을 1년 6개월 이내에 마치고 1년 이내에 기구를 만들어서 다 이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거 하나 논리적 하자가 없고 합의 정신에 입각한 것인데, 그마저도 본인들이 걷어찬 것 아닙니까.

정의당이 제안한 올해 연말까지 소위 선거법 관련된 이런 의혹 뭐 우려 그런 것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 의혹마저도 저희가 깨끗이 불식시키려면은 정의당 제안도 그래서 수용까지 했는데, 수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애초에 본인들은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를 언급은 했지만, 속 마음은 이 판을 깨는 데 있었던 것이지요. 왜 깰려고 했습니까. 바로 정치적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국면을 끌어갈려고 했던 그런 아주 얕은 얄팍한 저열한 저급한 그런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파기를 종용해놓고 조금 전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해서라도 명령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압박을 해놓고, 앞으로도 그것을 묵인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대결 국면이 길어질수록 인청이 자기들이 정말 너무 낯부끄러울 정도로 국민들 앞에서 부족한 이 인사 추천을 해놓고, 인청 국면이 최대한 감춰지길 바라는 그래서 지방 선거에 유리하길 바라는 그런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노림수. 참으로 저열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합의 전에 내용을 알았다. 그리고 동의했다고 보도도 되었습니다. 동의 다 보고를 받은 거예요. 제가 권성동 대표한테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했고, 나에게 믿고 맡겨 달라. 그리고 나서 합의서 쓰고 나서도 다 설명을 했다 그럽니다. 왜 그때는 아무 얘기 없고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뀐 겁니까?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뒤늦게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건 본인들이 제일 처음에 여야의 어떤 대화, 또는 국회에서의 어떤 협력, XX XX(잘 안 들림) 가지고 했다가 정치적으로 한 번 주판을 튕겨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말을 그냥 전면적으로 뒤집은 겁니다.

바로 어제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개입하거나 주문한 게 없다고 했는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당대표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배현진과 박홍근 둘 중 한 명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중재안 합의를 한지 불과 수일 만에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행태를 봤을 때 현 사태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믿음이 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차기 윤석열 정부에게 실망이 크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그동안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반대로 기자들을 다소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언론의 잦은 왜곡과 과장으로 그 정도의 압박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기보다는 에둘러서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는 빈도가 높아져 불통의 이미지가 쌓이던 차에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말까지 했다면 앞으로 새 정부의 행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래서 그 핑곗거리를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삼았던 것인데, 저희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클리어하게 다 정리를 해줬고, 공직자 범죄는 이미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들을 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하겠다. 이미 그렇게 해놨거든요. 국민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호도하고 갈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저희는 이준석 대표마저도 자신이 당 윤리위에 회부되니까 쇼통령 한동훈 후보자의 요청에 힘을 보태서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 날려고 하는 얄팍한 계산에 따른 언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다. 물론 실제 징계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합의안을 무효라고 발언한 것은 자기 위신을 작게 만들 뿐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대로라면 이미 중재안 합의에 사전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발언이 진실이라면 갑작스럽게 중재안의 합의를 거부한 것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에게 사주를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개개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지 궁금하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 대검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XX(잘 안 들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국민의힘과 그리고 이것과 결탁된 특권 검찰 세력만의 나라입니까. 오늘 아침 비대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장께. 분명하게 의장께서 그동안 해오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후 회동을 통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이 특권 지키기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자신들의 정치 셈법만을 위해서 여야 합의든, 국민 약속이든, 국회선진화법이든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저런 정치세력은 부끄러움을 알기 바랍니다. XX(잘 안 들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대표와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과 민주당에게 약속을 이렇게 깡그리 파기하고 저렇게 억지로 또 불법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또한 의장 중재로 합의서에 서명까지 하고 국민들 앞에 천명했고 의원 총회에서 XX(잘 안 들림)까지 받았던 그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저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 원내대표와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의장이 마지막 요청을 하니 만나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언제든지 합의 사항이, 그것도 보통 합의 사항이 아니죠. 과거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나서 의총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야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냈고, 그 중재안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충분히 당내 의원들 이쪽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중재안을 최종적으로 의장이 만들었고 또 그 중재안을 의원 총회에서 추X(잘 안 들림)까지 하고, 추X(잘 안 들림) 이후에 국민 앞에서 서명까지 했는데 이렇게 완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분들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합의 파기와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는 국민의힘과 권성동 대표가 국민들과 민주당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어렵게 도출되었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권성동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과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 후 임시 기자회견에서 브리핑) “예, 의장님께서 양 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그 검수완박 법과 관련해서 입장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양 당 원내대표 X(잘 안 들림)입장 변화는 없다라는 답변을 해서 더 이상 검수완박 법과 관련된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본회의 회의 시간 1시간 전에 의장의 입장을 전달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저의 판단 미스로 또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을 당에게 지우고 의원 여러분들께 책임을 전가 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입장 변화’는 없다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언동이 이랬다 저랬다 너무 가벼운데,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에게 휘둘리는 것인지 의문이다.

3.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인터뷰 중 발언)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가 지금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적 상식적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 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XX(잘 안 들림) 요건,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대통령 당선인께 보고하려고 합니다. 사실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과 거의 같은 그런 지위를 주고 여러분 경호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헌법적 가치의 어떤 그 변화, 헌법에 어떤 정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기 정부와 의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와 의논도 안 하고 다수당이 이렇게 의회 독재를 시작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들께 과연 이렇게 국회의원들 불수사 특권 주라고 하는 건지, 공직자들 불수사 특혜, 주는 게 맞는 건지, 국민들께 함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국민들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서실은 아침에 비서실 우리 그 간부들, 회의를 통해가지고 당선인께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검수완박법 관련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서 현재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고, 지방선거 때 같이 물어 볼 수 있으므로 국민투표의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당선인에게 현직 대통령과 거의 같은 지위를 주고, 당연히 차기 정부와 의논해야 한다는 발언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 권한을 침범하려 해선 안 된다.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1.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오늘은 우리 사회 그림자에 가려진 국민들의 절박함과 답답함이 담긴 마음을 담아 조금 따끔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필리버스터 전쟁 중에 뭔 차별금지법이냐고 하실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차별받는 이들의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단식 농성 중인 두 활동가가 위험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여성, 장애인, 아동의 생존도 위태롭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 15년 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민주당, 15년 동안 방치한 것도 민주당입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여성은 없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자신을 차별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집단이 혐오에 시달리는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나이, 성별, 이력에 무관한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이성적인 기조와는 다르게 불공정의 핵심 사안인 여성할당제를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지금까지 줄곧 여성이라는 성별로 별도 취급하며 매우 특별한 존재로 위시하고 있다.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려는 차별금지법안도 법안 내의 우려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에도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지 않고 졸속 추진하려는 듯이 보여 심히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문제는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매체를 통해 자기 생각을 알리는 행위’인데, 차별금지법안에 의하면 자신의 가치관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안 제52조]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헌법, 형법, 민법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피고는 부인할 수 있고 양자의 주장이 모두 진위 불명이 된 경우 입증 책임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입증의 책임도 피고에게 부가한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37조 제2항]에도 제1항에 따른 차별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성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 행위 전후로 성폭행이라고 볼 수 없는 합리적 행위가 있었고, 실제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안]이나 [평등에 관한 법률안]도 법리 해석에 있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차금법과 평등법은 분명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두루뭉술한 기준으로 왜곡된 법리 해석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어 모두의 관심 속에서 명백한 차별의 기준을 특정하고, 확실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도록 법률안 전체를 수정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들 말씀들 하십니다.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미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겨레 여론 조사에서 국민 71.2%가 이 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3월에 제게 공동 비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하시면서 했던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같이 공동비대위원장 해서 차금법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 듣고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같이 하자고 하셨으니 이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원들은 문자 폭탄에 시달리지만, 평생을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분들의 고통보다 심하겠습니까? 법 제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차별금지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원론적인 이유만 들먹이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 말씀 듣고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는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매우 가볍고 경솔한 발언이다.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새 정부의 50조원 이상 온전한 손실 보상을 기대하면서 재기를 꿈꾸던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 지원금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허나 600만원 이상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던 재난 지원금을 차등 지급으로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인지,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없는 발표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변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일부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공약과 차이가 있는 정책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까지 결정해서 발표하기보단 공약과 차이가 있는 점에 관해 먼저 밝히는 게 공약만 바라보고 있던 국민들이 받을 충격을 조금이나마 더 완화할 수 있다.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도 없는데, 공약과 다른 정책을 구체적인 부분까지 모두 결정해서 발표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강압적인 불통의 정치로 보일 수 있다.

물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변경했고, 손실 보상금만 바라보고 윤석열 후보자를 뽑은 사람도 있으므로 어제 발표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인 것은 틀림없다.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난하면서 당선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하신 윤 당선인의 공약 역시 말뿐인 것입니까? 인수위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인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 보상은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 공약을 파기하면 우리도 대변인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 당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을 하려면 손실 보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우리 민주당은 법 개정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속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는 게 국가의 의무이자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로 손실 보상법을 개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진영과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소상공인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사항, 2021년 이전의 손실 소급 보상, 간접 피해 업종까지 보상 범위 확대, 소상공인 기준자료 공개, 피해 금액 상정을 위한 민간 공동위원회 구성, 재난 지원금과 손실 보상금 분리, 마지막으로 업종의 차이를 고려한 산정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인수위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마지막 답변 녹화 방송 중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청원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전적이 있고, 광화문 이전 시 국방부 이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점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벙커 등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만큼 다른 장소보다 이전에 더 적합한 부분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에 발을 맞추는 것으로 보이며, 집무실 이전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 주된 사람들이 반대를 외치는 만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마침표를 찍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 발언에 맞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집무실 이전에는 당연히 많은 국가 예산이 든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다수의 대통령들이 집무실 추진하려 했지만 각종 반대 세례에 부딪혀 또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집무실 이전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불도저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방식을 문제로 삼을 수 있지만, 단지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근거로 반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잇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이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는 문장을 사용하며 집무실 이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마지막 답변 녹화 방송 중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 청원에 대한 답변)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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